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갑윤 위원님 참석 안 하셨네요. 그러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방송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순서와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법무부 소관나. 특별감찰관 소관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서 법무부 소관과 특별감찰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법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공권력 확립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어 온 모범적인 전통을 잘 이어받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정치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우리 위원회가 정책 경쟁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법무부 산하 3개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법무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처음으로 법무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권성동 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이 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이창재. 기획조정실장 권익환. 법무실장 김호철. 검찰국장 안태근.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상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감찰관 장인종. 인권국장 권정훈. 교정본부장 윤경식.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 실적,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 자문, 국가송무,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60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쪽,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업무 추진 실적은 7쪽에서 22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 방향인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서 31쪽까지 불법비리 근절입니다. 수사를 통해 적폐를 해소하고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부패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고 수사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금융․증권 비리 척결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법조브로커 등에 대한 상시 단속 등으로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보 공유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선거사범 총력 수사체제를 공소시효 완료일까지 유지하며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여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9쪽까지 범죄불안 해소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 지정하는 등 아동학대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서민생활 안전 확보입니다. 서민경제 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마약과 도박 등 중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범죄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재범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내실화입니다. 소년범에 대해 비행 단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형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교정․교화의 여건을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5쪽까지 세 번째 정책 추진 방향인 행복법치 구현입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지원입니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특허수사자문관 채용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 벤처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류비자를 신설하고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였습니다.다음 42쪽, 글로벌 법무영역 확대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정비 지원을 통해 법무한류를 확산하고 국제중재 유치 확대로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민행복 법제정비입니다. 국민이 행복하도록 일상생활에 불편한 법령을 정비하고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속․간이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사회적 약자 행복 찾기입니다. 범죄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법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법제연구와 통일준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 상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옥시 대표 등 6명을 구속기소하였고 6월 11일 구속된 전 롯데마트 본부장 등 6명은 지난주 금요일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안의 진상과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법조브로커 근절 TF 구성 및 활동입니다. 법률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법조브로커가 만연하여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대책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동기 없는 범죄가 거듭 발생하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신속․엄정 수사입니다. 수사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공소시효 내에 신속․정확히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공항 보안 강화 대책입니다. 파리공항 테러, 인천공항 불법입국 사건을 계기로 국경 보안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보안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으로 공항 보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교육, 보안 시스템 정비 등으로 보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정비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중재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법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재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59쪽부터 61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통해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한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새누리당 정갑윤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20대에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법사위가 정말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국민의 법률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손기호.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서 17쪽, 고객 중심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1변호사 1전문분야 지정 및 전 직원 1인 1학습동호회 활동 장려 등을 통하여 법률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법원․검찰 고위직에서 퇴직한 분들을 자원봉사 변호사로 위촉해 고품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서울․부산․경기도부터 개인회생․파산사건에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예약상담제를 전 기관에 확대 실시하여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야간․휴일 상담과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을 실시하는 등 고객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입니다.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년 6월까지 총 72개소의 지소를 설치한 외에 이동법률상 담버스 2대로 산간오지를 찾아가거나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가족관계 미등록자를 발굴하여 성본을 창설토록 지원, 국민의 기본적 권리 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시책에 따라 법률지원 전담팀을 전국 시군 법원 소재지에 설치한 72개소 지소에까지 확대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 외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건전한 준법의식 확산입니다. 법문화교육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준법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법률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근로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소송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사례와 표준소장을 제공하는 대국민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축적한 법률 상담사례와 표준소장 등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홀로 소송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28쪽, 무료 법률구조사업 내실화 부분입니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 감소로 일부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법률구조 서비스도 맞춤형 복지체계와 서로 연계될 필요가 있어서 2015년 12월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하고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범위 및 소송비용 부담방식 변경을 통해서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법률상담, 법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법률상담 전담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접상담을 전담하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9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준비입니다.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 예정입니다. 