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7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보고 가.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다. 통일부 산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 계획 3.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의사일정 제3항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5일은 남북 정상이 남북 간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맞이한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네 차례에 걸친 북 핵실험 등으로 현재는 이산가족 상봉 등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를 비롯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 경원선 복원 공사 등 여러 경제협력 사업이 중단된 채 남북 교류협력의 최후의 보루이자 상생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는 허물어졌고 남북은 화해․협력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인 만큼 통일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통일부에서는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남북관계 전반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통일부와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업무보고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용표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높은 식견과 경륜이 있으신 위원님들을 20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연초부터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평화의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를 겨냥하여 핵뇌성을 울리겠다는 등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민족의 장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일치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국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차관입니다. 최보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해성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임병철 정세분석국장입니다. 김남중 교류협력국장입니다.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입니다. 김기웅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입니다. 한기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이정옥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북한 정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북한 정세입니다. 먼저 대내 정세입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대내외에 핵보유 의지를 천명하고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김정은을 최고 수위인 노동당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아래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병진노선, 자강력제일주의, 선군혁명노선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선대의 유산만을 답습한 현실과 괴리된 상호 모순적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대회 이후에는 과업 관철을 위해 주민들의 사상 무장과 노력동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 교육과 선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소위 자강력제일주의를 앞세운 주민들의 노력동원으로 극복하기 위해 만리마속도 창조운동, 200일 전투 등을 연이어 제기하며 주민들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 무역 위축 등으로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식량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 규모는 4월 이후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무연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식량 자급자족은 수소탄과 같다’고 언급하는 등 식량 증산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 공개활동 비중을 높이는 등 제재로 인한 위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핵능력 고도화와 SLBM, 무수단 등 미사일 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남․대미 위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친북 국가 및 중국을 대상으로 당 대 당 외교를 통해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수용 당 부위원장은 당대회 결과 설명을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아프리카 및 동북아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 강화 행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무력 강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타격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향해 선제 핵공격 능력 등을 운운하며 핵능력 강화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강화 국면에서 핵보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유엔 등을 활용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 과거 교류 관계가 있었던 동남아․아프리카․중동 국가들도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는 등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만적 대화 제의 공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서 ‘선군조선의 핵뇌성을 터뜨리겠다’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겠다’는 등 대남위협을 지속하였고 인민무력부 명의 통지문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공식 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사실을 바로 공개하는 등 대화 성사에 의지가 없었으며 6․15 계기 등 남북 공동행사를 이용한 통전 차원의 진정성 없는 대남 제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소위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 측 단체들에 선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정치적 행사 위주의 교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일관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자 대남 비난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 민화협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핵보유 정당성을 강변하고 대화 포기 등을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하에 남북 대화와 협력의 관행 개선,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통일준비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대처한 결과 군사적 긴장 완화,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 등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및 공동 특별전 개최, 농촌 개발협력사업 등 다방면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일교육 강화,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공감대 확산 등 통일준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 핵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인한 데 이어 독자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심재권 위원장
잠깐이요, 통일부장관. 너무 다 읽지 마시고 조금 핵심적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 우선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 중에도 이면에서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한 북한의 태도를 감안해서 비핵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회담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취약계층 대상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구체적 시기․규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 등 남북한 주민의 분단 고통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 인권재단․인권기록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준비위원회와 협업하여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확산 및 통일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통일교육도 강화하여 참여형 청소년 통일교육과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북핵․인권․남북간 동질성에 대 한 종합적 접근을 통한 북한․북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실질적 통일 추진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북한의 대화․교류 공세에 대해서 비핵화 우선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 역시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대화는 그동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23차례 회담을 제의하였고 37회에 걸친 남북 당국 간 회담과 특히 8․25 합의 등 13건의 합의서를 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여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 16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이산가족․납북자 문제를 시급한 인도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함께 북한 측에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산가족․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공포된 이후 북한인권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인권 증진과 북한인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회․민간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정착지원입니다.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며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 인식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훈련을 확대․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탈북청소년을 통일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과 멘토링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교류협력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등 그동안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민간교류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교류협력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민간 교류협력 잠정 중단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접촉․방북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북한의 통전 차원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역량 강화사업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22페이지, 통일교육입니다. 