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김삼화 위원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역시 대기업 중심인데 이들 업체에 탈황설비나 집진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환경산업기술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환경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에서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이 오는 2024년에 3000여t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보도를 했고요. 자동차가 1㎞ 주행할 때 디젤에서 5㎎의 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반면에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먼지는 100㎎으로 한 20배가 더 많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 다. 이번 6월 3일 날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을 보면 수송 부분의 미세먼지 주범은 경유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이어 마모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마모 타이어 기준 마련과 보급으로 간략히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저탄소․저마모․친환경 타이어 개발을 2015년의 주요성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고기능 소재를 통해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타이어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보고서를 보면 연구개발 목표로 타이어 마모를 20%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맞지요?


김삼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 연구개발보고서에서도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미세먼지가 도심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타이어 마모가 적은 타이어를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미세먼지 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대책을 보면 저마모 타이어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마모 타이어 사용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완되어야 될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현재 기술원 저마모 타이어는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과거부터 대단히 주시해 왔고요. 그것이 개발되면, 사실은 기술 수준은 되나 강제적으로 이 타이어를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환경부와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삼화 위원
혹시 생산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타이어 제조업자한테 환경개선의무를 도입하는방법이나 강제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다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많고 생산자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실용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산업체에서야 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는 당연히 저마모 타이어를 싫어라 하겠지요. 자주 안 팔리니까. 그런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몇 가지의 대안을 만들어야만 되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안 그러면 그걸 만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개발을 한 이유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의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환경공단, 16쪽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만 4000건 상담서비스 하시고 현장진단 4500건인데, 현장진단이라는 게 주로 어떤 진단인가요? 가서 소음 측정하는 겁니까, 위층 아래층?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도 하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상담도 합니다.

신창현 위원
4500건 측정하시면서 가해자, 피해자 또는 위․아래층 거주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신창현 위원
극히 드물어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이게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은 완벽한 소음 제거가 되기를 바라고, 가해자 측은 한다고 하는데 도……

신창현 위원
4500건 중에 극히 드문 게 몇 %정도나 되나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게 극히 드물다면 좀 이상한 것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현장조사 나가면 심사관이 나와서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위층 아래층 거주자 간에 2명 중 1명은 대개 합의를 해요. 위층 거주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유아용 매트를 깐다든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든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게 하겠다든가 무슨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든가. 중요한 건 소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라 화가 나면 더 크게 들리고 못 참지 않습니까?


신창현 위원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까지 나는데 제가 현장진단 4500건 했다는 이 보고를 보면서 환경공단이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게 사람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해서, 결국은 분쟁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인력도 적고 장비도 적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환경공단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위․아래층 거주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서로에게도 좋잖아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창현 위원
그 점에서 나중에 저하고 깊이 있는 얘기 좀 하시지요.


신창현 위원
다음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청봉대피소 왜 운영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청대피소만 말씀이십니까, 전체 대피소?

신창현 위원
그것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신창현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왜 운영하세요? 아니, 양양군 케이블카는 대청봉 근처로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두 번, 세 번씩 반려하면서 왜 중청봉대피소에, 그렇게 사람 많이 오는 시설은 대청봉 코밑에 지어 놓고 버젓이 이용료 받고 운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할 시설인가요?

조원진 위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신창현 위원
아, 그런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왜 그냥 계속 가세요?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해 본 적 있나요, 이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꼭 해야 되는가? 왜 거기서 라면 팔아요? 라면 한 그릇에 3000원씩 파는 것 아십니까? 대청봉 꼭대기 밑에서 3000원짜리 라면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왜 팔아야 돼요? 그게 국립공원 보호 목적하고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름이 대피소예요. 모처럼 올라간 사람을 살라고,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생존 시설로 유지해야지요. 외국의 대피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숙박 제공해서 일출 보러 저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일출 보는 호텔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놔두니까 대통령이 중청봉대피소 보고 왜 산꼭대기에 우리는 호텔 못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잘 모셔요. 그런 난센스 얘기 나오지 않게. 두 번째, 그런데 달마봉 등산로는 속초에서 설악문화제 하면서 하루나 이틀만 축제기간에 잠깐 개방해 달라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인색하게 개방 안 해 줍니까? 속초가 무슨 시설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축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하루나 이틀만 잠시 개방해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하자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답 좀 해 주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꼭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신보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라서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겠지요, 이사장님?


