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518분
3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고등과학원 금종해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 정윤 광주과학기술원 문승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성철 한국뇌연구원 김경진 울산과학기술원 정무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녹색기술센터 오인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국가핵융합연구소 김기만 한국천문연구원 한인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규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동일 한국식품연구원 박용곤 세계김치연구소 박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기계연구원 임용택 재료연구소 김해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기우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종경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차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류용섭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국립대구과학관 김덕규 국립부산과학관 이영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영덕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우체국시설관리단 원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율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헌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입법조사관 윤영준

1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
입법조사관 윤영준
입법조사관 윤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상진 위원장
다음으로 중계방송에 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해서 오는 7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회의 전체를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가 제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 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 원자력 안전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신산업의 등장으로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매우 큰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언제든 재앙과 마주할 수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는 고령화되어 가는 가운데 구직난과 구인난의 하소연을 동시에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는 과학기술과 ICT가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당면한 위기와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질병위험에 대한 감시부터 자연재해 예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여타 산업에서 3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파생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되고 그 해결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전공학과 에너지 기술에서 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기술 융합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R&D 투자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논문이나 특허 숫자와 같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거나 과거의 추격형 R&D 전략에 매몰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과학기술이나 방송통신 분야의 가장 전문성 있고 경륜이 풍부한 스물네 분 위원님들과 함께 제20대 국회 미방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든든하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각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법안과 예․결산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과학기술과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생산적인 상임위원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미방위는 방송 현안 등이 쟁점화되면서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체계 정비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등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열린 마음으로 충분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서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순서로 먼저 제 우측에 계신 새누리당의 박대출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1
박대출 위원
박대출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미방위가 일하는 상임위원회 또 품격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보필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어서 다음 강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효상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강효상입니다. 언론계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 김성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20대 초선으로 입문하였고 그 이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그리고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과 교수를 역임했고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새로이 변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융합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저의 전문성을 쏟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20대 초선으로 입문하였고 그 이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그리고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과 교수를 역임했고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새로이 변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융합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저의 전문성을 쏟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오니까 또 최양희 장관님을 비롯한 수석님이 낯설지 않아서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포항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저도 미방위는 특별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비전문가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미방위가 좋은 의견 또 건설적인 의견으로 좀 더 나은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민경욱 위원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입니다. 23년 동안 방송기자 열심히 했는데 그 전문성을 살려서 뭐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위원회에 있는 여러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한 관계 또 따뜻한 관계 속에서 정책질의를 잘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배덕광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배덕광 위원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을 배덕광 위원입니다. 저는 1967년 7월 1일 대한민국 최말단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근 50여 년을 지금 공직생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장 3선을 거쳐서 2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미방위에서 일했고 이번에 재선돼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마련에 제가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바치고자 미방위에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좋은 장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송희경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송희경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또 평소에 존경하는 많은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IT 전문으로 ICT 현장에서만 근 30년을 일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모시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좋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과 의정활동을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로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은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의 초선의원 이은권입니다.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가방모찌부터 시작해서 34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신상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대전 유성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반갑습니다 . 서울 중랑구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교문위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번에 미방위로 오게 됐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쪽 또 방송, ICT의 전문가들이 다, 여야의 유능한 분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 우리 상임위가 아마 성과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권능을 최대한 살려서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 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상임위가 되게끔 함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서울 노원구갑의 고용진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데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ICT 기술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다루는 이런 분야에 오게 돼서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됩니다만 열심히 해서 견제․감독도 충실히 하고 좋은 대안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비례대표 초선 김성수입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인사를 가장 짧게, 굵게 해 주셨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문미옥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비례대표 문미옥입니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미방위에서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 먹거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걸 개발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웃으면서 또 국민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변재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충청북도 청주 청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재일 위원입니다. 