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처우가 자존감도 없는 그런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화면을 보시면 넷스케이프를 창설한 마크 씨가 2011년도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송부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성장하는 선진국은 최소한의 정부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대한 그리고 열악한 그리고 부정확한 그런 세밀한 규제로 정말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처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은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의 1.4배입니다. 또 고용유발 계수를 보면 10억 기준에 12명으로서 무려 제조업의 2.1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소프트웨어산업인데 그동안 제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찾아봤더니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의 지위를 남용해서 정말로 을에 대해서 고용 불안정, 밤샘야근, 그다음에 적은 임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런 계약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자세하게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송희경 위원
화면을 봐 주시면, 그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조항을 몇 개 예를 들어 드리면 제5조 1항에, 아주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쓰고 있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이 돼 있고 별도의 정산이 없다’, 야근을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을의 개발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갑이 지정한 장소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개발하는 세상인데 반드시 그 장소에 가야 한다는 이러한 규정 아닌 규정이 정말 갑과 을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또 처우 문제가 있습니다. 처우 문제가 있는데 단가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가도 이미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단가는 민간에 이양하셨습니다. 민간에 이 양하셔 가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 발주의 계약 자체가 유통․상용되는 그런 상품에 의한 단가가 아니라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맨먼스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단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 정책간담회를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 봤더니 현장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을 조금만 어겨도 인력 교체를 하라, 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손해배상은 턴키방식으로 완전히 그냥 을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발주사가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맨먼스는 최대한 적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나머지 주말 출근이나 야근은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급 체계에 대해서 여전히 활용이 미미하고 변별력조차도 매우 없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는 사이에 이런 처우가 부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유지보수 비율이…… 글로벌 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로덕트(product)의 유지보수 비율이 연간 얼마인지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글쎄요, 10% 후반대……

송희경 위원
22~25%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정부에서 제공했습니다―2013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내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8%도 받고 있지를 못해서 정부가 2017년까지 15%로 좀 높게 받게끔 해 보겠다라고 정책을 만드셨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2016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단 1%만 올라갔어요. 9%밖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Work hard―열심히 일해라, Work smart―제대로 일해라, Work long―오랫동안 일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많은 신입사원이 중견관리자요 중견프로그래머로 클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처우가 굉장히 자존감을 살려주는 처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시장에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IT 서비스 용역계약서가 이렇게 부당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유지보수 요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목표로 정부에서 운용하는 전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준수하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개선이 아까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조금 더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전체에 이것이 퍼져서 좀 더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에는 노력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희경 위원
예, 이 문제는 한 해 두 해 일어났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동력을 만들어 줘야만 제4차 산업혁명도 허들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이고 19대에 우리 신성장동력 사업을 천명하신 바가 있고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시프트(shift)를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 비율이 3년간에 1%라도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와 현장은 그나마 그래도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국내 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지금 이것은 강력한 규제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여쭙고 싶고 또 바라고 싶은 말씀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대로 된 신성장 산업의 동력이 되려면 인공지능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이고 클라우드도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테슬라의 전기차도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되려면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 처우개선은 아주 작은, 스몰(small)한 용역계약부터 제대로 된 정확한 계약으로 맨먼스 단가로 행해질 때,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국민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었을 때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시장을 좀 조사하시고 현장에 가서 어 떤 계약 형태가…… 지금 공공기관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신속한 시정이나 그런 규정이나 아니면 표준용역계약서의 발표라든가 그런 인식 개선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서울 성북구갑 유승희입니다. 장관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단통법 관련해서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고 소위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단통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알고는 계시지요?


유승희 위원
언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2014년 10월입니다.

유승희 위원
예, 19대에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 법안이 미래부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관계가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 법안 자체가 미래부가 추진했던 법안 아닙니까? 단말기 지원에 관한 법안 자체가 미래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법적으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지금 없애느니 마느니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미래부랑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단말기유통법에 보면 미래부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부처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사항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4년도 10월에 이 법을 시행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성과를 홍보를 하셨습니다. 기억하고계시지요?


