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3일


남인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현황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0시02분)

남인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양성평등의식 문화의 확산,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위기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의 보호 지원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 방안,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위안부 문제 등 정책적으로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업무현황보고가 진정으로 여성과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공공기관은 기관의 대표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현황을 저희가 보고받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제저녁에 위안부피해자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회의는 인터넷 TV 팩트TV에서 회의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그리고 국회방송에서는 녹화를 해서 오후 10시부터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를 맞이해 처음 개최하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고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맘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양성평등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 학교 밖 청소년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해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 폭력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하고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함께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과 소관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현 차관입니다. 박현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임관식 권익증진국장입니다. 황윤정 대변인입니다. 김중열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진구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외의 산하기관장은 업무보고에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현숙 기조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박현숙
기획조정실장 박현숙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2016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가족부 기구는 2실 2국 3관 1대변인 26과이며, 5개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253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 예산 총 규모는 예산 3330억 원, 기금 3131억 원을 합하여 6461억 원입니다. 6쪽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23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기업․조직문화 개선 매뉴얼을 만들어 경제단체와 기업체 등에 보급하고 기업 및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 포럼을 실시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확대하여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 1800개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예비아빠 수첩을 제작하여 산모수첩과 함께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공공시설, 공공디자인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50개소로 확충하고 특히 1 대 1 진로상담,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연계 등 질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 현장맞 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훈련을 도입하여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창업훈련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문화․예술․체육 등 여성 대상 교육이 취약한 부분에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인재풀을 여성인재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경력․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되도록 ‘관리직 목표제’ 수립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위원회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목표 미달성 기관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하는 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17년까지 40% 달성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 등을 점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여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2011년 베트남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이어 올해 신규로 라오스를 지원하는 등 개도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16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생활권 수련시설 중심의 직업․진로 체험을 보다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국립생태안전체험센터 등 전문화․특성화된 국립 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해 나가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하여 청소년 활동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발견에서부터 자립 지원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 연계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중단 사전예방 및 정보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기초학습 역량제고 및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진로설계, 직업훈련 등 원스톱 취업 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정기검진에 잠복결핵검진 포함하여 금년부터 새롭게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전담 상담사를 17개 시도에 상시 배치하였으며 초등생 등 저연령층의 위험군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 및 가족치유캠프를 확대하는 한편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학생 대상 치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가정에 패밀리멘토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음반․인터넷․게임물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도우미 연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 4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8월까지 시범평가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의 정책과제인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기관을 78개소로 늘리고 지원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가정이 겪는 일․가정 양립 고충 해소를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가족 서비스를 8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3월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가정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 15일 ‘가정의 날’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자녀양육을 위해 지난 4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설하고 금년부터 혼인관계자 자격 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 주소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고 양육비 이행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책 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난해 6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학령기 자녀에 대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DB를 구축하여 해외교류 글로벌 취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지난 4월 개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지원 시스템인 다누리배움터를 통해 성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용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전문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 교육을 초등 고학년에서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 실적 점검을 강화하여 여성 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 등 정서적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최초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 내 성폭력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등 주요행사를 계기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여성 폭력 지원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상담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 민간시설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조계 의료계 등 성폭력 사건 처리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월 생활안정지원금은 126만 원, 간병비는 지난해보다 39.4% 증액한 월 105만 5000원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보수 등 피해자 개인별 환경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교훈 인식 제고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재단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 여성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건과 온라인․방송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여성비하 혐오 표현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개 범위를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 및 부장교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자의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공공기관별 여성 폭력 예방지침 수립을 의무화하며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성폭력 방지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복지부와 협력하여 교육대․사범대 인성교육 과목과 초․중․고 교과과정, 부모교육 매뉴얼에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원․학생․부모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모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교육주간 지정 및 부모교육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 개설을 권고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모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향후계획입니다. 