19대 국회는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한 4년 가 있다가 17․18대 때는 과학기술 분야하고 정보통신 분야, 방송통신 분야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신경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를 둔 신경민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서울 성북구갑 유승희입니다. 저도 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이어서 19대, 20대에 미방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 방대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하루를 하느냐 이틀을 하느냐 가지고 간사 간에 며칠간 상당히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미방위만큼 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며칠을 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미방위에 2년 전에, 19대에 2년 동안 있다가 2년 동안은 또 다른 상임위에 있었는데 다시 미방위로 이제 돌아왔습니다만 낯익은 분들도 많고 또 위원님들도 새로 뵙는 분들도 있지만 익히 제가 명성을 잘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지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하는 과학기술연구소와 또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들이 집적, 모여 계신 대전 유성 출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또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입니다. 저는 율사 변호사였습니다. 방송 법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활동을 조금 집중했었습니다. 미래창조 그리고 방송통신, 이런 편리함이나 기술의 발달은 늘 권리와 긴장관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늦추지 않았으면 하고요. ‘미래’라는 굉장히 밝은 단어, ‘창조’라는 굉장히 희망찬 단어가 붙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의 적폐를 반드시 점검하고 오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만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소홀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상임위 활동이 미래에 희망차도록 그리고 정치가 미래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 최명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최명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길입니다. 28년간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 방송 생각하면서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방송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이 고민했으면 하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지성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런 상황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앞으로 2년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위원입니다. 미방위에 보임되게 돼서 또 좋은 동료ㆍ선배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워낙 또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아픔이라든지 또 불일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방위에서 일하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또 앞으로 미방위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하면서 선배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어서 적절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과학기술계 비례대표 신용현입니다. 제가 32년간 연구원으로 일했고요. 지난번 국회까지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가 미방위에서 너무 안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연구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오세정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오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제가 인사말은 꼴찌로 하지만 의정활동은 꼴찌가 아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신용현 위원이 32년 동안 연구소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32년 동안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현장의 사정을 많이 알고요. 또 한국연구재단하고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장도 했기 때문에 기관장의 애로사항, 애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장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미방위라는 상임위가 아마 정부부처나 국회 상임위 이름 중에서 ‘미래’라는 말이 들어간 유일한 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의 알파고 충격도 있었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협치하는 그런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신상진 위원장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한 분이 계신데 다음에 인사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미방위가 아주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위원장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부년 전문위원입니다. 박수는 이따가 한꺼번에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윤영준 행정실장입니다. 이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권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재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용성 입법조사관입니다. 백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입니다.김기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광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김준영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박대출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대출․박홍근․김경진) 인사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분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능력이 모자란 저를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간사는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방위가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미래를 논하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우선 부족한 저에게 귀한 기회와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미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는 동의를 구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 내정자들께는 요청을 드렸습니 다마는 저는 두 가지 차원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방위가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쟁점이 없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속도 있게 심사를 해서 그래서 법사위와 본회의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있는 법안 또한 쟁점이 있다고 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세스, 후속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합의해 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방위가 많이 달라졌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일을 많이 하려면 저는 좀 더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직은 수용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저는 전통적인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 청원소위가 아닌 1소위, 2소위 이렇게 해서 1차관, 2차관이 지금 소관하고 있는 법안과 예결산을 동시에 다루는 이 소위 구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법안을 전문성 있게, 책임 있게 다루고 또 우리 각 위원들도 법안소위나 예결소위원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국민의당 위원님들께서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 우리가 소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성과 있는 위원회 활동 잘 보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진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겠고요, 어쨌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미방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세 분 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또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세 분 간사님들 인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협치의 미덕을 발휘해서 우리 20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대가큽니다. 2. 업무현황보고 가. 미래창조과학부 (10시30분)

신상진 위원장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석하는 미래부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오전에 개최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로 오후부터 참석할 예정이고,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오늘 회의에는 김준동 사무총장이 대리출석 했습니다.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일본 공무출장 관계로 신중호 부원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류용섭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은 기관 현장평가 일정으로 오후 회의부터는 이석하고 박인서 부장이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석 및 대리출석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님들께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회의장 공간이 협소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출연연 원장들은 잠시 뒤 기관장 소개 후에 퇴장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미래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새롭게 구성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래부 소속 공직자 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미래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미래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영국의 EU연합 탈퇴, 주력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도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려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정교하게 연결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최적화된 경제ㆍ사회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제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어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틀에 박힌 성공보다 창조적 실패가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회, 소통과 개방을 중시하는 창조 마인드가 가득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미래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년 