공단은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팀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듣게 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공단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박호진 사무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공단의 업무현황을 순서에 따라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1942년 사법보호회를 시작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을 거쳐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금년 3월 본부를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금을 합쳐 284억 7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2.6%, 자체수입금이 17.4%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무위탁 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심리상담 등 약 7만 6000건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보호대상자 조기 자활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하고 취업이 용이한 기능훈련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보호대상자를 산업기능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능취득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울산․인천․전북․경남 등 4개 교육원에서 823명이 수료하고 467명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취업 가능성을 최우선한 맞춤형 직업 훈련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5년여 동안 1만 66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기업 1대상자 고용운동 전개를 위해 기업인 중심의 전국 취업보호위원 연합회를 구성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기업체에게 일터나눔 HUG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말 현재 25개 기업을 HUG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호대상자 가족을 위한 가족희망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보호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59명에게 주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와 구금으로 손상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정의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교육, 학업 지원 및 학습 멘토링, 문화탐방, 가족캠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국의 현장 기관에 심리상담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위기 가족에 대한 부부․모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사업 영역 확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 전국 15개 기관을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생계형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개선 의지가 뚜렷하고 일자리 지원 등의 도움이 절실한 피의자를 선별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무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는 제도를 검찰에서 도입하여 공단은 검찰과 협력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국에 200여 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지역사회 인사 4300여 명이 직능과 능력에 따라 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법무부 보라미방송과 협조해 보호사업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방송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 성공사례집 발간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능 취득 기술교육원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및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맞춤형 기능 훈련 및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기능 취득 기술교육원 건립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충남 홍성에 자동차정비기능센터를 건립 중이고 2017년에는 경북 안동에 금속가공기능교육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술교육원 건립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청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박청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청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방향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상철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무현황, 업무 추진 실적, 주요업무 추진 상황,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007년 12월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실 1국 1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공단 변호사 51명 등 임직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무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입․지출예산액은 각각 125억 7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8600만 원으로 예산의 3.9%이며 2016년 5월 기준 41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연도별 수입․지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수행 내용입니다. 기간 중 소송사건 722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고객별로는 정부부처 사건이 60%를 점유하고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순의 수임 실적을 거두었으며,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45%로 가장 많습니다. 조세소송, 공정거래소송 등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부문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연구용역 수행 내용입니다. 공단은 192개 기관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여 법률 현안을 지원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수행결과로 고문 계약 기관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송수행자의 송무 역량 강화 지원 내용입니다.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대부분의 소송은 각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자의 송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 교재편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교육실적은 보고서 18쪽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추진 내용입니다. 공단은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지만 분쟁과 손실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등의 내부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법률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고객 업무 분야에 대응하는 전담팀과 전담변호사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법률 지원을 위해 전담 TF팀을 만들어 대응하는 등으로 법률지원체계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 부패비리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를 적극 지원하고 장기간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건들도 수행하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만 지방이전 기관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단 변호사 정원이 60명으로 증원되어 우수 변호사 신규 충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에 노력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내용입니다. 공단은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이후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했습니다. 2011년부터 일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제외하면 2011년과 2013년에 적자가 발생하여 흑자 기조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운영을 위해 수익성 향상도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공익성도 공단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임활동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부법무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청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에 따라 여……

조응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법무부 측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청한 것들이 좀 있는데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검․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 좀 주시라’ 했는데 그게 ‘검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 변호사 사무실 가면 그것 다 깔려 있고 대검 홈페이지, 징검다리 들어가면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직제 구성, 조직 현황 좀 달라고 그러니까 ‘향후 검찰 수사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후 현재까지 무슨 일 했냐?’, 무슨 일 했으면 신문에 나올 건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전국 검사 배치표 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익명으로 처리해 가지고 주시고. 저희 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께서 27개의 큰 꼭지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12개만 회신을 해 주셨고 12개 회신해 주신 것 중에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익명 처리했다든가. 그리고 오늘 월요일 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뒤늦게 그것도 대단히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자료제출에 응하시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그런 자세가 아니신가 의심이 되어서…… 공개자료에 가까운 것도 못 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하시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장관님 한번 보시고요……

권성동 위원장
조응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장관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이춘석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8대, 19대 때도 업무보고를 할 때―이 책 보면 47페이지 이후에 주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때 내용이 부실하기는 했지만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및 기소경과 등은 적시해서 저희 법사위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법조비리 사건이라든가 어버이연합 사건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수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보고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현안과 관련된 사건은 가습기 사건 딱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오늘 20대 국회가 구성되어서 첫 번째 열리는 업무보고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주요현안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적시한 몇 가지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추가로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에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20대 국회 법사위가 처음 출범을 하는데 업무현황보고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자료 같은 것, 법무부의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 여야를 불문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데 기싸움이나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에 너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수사 중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식 업무현황 문서로 보고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이나 이런 데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회 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내적인 우리도 지켜야 될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들께도 촉구시켜 주시고 그걸 참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수사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제기하면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임료 36억 5000만 원을 누락했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62건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62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내역을 오늘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모든 법사위원들께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장