중고생 대상으로 교육 취약시기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가정 대상으로는 산부인과 병원 산모프로그램을 통한 부모교육과 시․도 교육청별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예비군 교육 준비시간 등을 활용한 부모교육 영상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전문상담자가 개별 방문하여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가출 입소 청소년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신청 시 필수의약용품에 위생용품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관련 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및 위기 청소년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용품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0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3년 설립된 이후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개선 및 양성 평등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교육과 진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예결산교육 등 양성평등 주요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등 7대 분야 전문 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교원들의 양성평등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을 통해 양성평등교육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을 비롯하여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진흥사업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임직원은 더욱 내실 있는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이사장 신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가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번째 업무보고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이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줄 수 있는 큰 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전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안전이 담보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 활동의 활기를 되찾는 것을 가장 큰 책무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정착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5개 지역에 전국에 국립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센터와 민간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이라든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사업 등 여러 가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상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여가위 위원님들, 이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귀한 의견을 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인성과 건강한 체력이 골고루 다 갖추어진 균형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권승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권승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20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대한민국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 또 가정 해체 증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 문제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희 원은 우선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214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총괄하면서 컨설팅과 교육 및 연수 등의 지도 지원을 통해서 87만 명에 달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3000명에 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문제 영역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전국 20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무주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치유시설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함께 올해에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을 위한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여가부로부터 새롭게 수탁받아 운영함으로써 미디어 중독 및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태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가치의 확산과 위기가족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수행하고 저출산, 맞벌이 증대에 대응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증진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건가원 내에 함께 설치되어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 또 윤종필 간사님, 정춘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여성 인권과 우리 진흥원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컨설팅을 진행해서 여성 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 허브기관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이 비전 아래 우리 진흥원의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여성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기관 운영과 피해자 지원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개최 또 SOS누르미 앱 운영, 정책 전문지로는 ‘여성과 인권’ 발행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여성 폭력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민간 자원을 확보해서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국제개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첫 번째 질의는 7분으로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2차 질의를 실시하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질의 이후에 따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분 내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여성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은희 장관님, 권용현 차관님과 여가부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의 주무 장관으로서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의 소위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이 합의를 보면서 무능한 국가권력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인권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무능한 국가권력 때문에 전쟁터에 성노예가 된 것이 1차로 그 인권이 훼손되었고요. 64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권이 침해된 것이 2차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3차에 걸쳐서 여성들의 인권을 훼손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외교사에도 길이 회자될 것 같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여성인권운동사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2월 28일 합의의 당국도 아닌데, 이게 외교부가 당국인데요. 성격도 불분명한 일본 정부의 돈으로 만들겠다는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 여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치유와 안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그 책임에 따르는 일본 정부 예산이 출연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재단 설립이 예정되어 있 습니다. 이 재단은 피해 할머니들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해 온 그 뜻을 그대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 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일단 당사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요. 이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인권 이 부분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장관님이시라면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여성들의 의견들을 귀 기울이고 국무위원들한테 여론을 전하고 또 그 여론을 통해서 7월 재단 출범 계획을 철회하도록 국무회의 등에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한일 간의 협상은 외교적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협상을 번복하는 것은 국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치료와 치유 그리고 회복에 정말 진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당수 부분은 이 합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미혁 위원
어제 돌아가신 분도 유족들 뜻에 의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분 한 분씩 자꾸 돌아가고 계시고 계십니다. 장관님, 저희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2014년 조윤선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위안부 기록 등재 사업 관련 예산 4억 4000만 원을 올해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14년부터 여성인권진흥원에 사무실을 내주고 작년까지 예산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작년에 유네스코 기록 등재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문화재청의 조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 차원으로 민간 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 관련된 기록에 대한 자료들은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애초에 민간의 일이었다면 왜 여가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요. 지금도 17년이라는 구체적인 등재 목표 시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당시 2014년도에는 초기 시작 단계였고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2014년도까지 그 자료 축적이 다 되어서 정부로서는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본 위원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가 12월 28일 합의에 의해 변화된 사정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여가부의 계획대로 이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목표로 예산도 집행하고 지원을 계속 하기 바라는데, 장관이 나서서…… 내년 예산을 현재 전혀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다시 기재부 등을 설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더 이상,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 등재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유네스코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는데, 생리대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생리대 지원 계획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청소년 정책 주무 부서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세 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시급하게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쉼터 등에 지금 위생용품을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2%로 OECD 가입국 평균인 60.8%에도 못 미칩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순례 위원
현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에 대비해서 대졸 신입사원이 제 몫을 하려면 평균 18개월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1인당 연간 6000만 원의 교육비가 소모된다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만 명의 경력단절녀 곱하기 6000만 원의 소요비용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지금 120조가 소실되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120조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은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지원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김순례 위원
지원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지원법은 여성 경력 단절 관련한 지원법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리고 그 실제적인 지원 시스템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서 그리고 ……