통일교육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바탕으로 참여와 공감, 문화적 접근을 활용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23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지역통일관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회통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일 미래세대들이 긍정적 통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정세분석입니다. 정부는 북한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축적하기 위해 북한 매체를 연중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북민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분석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정세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정보역량 확충 및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통일정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에 대비하여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문가와 유관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자금 지원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한 현장 맞춤형 1 대 1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총 27회에 걸쳐 장차관이 입주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대책반에서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대체생산시설 확보 지원, 판로 지원, 고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5월 27일 피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실태조사 관련 보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월 임금 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주재원에게는 1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노력을 내실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다음은 2016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2014년에 국회에 보고하였던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2016년도 실시계획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19대 국회 상임위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장실과 협의하여 5월10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20대 국회 개원으로 새롭게 상임위가 구성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과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10개 사업 분야에서 24개의 세부과제와 75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들과 북한인권 개선,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교류사업 등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여건 조성 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실태조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대한 법률 제12조6항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개성공단 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19대 국회 상임위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장실과 협의하여 5월 27일에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20대 국회 개원으로 새롭게 상임위가 구성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전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기업들이 제출한 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학계․법조계 인사 및 회계․관세 분야 등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인 국장급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자문위원 중 2명은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추천한 법률․회계전문가들을 포함 시켜 기업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실태조사와는 달리 회계법인 피해확인 금액에 대한 기업별 열람 기회를 부여하여 신고 내용과 피해인정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3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261개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9446억 원이며 확인된 피해 금액은 7779억 원입니다. 확인된 금액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은 5088억 원, 유동자산은 1917억 원, 위약금 및 미수금은 774억 원입니다. 2013년 중단 시 실시되었던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피해확인 비율이 82%로 15%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7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내부절차를 거쳐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급절차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통일의 염원의 한 표시로서 백두산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우리 행정실과 의논했었는데 마침 통일부에서 저렇게 멋진 천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정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정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륜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제20대 국회 들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북핵 위협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저희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어 평화통일을 향한 국민 소통과 공감대 확산, 국민 단합과 국론 결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준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은 신용운 통일정책자문국장입니다. 이어서 신은숙 위원활동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평통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헌법 제92조에 설립 근거를 둔 저희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그리고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께 자문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에 출범한 제17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은 총 1만 9947명이며 국내 자문위원이 1만 6669명, 해외 자문위원은 117개국 3278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의 평화통일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사무처는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6년도 예산은……

심재권 위원장
처장님,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정호
예, 알겠습니다. 총 267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핵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제17기 국내․해외지역회의 개최입니다.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 회의인 국내지역회의는 ‘평화통일은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지역회의는 ‘하나 된 통일의지, 다가오는 평화통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 117개국 43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총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2회는 이미 시행되었고 10월 20일에 3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책 건의 및 법정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10개 분과위원회 등 법정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의제 발굴을 통해서 적실성 있는 정책 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일여론수렴 다양화를 위한 활동현황입니다.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통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건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의제는 분과위원회의 정책 건의와 연계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직능별 정책회의,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및 통일문제 여론조사 등에서 제시된 의견도 정책 건의에 반영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현황입니다. 평화통일포럼은 17개 시도 지역회의 주관으로 개최하여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연말까지 국내 130여 개의 지역협의회에서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와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중‧고등학생 통일골든벨 등 청소년들의 통일공감 제고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현황입니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자문위원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자 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정책 정보 제공 및 자문위원 간 소통 공간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외 통일 지지기반 확산을 위한 활동현황입니다.올해 해외활동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재외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평화통일포럼,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다양한 언어의 통일자료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통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배정호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입니 다. 오늘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재단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하나원 수료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재단의 목표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윤 사무총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서 설립 목적과 경과입니다. 저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0년 9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탈북민 초기정착을 위한 의료 지원과 생활안정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자활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및 통일미래인재 양성, 주민통합과 상호인식 제고,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기부금 조성 및 관 리․운영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의 조직 및 인원은 5부 2팀으로 현원 58명이며 이중 10명, 17.2%가 북한이탈주민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쪽, 부서별 담당업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2016년 재단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쪽, 예산입니다. 