예. 장관님, 많은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가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요현안 사건에 관해서 위원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후까지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후 회의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에 따라 여야 교대로 순환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섭단체 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순서에 따라 모두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 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관예우 때문에 법조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점이 있는데 보석과 관련된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시면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올해 1월 7일입니다.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한 것은 올해 1월 19일입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의하면 보석신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직권보석을 고려할 때는 재판장이 검찰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전에, 보석신청이 1월 19일에 있기 일주일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사이동으로 떠난 그 당시 수사․공판부장들 간에 합의해서 말하자면 보석신청이 있기도 전에 이미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동렬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보석 적의처리 의견은 전임 부장들이 합의를 해서 인사가 나기 전에 담당검사에게 지시를 해 놓고 간 것이다. 그 뒤 주임검사가 보석 의견이 들어오니까 지시대로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보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력부장과 공판2부장이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하기도 전에 합의해서 적의처리 의견을 낸 게 사실인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미리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미리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변호인이 보석신청을 하지 않고 ‘내가 보석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합의를 해서 적의처리 의견을 낸 것이 맞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이동렬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말이 틀린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이동렬 3차장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장관님께서 검사생활을 하실 당시에 피고인의 보석신청이나 법원의 직권보석 의견 요청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이미 보석신청을 내 보신 적이나 혹은 주변에서 다른 검사가 보석 의견을 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게 흔치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다루었던 사건 중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또 한편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정 씨를 직접 수사해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때 검찰인사를 앞두고 정 씨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판2부에 전달했는데, 그런데 공판2부는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적의처리 의견을 보내라고 공판2부장이 검사한테 지시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종합해 보면 결국 당시 서울지검 공판2부장인 정진기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하기도 전에 또 수사팀인 강력부장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은 인사이동으로 떠난 다음에 보석신청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연수원 동기인 최유정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에게 극히 이례적인 적의처리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보고받기로는 1심 선고 이후에 도박퇴치자금 등을 피고인이 기부를 하고 또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상이 있었고 그런 정상에 따라서 아마 6개월을 감경하는 구형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판부에서는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적의처리 의견이라는 중립적인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의견 자체가 적절한지 않은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왜 자기는 인사가 있어서 떠나야 되고 아직 보석신청이 있기도 전에 의견을 내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보석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 다. 2015년의 보석사건 건수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7402건입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은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각 검찰청마다 보석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낸 의견 사본을 모아 놓은 사본철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치, 서울중앙지검 보석의견철이라야 얼마 안 될 텐데 그것을 한번 보고 작년 1년간 어느 검찰청에서든지 적의처리라는 의견을 낸 것이 몇 %가 되느냐, 그 자료를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오후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특검․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실제 특검이나 공수처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는 검찰 외에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 비리사건을 검찰이 직접 하지 말고 경찰에 맡겨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도 검사 또는 검찰 직원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서 제약 없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음주운전사건 같은 것은 그러는데 검찰의 아주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사건, 예를 들면 예전의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 당시 김수창 특임검사는 기자들에게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하는 것’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뭐하러 보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임검사를 통해서 경찰이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김수창 특임검사가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당시에 김수창 당시 특임검사가 어떤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태섭 위원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새누리당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법질서 확립을 통한 법치 확립 그리고 사법질서 확립을 해야 되는 법무부의 입장에서 검찰조직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업무현황보고 내용 안에서 검찰이 외부기관에 대한 사정 내지는 불법비리 근절 이전에 자체적인 내부개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조만간 법조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국회도 그렇고 사실 행정부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 속에서 국리민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에 제 앞자리에 있는 서영교 위원님 빈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 닿습니다. 사실 국회도 지금 정치 불신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법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조비리 관련한 내용들, 사실은 장관님께서 취임사 내용 중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내부적 개혁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법 불신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경찰이나 법원보다도 검찰조직이 가장 낮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관예우 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늘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 정운호 사건이나 진경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지금 검찰 내부 조직 안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인력과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법조인력정책과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법조인력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현황 내용 중에서도 국민들의 큰 관심이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하고 법무부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서는 지난해 19대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저희 법무부의 최종적인 의견도 개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신환 위원
물론 모든 국가적 제도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핵심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가 그냥 단순히 국회에서 그것을 정해 주면 하겠다는 수동적 태세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그리고 지금과 같은 법조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떤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저희 법무부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법무부의 입장들을 좀 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3월 달에 북한인권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법무부는 그 법에 따라서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3개월마다 자료를 이관 받아서 보존․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어떻게 지금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2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최근에 민변이 주장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제기 그것이 결국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라는 많은 언론들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기관인 국정원 더군다나 변협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이 발언한 내용들을 모두 무시하고 다시 한번 재차 법원에 출석시켜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탈북한 탈북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신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탈북한 인구가, 우리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입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온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진 경준 검사장은 자기 돈 한 푼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12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투자했다는 돈도 넥슨의 돈이었고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5년 6월에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했는데 2006년 11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걸 10억에 팔고 그리고 다시 넥슨재팬주 8500주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는 거래관계인데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주식을 최초 매입한 2005년에 진경준 검사장은 법무부의 검사였습니다. 재산등록에 관한 사실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의혹 투성이인데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당시의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원래 재산등록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당시 재산취득상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출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백혜련 위원