김순례 위원
새일센터?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리고……

김순례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147개 새일센터를 통해서 작년도만 해도 28만 명이 이용을 했고 또 동행 업무까지 하면서 14만 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조금 일터가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취업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경단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력단절에 관련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은 제가 요구하는 답을 지금 못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12조에 보면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딱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제 아시겠지요?


김순례 위원
여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예, 있고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정책들은 사후 성격이 아주 강하고, 예방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12조와 같은 딱 한 줄의 명문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순례 위원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우리의 노력이 자구적으로 필요합니다. OECD 2016년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출산․육아 휴직, 양질의 보육 서비스, 성별 임금격차 해소, 남성의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 부처가 조금 다르더라도,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력 단절 문제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혹은 또는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의 총괄적인 여가부의 중책적인 계획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이것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지금 거기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가정 양립 제도입니다.

김순례 위원
예, 압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것을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대책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것을…… 가칭 ‘웰컴 리턴(welcome return)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즉 이것은 복귀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조절, 즉 탄력근무제도 도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이 의견을 여가부에서 가급적 적극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9만 명 정도인데 이것이 15년도 5월에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지금 구제를 못 받고 있고요. 5만 명이 아마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법 개정이 매우 어려웠었는데, 30만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숫자의 학교 밖 청소년 인원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래서는 안 되지요.

김순례 위원
어떻게 대안을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시행되고,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2014년보다는 2015년에 2배 가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순례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렇지만 현재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가 연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학업 장기결석 전담 관리 기구에도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 최소한의 기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그런데 대단한 모순은 뭐냐 하면 사실 학교를 이탈하고 현장 밖으로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현실적으로 강제 적 규정이 아니면……

남인순 위원장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19대 여가위 첫 회의 회의록을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문제가 수원 귀가 여성 살해사건, 그리고 제주 올레길 살해사건, 통영 초등학교 살해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최근 4년간 4대 강력범죄 피해자 현황을 볼 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월 17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25일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또 29일 수락산 살인사건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 증가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는 여성 혐오에 기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최근에 특히 5월 중에, 5월에서 6월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여성 관련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이 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과도하게 여성 혐오라고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지나치게 여성 혐오범죄다라고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여성 혐오 범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여성을 혐오한 여성 혐오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실제로 여성 혐오적 성격의 범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태섭 위원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전체 여성 피해자 중에 강력범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강력범죄 통계는 매년 나오는 것이지만 혐오 범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여성 대상 범죄를 주로 조현병,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 조현병 환자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을 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행정입원․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범정부 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근에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부산 묻지마 폭행사건 등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행정입원․강제입원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이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때 6월 1일 날 법질서관계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약을 중단한 상황에서 과대망상증이 다시 재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었고 그 이후에 여성 관련된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전반, 여성 폭력에 대한 대책이 어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로 더 논의가 되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장관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구속되어서 아마도 중형을 선고받거나 병원에 갇혀 있으면 다시 재범을 저지를 염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말하자면 강남역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많은 여성들 또 남성들이 가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던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 정신병에 의한 것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그 추모 행렬을 보면서 내놓는 대책이 소위 말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은 일반인에 비해서, 말하자면 정신적인 장애나 질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금태섭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4%라고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의 범죄율은 그에 비해서 9배가 높은 3.6%입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의 비율이 0.4%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그러면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나 강제입원 등의 대책 외에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따로 내놓는 여가부 혹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그때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하나에서 나타난 문제가, 대체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그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여성 강력사건이나 여성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책이 다 별도로 그날 논의되었던 것은 조현병 환자는 일부였고 나머지 부분도, 환경 개선이나 신고 대응 이런 부분들 대책이 그날 추가로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 그것을 놓고 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환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국 신경정신학회에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님 그 부분 사건에 대해서 일부 그런 증세 때문에 나타난 범죄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 대책이지 여성 전체 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은 그 외에 환경 개선이나 신속 대응하거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같이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김삼화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이 93년 제정되어서 2001년부터는 그 피해자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법률 1조를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고, 2조를 보면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하나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저 화면은 2013년 10월에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부서 장관으로는 처 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때 연설을 한 것 중에 제가 일부를 요약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수많은 선언과 결의안을 도출했다. 그럼에도 이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위안부 문제다.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당사국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당사국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지난 24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했던 이유를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게 원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합의는 한일외교장관이 이런 국민의 뜻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외면하고 외교적 성과 달성에 급급해서 한 합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합의에 반발하고 있고 최근에 제네바까지 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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