재단의 금년 예산은 243억 9300만 원이며 2015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6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재단 사업의 추진 체계입니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과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자립 의지 및 역량 강화, 탈북민과 일반 국민 간 소통 이해 증진, 셋째, 유관기관 협업 및 통일자원 육성을 3대 핵심 전략으로 삼아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쪽,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탈북민의 초기정착 지원을 위해 100명의 전문상담사가 탈북민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지역의 탈북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입니다. 하나센터를 통하여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지역사회 친화를 위해 주민통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체계 연계지원망을 구축하고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의료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나원 수료 직후 일정기간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30여 종의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생활안정키트 및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미배정자의 임시 거처를 위해 전국적으로 14개의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탈북민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4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민 자활사업단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 영농교육 및 실습지원, 창업교육,경영․세무컨설팅 등을 통하여 비취업 분야의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콜․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생활상담 뿐 아니라 취업 알선 및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및 여성의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설계와 취업교육, 전문직종 특화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행복통장제도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교육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탈북아동 청소년의 학습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학습지 지원, 화상영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학습지는 1300명, 화상영어는 120명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청년 학생들을 미래통일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메르켈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학생 해외연수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 제3국 출생 아동․청소년들이 많은 교육시설과 보호시설에는 중국어 교사를 지원하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해 탈북교사 출신의 전담 코디네이터를 각급 학교에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원 수료 후 탈북민의 한국사회 바른 정착을 위한 준법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과정을 운영하여 정착 지원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입니다. 성공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사례, 즉 착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이들을 통해 통일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인식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개의 탈북민 착한봉사단을 출범하여 도움을 받는 탈북민에서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탈북민으로 대국민 인식 전환이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사업 효과와 회계 투명성, 정치의 중립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2쪽,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현장 맞춤형 연구와 표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탈북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려운 통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탈북민 정착실태 인포그래픽스를 지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 연구용역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탈북민 생활밀착형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활사업단을 9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남북하나재단․현대자동차․한국마사회가 협력하여 탈북민에게 적합한 푸드트럭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1개의 탈북민 착한봉사단이 출범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중앙 언론사와 공동 기획으로 탈북민 정착 사례를 연계하여 탈북민 인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정착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기능을 정립하여 1 대 1 맞춤형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농․창업 등 비취업 분야의 정착 지원 강화를 통해 탈북민 자립 영역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과 우량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발굴하여 북한일탈주민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준비 청년 PT 경진대회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대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탈북민과 일반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확대하며 이를 기초로 실질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6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주 이사장은 19대 말 취임 과정에서 임명 과정 또 취임 전의 여러 정치적 언행 등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새롭게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 이탈주민지원재단 업무에만 충실히 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남근우 교역지원실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추진업무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교역지원실장 남근우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첫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협회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남북협회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협회 임원인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남근우 교육지원실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4쪽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입니다. 저희 남북협회는 2006년 남북 당국이 합의한 바 있는 단천지역 광산 개발과 관련한 조사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북한 지하자원 개발 실태 및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남북교역 및 경협 관리업무입니다. 남북교역 및 경협 관리업무는 금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따라 일부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역․경협업체 지원과 향후 교육 재개에 대비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로서 대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상담을 통해 그분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역이 재개된다면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한 가운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역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원업무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역․경협과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저희 협회는 남북교역 및 경협과 관련한 통계 분석을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남북경협 포럼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를 통해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추진 역량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업무입니다. 정부가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대북 지원사업 결과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남북 관리구역 내 남측 구역에 광통신망 등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남근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통일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6차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핵개발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이제는 운반 수단까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의 대북 압박정책, 제재정책은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지금 박근혜정부에 이어서도 3년 반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8년 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교류는 전면적으로 중단돼 있고 여기에 대한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통일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대단히 회의감이 듭니다. 차라리 통일부의 이름을 ‘대북제재부’나 ‘대북압박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북한의 핵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재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하고 통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통일부가 연간 3650억 원의 세금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할 일도 없고 제 역할도 못 하고 통일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고 남북교류는 다 중단돼 있고 북한의 핵무기나 운반 수단까지 거의 다 고도화돼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고, 이 정도 됐으면 과연 통일부는 여태까지 뭘 했느냐?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앞으로 뭘 할 거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지금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시화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서 우선 가시적인 부분은 최근에 북한의 대중무역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무역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도 많이 추가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무역이 감소되는 정도가 북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북한 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 스스로가 최근에 점점 더 자주 대북제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기계설비도 들여오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실토하고 있고요. 또 외교적 고립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의 효과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김경협 위원