유승희 위원
일단은 2016년도 4월에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개인당 평균 5000원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량이 상승됐다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이 ‘구체적인 성과가 뭐냐? 지표상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잘 못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명백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회피를 하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가계통신비 중에서 요금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요금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했을 때 개인당 평균 5000원의 통신비 인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통신비 인하가 5000원인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통계치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통계치가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러면 저희가 통계치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난 3월에 청와대 주관으로 된 거지요?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관계 회의를 가져서 단통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아니었느냐, 지금 논의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아마 단통법 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 방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말씀을 좀 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이셨는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서 소관 부처……

유승희 위원
법안 소관이 미래부 법안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조항에 대해서……

유승희 위원
그리고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미래부가 주관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말기지원금에 대한 캡을 씌우는 것 자체를 미래부가 주도를 했잖아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방통위 소관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가 어떻게 결정됐는가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상한제 자체가 사실은 그때 단통법의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보조금 상한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논의가 있었지요. 그렇게 단통법을 만든다고 해서, 보조금 상한제 규제를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과연 통신비의 인하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시장에 맡겨라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께서 또 단말기 관련한 부분과 통신사업자 간의 연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뭔가…… 문제는 미래부가 지금 어차피 일몰제인데, 없어지게 될 법인데 빨리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건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 캡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보조금상한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규정입니다. 3년이고, 시간이……

유승희 위원
내년에 없어지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1년 못 참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참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년 좀 남았는데 지금 단말기유통법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있습니다. 무슨 중저가 폰이라든가 할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당기자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자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무부처가 방통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 가……

유승희 위원
단통법은 미래부랑 방통위랑 다 걸쳐 있는 법안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미래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 중의 하나이고 미래부가 주도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조금 상한제도 지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시 개정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을 정정당당하게 개정을 추진하시지 그러세요, 단통법 만든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지금 그 법안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

유승희 위원
그러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고시 개정에 대해서도 주무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 에……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꼼수라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이 성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이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률 개정으로 가야지 고시 개정으로 가는 것은 꼼수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R&D 관련해서 좀 하는데,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 지금 육성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기재부랑 산업부 중심으로 한 건가요, 이게? 미래부는 관계가 없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한 사항은 기재부 소관입니다.

유승희 위원
미래부도 관계가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도 거기에 대해서……

유승희 위원
1조 정도 하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유승희 위원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서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게는 30% 그리고 대기업에게는 20%까지 세제지원을 하겠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 규모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이따가 그러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유승희 위원
발표를 했는데 미래부에서도 연관이 돼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에서는 신기술․신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희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권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랬는데 84년도에 보좌관 생활을 시작해서 국회를 쭉 지켜보고 근 30년이 지난 뒤에 들어와 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차관님 이하 이분들이 지금 왜 나와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래부기 때문에 창조혁신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국회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신 기관장님들 있으시면 다음번 회의 때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만 오실 수 있도록 해서 회의를 하는 게 우리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일을 과연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불필요하게 많은 분들도 와 계시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머리라고 한다면 각 연구소나 연구기관들은 팔과 다리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머리와 팔과 다리가 같이 잘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부조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장관님 이하 차관님들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소나 연구기관의 감독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지요. 또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가 R&D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이은권 위원
지도는 안 합니까? 지도 기능은 없습니까? 감독과 지도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은권 위원
감독만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발이 따로 움직이면 연구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성과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셨습니다만 과연 연구진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마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부처와 다르게 우리는 지금 미래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창조적인 경제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20년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다면 참 세상 캄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으켜놔서 움직이는데 많은 의구점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가 볼 때는 현재 대구나 대전 빼 놓고는 그렇게 원활하게 창조혁신센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챙겨 보시고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먹거리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못 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는 정말 어두운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현시점에서는 기획재정부나 타 부처, 산업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는,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재 대두되고 있는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잘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은 길지만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기본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준비해 가고 있는지 안 해 가고 계신지, 지금 해 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현재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미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리 사회 환원 문제 이 부분도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에서 다 거론됐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소비자들한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공익적인 면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더욱더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조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이런 문제도 미래부에서 정말 소비자를 위한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 대기업이나 이런 문제로 치중하기보다는 정말 어느 것이 중소 영세업자라든지 국민의 편에 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냉철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뒤에도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이은권 위원
제가 지역구가 대전입니다. 30일 날 IBS 기공식이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이은권 위원
장관님 오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주재해야 되는 회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장관님 안 오시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근 7년여라는 시간을 끌어서 이제서야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도 나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과학자들이 또 과학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특히 위원님들, 과학 분야에 이런 계기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하셔서 힘을 보태 주시면 대한민국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입니다. 최양희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편의를 위해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 발언대에 계셔 주시면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는 각종 연구용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관은 연구용역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각 용역 사업은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문미옥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연구원들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고 지도교수의 연구용역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책임연구원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연구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구용역 발주비 부풀리기, 연구원 허위등록, 허위정산 등으로 연구개발비 편취로 대한민국 과학계에서 시름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이와 같은 잘못된 연구 관행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가 있어서 그 부분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건 연구비 감사나 정산을 하면 항상 보는 부분입니다.