제가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는 몰랐다고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어떤 조치도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 수사는 뇌물죄와 관련된 수사일 수 있는 거고요. 재산등록에 관한 감찰 자체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살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진경준 검사장이 장관님 청문회 준비단장이셨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청문회 준비단장은 보통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임명하는 게 관례인데 진경준 검사장님하고 장관님 인연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가까워서 임명된 게 아니고 진경준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보통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왔고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맡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하고 저하고는 이번에 법무부에 제가 장관으로 와서 근무하기 전에는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백혜련 위원
어쨌든 진경준 검사장이 장관님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관님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고 그걸 방어하는 역할을 하신 것은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글쎄요, 준비단장은 그게 실무를 담당한 게 아니고 준비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단장이 저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어떻게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청문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단장의 역할이 그렇게 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그건 추가로 제가…… 진경준 검사장이 보면 2000년 6월에 장인에게서 국민은행에 근저당권 1억 3000만 원이 설정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넥슨 주식을 취득한 2005년경에 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진 검사장 말대로라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차용해서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매입하고 그다음 그해에 그 돈을 상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진 검사장이 5억 원의 차용금 내지 대출금을 상환한 겁니다. 이게 일개 평검사가 1년 동안 5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자금이 나왔는지 또 어떻게 변제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것은 자금 수사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등록만으로도 확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1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했고, 1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상환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넥슨 주식을 4억 원에 매입했다는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에만 5억 원의 자산이 는 거예요, 5억 원의 자산이. 그런데 일반적인 검사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1년에 5억 원이라는 자산이 늘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1년에 5억 원의 재산이 늘었는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본인이 소명하기에는 차용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 이런 것을 합해서 그런 자금 흐름이 있었다고 소명을 했는데 그 소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안까지 다 합쳐서 수사와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법무부 감찰관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옛날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때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사가 1년에 벌 수 없는 돈으로 재산증식이 이루어진 게 재산등록사항만으로도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뇌물죄라든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당연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재산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혜련 위원
장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왜 안 이루어졌는지 법무부 감찰관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재산등록과 관련한 심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여러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법사위에 와서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원래 자리는 지금 장관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였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검찰에 대한 신뢰,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운호 사건이나 진경준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또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지 검찰이 법질서를 지키는 계호원으로서 권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법조브로커 근절 TF를 구성해서 죽 개선방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고요. 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개혁적인 방안들을 많이 찾아서 개혁해 주십시오. 검찰의 위기는 우리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위기이고 또 그것은 국가에 대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청문회 준비단장 관련해서 백혜련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청문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기조실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단장이 됩니다. 실제로 역할은 아마 감사관이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는 안 한다라고 일부 보고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검사 시절에 넥슨 주식을 산 자금이, 자금을 빌려줬다라는 부분을 밝혀낸 부분은 아마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전환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부 감찰할 건 하고 또 처리할 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분밖에 시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 던 부분이,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원료 물질인 PHMG에 대해서 SK 쪽에서 이 물질을 사용하면, 흡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통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인가 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제출을, 자료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시에서 그런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입독성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마케팅을 위해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또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을 뭔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넘어서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처리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많이 규제를 도입해도 그 규제가 100% 현장에서 이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개인들이 다 사회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조물 책임법이든 또 논의 과정에서 민법 750조의 예외규정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든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가습기 피해자 본인 또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개별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보건안전상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항들이 정부가 모두 다 관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좀 더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말씀이 보고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버이연합 보수 집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니냐, 업무상 배임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시민단체들도 자기의 수입과 지출 구조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로서의 존립의 목적이라든가 또 설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 구조를 명확하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국세청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운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도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 김홍걸 더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1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사업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당한 청탁․로비에 관련됐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큰 의미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단서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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