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비용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 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아니, 제가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빨리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지금 현재 폐비닐은 업체별로 단가가 많이 줄 때는 15배로 해서 주고 또 최대 4배까지도 더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빨리 개정을 해서 마무리를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진국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업무에서 모든 것을 공정성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진국 위원
다음에는 한 번 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현행법에 야간산행, 비정규 탐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 산행을 근절하고 있지요?


문진국 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전체적인 불법행위는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법 산행 부분이 줄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할……

문진국 위원
왜 제가 지금 빨리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 산행 때문에 최근 5년간 53명이 사망하고요, 276명이 부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불법 산행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인력과 지원이 충분함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인지 지금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인력․예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력․예산 확보와 함께 좀 더 지속적인 단속 강화하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바로 불법 산행 근절을 위하여 공단의 단속 적발 시 고의성이 없고 행위가 경미할 경우 지도장을 발급을 하지요?


문진국 위원
그리고 그 1년 안에 다시 또 하면 10만 원이 30만 원의 과태료로 되지요?


문진국 위원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일본은 약 10만 엔이거든요, 한 번 걸리면. 그러니까 부과가 우리 한국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견해를 봐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말씀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과태료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요. 저희들도 2008년까지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과태료가 좀 많다 또 집행력이 떨어진다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제는 과태료를 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주관부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자연환경보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계시지요?


이정미 위원
거기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홍영표 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드리든가. 앞으로 나오세요.

이정미 위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심의를 할 때 작성됐던 환경조사평가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 훼손 증가가 확인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사업승인 당시에 그것의 부실함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자연환경조사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하고 약간 시기가 차이가 있고요. 조금 영향평가에서 정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기의 차이라고 해도 케이블카가 건립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두 가지가 일치되지 않은 점은 어떤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산 케이블카사업도 지금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자연환경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통과 시 일곱 가지의부대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지 못하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꼼꼼히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아무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시 일곱 가지 부대조건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탐방로 회피 대책 그다음에 산양 멸종위기 보호 대책 그리고 시설안전대책 보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살펴져야지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런 것들도 영향평가와 협의 과정에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의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될 텐데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영향평가협의회는 저희 본부에서 하지는 않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 당시 부대조건의 이행 부과의 어떤 취지 그다음에 이행 계획 유무를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이정미 위원
환경부에서 이것을 살펴서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심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원주청에서 꼼꼼히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본안 협의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원주지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구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정미 위원
이것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원주지청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청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그 갈등협의회는 사업자하고 반대하는 단체들하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정미 위원
원주지청장이 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재량권을 갖게 되어 있고 이것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 요구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지청에서 이것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속 그것을 요구했는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달라……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양양군 측에 갈등조정협의회에 들어오라고 원주지청에서 여러 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자인 양양군 측에서 충분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갈등협의회 구성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지요. 원주지청장님이 그것을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19대 국회의 결정사항을 원주지청장님이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원주환경청장이 지금 와 있는데 혹시 직접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잠깐, 시간이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원주환경청장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양양군에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의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 쪽에다가 저희랑 같이 양양군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단체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원주지청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환경부장관님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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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법상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인 양양군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잠깐만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2015년에 야당 위원들이 장관과 환경청에 요구해서 환경부가 약속해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환경부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양양군에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양양군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보낸 공문들 그리고 그쪽에서 온 답변들 이거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 시간 있지요?

홍영표 위원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 새누리당의 임이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최재천 생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감사받으셨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받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생태원이 3년차인데 종합감사를 받아서 한 서른일곱 가지 지적을 받으셨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지적받은 중에서 멸종위기 관련돼 가지고 한 세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저희가 압류해서 인수받은 것들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처리를 했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이런 동물들을 인수받을 때 전부 저희가 직접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서류들 중에서 다른 기관이 저희한테 인수할 때 그쪽에 있으면 저희는 확보 안 해도 되는 줄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빠졌고요. 그렇지만 그 몇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절차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멸종위기종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원이 314명인데요,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214명이에요. 그러면 1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314명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지금 여기 감사종합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314……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100명씩 차이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여쭤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1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렇습니다. 저희 214명이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214명 중에서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저희가 한 450명가량 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 314명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정규직은 214명이 맞고요. 저희가 워낙 자연환경조사나 뭐 이런 야외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비정규직 활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임이자 위원
인원이 지금 314명 중에서 비정규직 8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도 기간제가 있고 전문위원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사실상 저희 정규직이하는 일과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늘 어려움으로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명수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쓰시는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이 정부로부터, 안행부로부터 받은 인원이 214명이 맥시멈인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위원도 많이 모셔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멸종위기 불법 보관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국제적 멸종위기 폐사체를 갖다가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셨거든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상황이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 뭔가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냉장을,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냉동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너무나 급격하게 썩어 나가고 그래서 질병 위험도 있고 해서 일단 소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임이자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천 원장님!


홍영표 위원장
인원을 받으실 때 지금 정규직으로 이백몇 명 받으셨다고 했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지금 214명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십니까, 정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냥 비용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저희야 정규직 인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아서 끊임없이……

홍영표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214명 이후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기 재부에다 요청을 다시 하는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204명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재부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10명 더 충원을 받아서 지금 214명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원래 기재부에다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요청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제가 사실 2008년에 이 국립생태원 총괄기획을 예전에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500명가량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개원하면서 받은 인원은 204명이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이게 4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를 않아서 저희가 4년 전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비정규직 많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박근혜정부 출범하고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4년을 봤는데 여전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다가 최근에 만들어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업무보고 하시면서 5쪽에 보면 아예 비정규직을, 기간제를 48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데도 이러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규직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1196명이 정규직이면 비정규직도 1198명. 이게 더 줄어들지도 않 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저희들은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창출 직원이 871명인가 얼마 됐어요. 나머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280여 명인데 계속 공채를 통해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현재도 327명 정도로 남아 있고요, 자연환경해설사 327명 또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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