이재정 위원
이런 문제들이 축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신흥국 모바일 콘텐츠 시장조사라는 연구용역을 공고합니다. 해당 사업을 수주받은 곳은 현대원 서강대 교수,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입니다. 그 서강대 교수가 설립한 미디어컨버전스랩입니다. 총액 1억 2000만 원의 연구용역이었는데요. 제안서를 내던 당시의 미디어컨버전스랩의 대표가 지금 현대원 수석입니다. 수주 직후인 2014년 12월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모바일 사업은 미디어컨버전스랩이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어컨버전스랩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회사 이름이 미디어컨버전스랩이 아니라 모바일컨버전스랩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매출도 2013년에 설립됐었는데 총 매출이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제시되고 있지요. 게다가 해외조사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업을 수주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컨버전스랩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연구 파트너로 해외전략컨설팅 전문기업인 A사의 부사장을 공동연구 파트너로 등록을 합니다. 그 부사장 이 모 씨는 프로젝트 제안서 안에서 주요 인사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디어컨버전스랩은 해외 파트가 연구용역을 수주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채워 줄 거의 유일무이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수주한 직후에 연구용역에서 이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연구원이 빠지는 거지요.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빨리 보고서 제출을 해라, 보고서만 제출하면 무마해 주겠다고 닦달을 합니다. 수많은 대학원생은 물론이고 해외조사를 얼떨결에 떠맡아야 했던 해외 교환학생들―교환학생들이 조사를 했습니다―연구용역에 동원됐지만 정작 제대로 받은 대가가 없습니다. 사실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후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후정산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 장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일부는 오늘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아까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빠졌다라는 부분이랄지……

이재정 위원
심각한 절차적 하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인식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그때 당시에 컨설팅 업체가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인지를 해서 당 무자들이 거기에다가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재정 위원
수주한 회사의 대표가 그 직후에 현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은 없었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 되기 이전의 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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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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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아마도 제 느낌에는 이것과 유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의 컨선(concern)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임 없는 성과주의 그리고 부도덕한 연구책임자의 결합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 하나의 사건에 그냥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사태 파악해 주시고 관련된 대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마찬가지로 대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광주전파관리소는 사기도박단이 이용한 주파수 탐지 과정에서 법원의 감청영장 없이 영상과 대화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를 알려줘서 불법도박단을 검거하는 데 일조합니다. 일응 잘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도박단을 잡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파관리소가 대화와 영상을 법원의 감청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3조에 어떤 경우에도 감청은 물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파관리소, ‘예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전파질서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혼신 제거라든지 전파질서를 위해서만 됩니다. 그런데 수집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감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대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있었습니다. 불법도박장 찾아내는 데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처분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이 사태, 장관님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읽어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지금 읽어 보고 계십니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서 떠들썩했던 사안으로 생각하는데요.

중앙전파관리소장 이동형
제가 좀 해명을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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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장관님께 마저…… 오늘 처음 보신 내용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자 자료를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기억을 되살리고자…… 관련된 문제점 인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시건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전파감시용으로 수집한 자료를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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