신보라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의 대피소 운영․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2013년 8월에 만드셨어요, 안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10조의 대피 계획 수립에 보면 자체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탐방객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회 이상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리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열세 곳 중에 그 규정을 지킨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도 대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일곱 군데로 드러났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대피소 네 곳은 올해 대피훈련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알고 있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블로그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국립공원 대피소가 열아홉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열세 곳으로 보내 주셨어요. 이 숫자에 대한 괴리는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직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대, 무인, 개인으로……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직영과 임대와 개인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임대 대피소를 비롯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대피소의 경우에 일곱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피훈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관리공단에서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임대 대피소나 개인 대피소 부근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이용객들이, 탐방객들이 대피할 경우에는 직영이 아니므로 신경 안 쓰실 겁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우선 지침을 정해 놓고 분기에 한 번씩 대피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침을 정해 놓고 훈련을 제대로 실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탐방객들이 지쳐서 대피소에 오는데 대피훈련을 하기가 좀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대피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하고 무인과 개인 부분도 일부는, 치밭목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대피소 못지않게 저희들이 전 대피소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결국 서류상으로만 지침으로 존재할 뿐 실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도 명확하게 규명했으면 좋겠고요. 재발방지책과 징계대책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계속 이 PPT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녹색순찰대와 재난구조대라는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신보라 위원
알고 계시지요?


신보라 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 제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장님은 녹색순찰대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주로 탐방객 안내하고 청결 유지하고 또 탐방객들 안내․계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PPT 자료에서 보더라도 녹색순찰대는 청결 유지, 보호, 공원시설 보수․유지 이런 일들을 하고요. 운영지침에서의 임무 또한 산불 감시랄지 공원 청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순찰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제출 항목을 보면 서류심사 기준에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자격증 목록을 좀 보시지요. 녹색순찰대 ‘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격증이 컴퓨터활용능력, 회계, 전산세무, 한국어능력시험 이런 것들을 관련 자격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색순찰대 업무하고 맞는 자격증인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현재 녹색순찰대가 탐방지원센터에서 탐방안내 업무도 하기 때문에요……

신보라 위원
안내 업무하고 회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공단의 기본 업무를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자격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라 위원
그 전에 보시지요. 임무에 보시면 임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또 배점에 대해서도 보시지요. 배점에서 보면 이것과 관련된 자격증의 배점을 25점을 뒀는데 관련한 분야의 경력 기간에 5년 이상의 기록도 25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혀 안 맞는 역할을 지금 서류제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배점도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이 자격증 소유가 그야말로 근무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출신 조원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한국상수도협회 보면 말이지요. 협회장님, 잘 보이세요? 앞으로 나오시렵니까?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요? 광주에서 했습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부산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게 상하수도 관련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상하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인증사업을 합니다.

조원진 위원
상하수도 노후 하수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자체……

1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

조원진 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나와서 구멍 하나 찾았다고 헬멧 쓰고 되게 자랑하는 것 같던데, 그건 뭐예요? 보셨어요?


조원진 위원
그게 뭡니까? 싱크홀 요만 한 구멍 하나 찾아 놓고 대단한 획기적인 것같이 자랑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노후하수관 1위가 서울이고 2위가 대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지, 그냥 선전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노후도시들은 이게 노후도가 20년 이상 넘은 게 거의 40%, 5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잠깐 들어가시렵니까?


조원진 위원
또 하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환경공단 인사말 3쪽에 나왔는데요. 현대화사업 이거 뭘 하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지금 현재 전국의 땅 밑에 있는 상수관로가 오래된 것이 약 6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장 전체의 58%가 지은 지 20년이 넘습니다.

조원진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10년 이상 사실은 지방상수도 노후 문제 가지고 현대화하자, 이래서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지하지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됐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하수관로는 작년, 재작년에 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수도는 사실 관망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조원진 위원
이 문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이게 지금 노후 상하수도가 환경문제도 환경문제지만 사실은 누수 되는 물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것은 1년에 5억t 정도……

조원진 위원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지금 재정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3조 300억을 투자하기로……

조원진 위원
그 일을 지속적으로 좀 실행을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조원진 위원
이번에, 6월 달입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자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조원진 위원
잘한 결정인 것 같고요. 이게 군 지역 스무 군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도농복합지역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 빠졌데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우선 내년도 예산은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원진 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도농복합지역도 좀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를 해야지요.

조원진 위원
국립공원 추진 부분 있지요?


조원진 위원
지금 무등산이 스물한 번째 국립공원 되고 그다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태백산이 지금 8월 22일부로……

조원진 위원
태백산 그다음에 신안갯벌, 팔공산, 그렇게 됩니까?


조원진 위원
한 가지, 국립공원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야 좋은데, 도립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국립공원화 시키면 그게 좋은 것인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런데 위원님, 환경부와 저희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조원진 위원
그거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그게 정부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부의 방향 지향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전부 국립공원 신청해서 그것을 국립공원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고 국립공원 하는 데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방향 지향성은 있어야 된다…… 들어올 때야 찬반이 있다가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쭉 하자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