동안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모든 국민과 기업이 창조경제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선정이 되었고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돌파하면서 이른바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R&D 혁신을 추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바이오ㆍ기후ㆍ나노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의 결실로 4.8조 원의 기술 수출을 달성한 한미약품과 같은 대박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ITU가 평가한 ICT 발전지수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ICT산업 수출액은 세계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조성부터 글로벌 확산까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래부가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구해 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쉽게 외부 아웃소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연구 성과를 활용한 질 높은 창업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대박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5월 신설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현장에 뿌리내리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기술․신산업의 육성, 특히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K-ICT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지능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ICT 산업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ICT 산업을 더 강하고 더 혁신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혁신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중지를 모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등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와 과학기술․ICT의 글로벌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창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도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노력과 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부 전 직원들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제1차관입니다.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입니다.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주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입니다.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정병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영해 국제협력관입니다. 조승훈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진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입니다. 윤헌주 과학기술정책관입니다. 성일홍 연구개발투자심의관입니다. 오태석 창조경제기획국장입니다. 용홍택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입니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입니다.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조경식 대변인입니다. 마창환 감사관입니다. 손승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별도기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이병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장입니다. 이동형 중앙전파관리소장입니다. 조성찬 국립과천과학관장입니다. (소속기관장 및 간부 인사) 이어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동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입니다.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입니다. 금종해 고등과학원장입니다. 이재영 나노종합기술원장입니다. 정윤 한국과학영재학교장입니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입니다.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입니다. 김경진 한국뇌연구원장입니다.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입니다.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입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입니다. 오인환 녹색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광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입니다. 김기만 국가핵융합연구소장입니다. 한인우 한국천문연구원장입니다.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입니다.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입니다.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입니다.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입니다.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입니다. 김기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입니다. 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입니다. 박완수 세계김치연구소장입니다.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부원장입니다.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입니다. 김해두 재료연구소장입니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입니다. 이기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입니다. 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장입니다.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입니다. 정문구 안전성평가연구소장입니다.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입니다.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입니다. 이대훈 한국나노기술원장입니다.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입니다. 류용섭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입니다.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입니다. 강신영 국립광주과학관장입니다. 김덕규 국립대구과학관장입니다. 이영활 국립부산과학관장입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입니다. 김명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입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입니다.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이영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입니다. 이춘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입니다. 김홍일 우체국금융개발원장입니다. 유천균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입니다. 김윤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입니다. 원대연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입니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입니다. 조율래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이헌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 순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주요 기능과 2쪽의 조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인력은 본부 804명을 포함하여 총 3만 2391명입니다. 2016년 예산은 총 14조 4174억 원이며 이 중 R&D가 6조 5571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의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법률은 총 67개이며 산하기관은 총 43개입니다. 4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3년의 주요 성과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완료하고 벤처․창업 인프라 개선으로 창업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조경제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도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로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 차세대 태양전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개발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ICT산업 수출액 세계 3위 등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공고히 하는 한편 창업 이후 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등 보완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6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목표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창조경제․과학기술․ICT의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창조경제 플랫폼을 공고화하고 질 높은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을 본격 운영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창업 중심의 질 높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 대학․출연연의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연말까지 35% 증가된 583개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2016 공대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창업, 산학협력, 전공역량 강화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ICT 인재 양성 및 해 외 우수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과 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K-ICT DMC 페스티벌, 해외시장 진출 로드쇼 등을 통해 국내 창업․벤처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5월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여 안정적․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 프로젝트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R&D와 제도개선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정부 R&D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재난․안전, 원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출연연은 미래 원천기술의 창출기지로서의 역할과 고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융합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기후․무인이동체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부터 산업 육성전략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미 NASA와 공조하여 시험용 달 궤도선 설계에 착수하고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SMART의 상세설계부터 실제 건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우디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K-ICT 10대 전략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존 산업과 ICT의 융합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의 5G 기술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강화하고 조선․해양 및 의료 분야의 대형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ICT 융합․신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계속해서 12쪽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2019년까지 30개로 확대하는 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의 수익구조 개선, TV 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점검 등 방송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창조경제․과학기술․ICT의 성과를 해외로 확산하겠습니다. 유럽․미국․중국에 설치한 혁신형 글로벌 거점인 KIC를 중심으로 현지 창업 및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엔 기후기술협력의 국가공식창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주요 현안사항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기술 혁신 및 협력입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 적응 등 10대 분야에 대한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후기술의 확보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학․연 차별화된 R&D 체계 구축, 연구몰입 환경 조성,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 등 주요 핵심과제의 신속한 현장 착근을 위해 세부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산업, 고용, 교육 등 경제․사회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국가적 대안을 10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심사는 현재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하 미래부 소관 법률과 산하기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25개의 출연연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면 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특정 출연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출연연 원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간사들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행정실에서 사전에 각 위원님 방으로 안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새누리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경험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나다 순에 따라 먼저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장관님, 2014년 7월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해박한 ICT 지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창조경제 개념을 정립하셨고 국민들 사이에 이를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정착시키고 미래부가 서서히 국민들에게 파고들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언인 만큼 질의에 앞서 먼저 미방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불거져 국민들에게 송구할 뿐입니다. 이미 국회는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집단으로 오랫동안 비난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세금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R&D 예산, 19조 원에 달합니다. 미래부가 6조 500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쏟아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든 미래부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 먹거리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금만 축내고 미래를 망치는 미래도둑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보십시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시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선순환 경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운 데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미래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19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략 없는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R&D와 관련해 모든 신기술에 백화점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화려한데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관계회의에서 전략 없는 투자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 한미약품과 같은 바이오 분야의 성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포춘지가 발표한 2016년 유니콘 리스트에 한국 기업은 단 2개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01개, 중국도 35개였습니다. 일례로 전기차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부상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강효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기차 시장을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놓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테슬라 전기차 타 보셨습니까?


강효상 위원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중국 상 해에 가도 쇼룸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한번 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차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델 S가 예약 개시 일주일 만에 3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대차 전체가 두 달간을 팔아야 하는 양입니다. 혁신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터지니까 전기차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닷가 앞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신은 연구개발 자금의 규모와 상관없다. 애플이 매킨토시 개발 시 IBM은 100배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혁신은 인력과 방향과 결과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 R&D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시다시피 한국이 지난 사오십 년간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원동력은 과학기술에 꾸준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기술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총량적 투입은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과학기술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또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미래에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두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관한 특집기사가 났는데 너무 서둘러 홍보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10여 년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큐베이터 속에 제2의 구글, 제2의 페이스북이 잉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다음 정부에서도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나 공무원들이 다음 정부에도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지될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라는 것은 일이 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의 육성모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법에 근거를 하거나 예산 지원, 지자체와의 협력 이런 모든 점에서 좀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이미 작년에도 발표를 했고 올해부터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상진 위원장
1분 더 드릴게요.

강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만 틀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저희 스타트업 창업이 되지 않는 근본 문제는 저는 우리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서울대에서 교직에도 계셨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에 스티브 잡스나 혁신적인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도 이것에 착안을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소프트웨어 교육, 창의적인 교육을 어려서부터 확대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어느 정도 교육부랑 협의해서 실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중앙전파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이석 없이 오후까지 배석해 주시면, 질의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석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재정 위원
아, 그런가요?

신상진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반갑고요. 우선 저는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론은 미래부장관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법적으로나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지원금 상한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방통위에서 고시 개정을 통해서 지금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데 단통법 주무부서는 미래부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가 여러 관련된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단통법의 근간은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겠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얘기됐고 실제로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장관님의 입장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지금 현재, 지난 4월 21일에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의 성과를 얘기하셨지요?


고용진 위원
거기서 몇 가지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됐다고 얘기하신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조항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부장관의 입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입장을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의는 할 텐데 장관님께서는 출고가 이하로 지원금 상한제를 하겠다라는,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알고 계신 게 지금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 상한을 개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고용진 위원
계속 그 얘기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거기에 관해서 혹시 미래부의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의견이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관님 의견이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
왜 적절치 않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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