이런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북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기에 환율이나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수치적인 변화, 통계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보여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통일부에서 전혀 분석을 한 게 없어요. 안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것은 계속 추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발효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효과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또 중국 등 주변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을 치면 한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김경협 위원
북․중 무역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건 작년에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북․중 무역 규모가 계속해 가지고 늘어나다가, 2014년까지 해서 계속 늘어나다가 작년부터 북․중 무역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결의의, 제재의 효과냐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몇 %쯤 되는 줄 아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80%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의존도는 아무래도 저도 지금 정확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김경협 위원
통일부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분석을 전혀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무역에 대한 제재, 대북제재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전문가들은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고 자급자족의 경제고, 90%가 자급자족에 의지하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 대외의존도 10% 중에서 북․중 무역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9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 무역이 5․24 조치 이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북․중 무역이. 계속 늘어나서 2009년에 비해서 2013년, 2014년에는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북․중 무역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역을 중단하면서 북․중 무역 규모만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실제로 무역에 대한 제재, 대북제재가 과연 북한 경제에 얼마만 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분석도 진행 중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재의 초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치까지 다 파악을 못한 점이 있고요. 중국의 무역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함께 지금 제재 이행을 확실하게 하려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마는 또 외화에 의존하는, 특히 통치 차원에서 외화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금을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대북제재나 압박정책이 과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 놓고 정부가 ‘일단 간다. 무조건 일단 가고 본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입는 손실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2015년의 경우 1억 2000만 불 정도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1억 2000만 불. 우리 기업이 입는 손실액은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리 기업들이 지난번에 피해 실태조사에 낸 금액을 보면 한 9900억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달러로 환산을 하더라도 북한이 입는 손실액에 비해서 우리 기업이 입는 손실액, 직접적인 손실액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약 5000여 개 협력업체들의 문제 여기까지 입는 손실액들을 쭉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잡아도 우리 기업들이 직접 입는 손실액만 북한이 입는 손실액의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나중에 협력업체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부수적인 손실들까지를 다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입은 손실이 북한이 입는 손실보다 10배, 많게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림잡기 어려울 텐데요. 20배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기업이 최소 10배에서 20배의 손실을 입고 있다, 이건 대북제재입니까,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손실액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됐지만 당시에 안보상황이 엄중하고 불가피했지만 그런 조치가 없이는 북한의 행동 변화와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다만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해서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김경협 위원
북한의 핵개발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라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 맞는 거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걸 지금 찾아야 될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으로서는 그런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와 협력도 물론 수단이지만 지금은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 3년간 제재를 지속했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같이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런 것들을 다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으로 되돌려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북한에 압박을 통해서 셈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이태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3월 달 취임하실 적에 취임사에서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다른 정부부처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철저히 하더라도 또 통일부가 그런 정부의 기조에 입장을 맞추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저는 통일부만큼은 대화의 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이 결국 최종적인 목표라는 부분들은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재와 압박의 최종 목표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제재가 목적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재도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기초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
지난 6월 20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톱기사로 나온 걸 보면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북한과 9월까지는 어떤 대화도 없다. 8, 9월께는 북한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장관님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장관님인지 아니면 차관이신지 아니면 다른 부처의 관계자가 한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차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외교안보 관련 부서 어떤 고위관계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 내에 북한붕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지적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 실제로 북한붕괴론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의견은 없고요. 북한 관련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평화통일입니다.

이태규 위원
대북 정책 관련돼서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남북관계, 대북정책 이런 걸 갖고 토론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필요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을 몇 번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태규 위원
하여간 만나긴 만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화성-10호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대북제재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화성-10호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무수단 발사, 여섯 번째 발사의 결과는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냐라는 종합적인 판단은 군 등 관계기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화성-10호 발사를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군사적 도발이나 핵탄두 폭발실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북미 대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 해제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외교적 국면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가 봤을 적에, 북한의 정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북한이 향후 대외행보를 계속해서 강경대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면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현재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제가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이미 핵 운반수단인 로켓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핵탄두 실험하라’ 이런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사항을 예민하게, 긴밀하게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강경대응의 입장을 계속해서 갖고 나갈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국면전환을 노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요.


이태규 위원
그런 경우의 수들을 상정하고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추적을 하면서 필요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예측되는 경우의 수와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국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만나셨을 때도 그런 안보상황에 대해서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소통의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필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직접 여야 대표님들과 또 외통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류경식당 여성 종업원들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돼서 민변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자료 요청을 간단하게, 왜 이분들이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한 대상에 포함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더니 신변이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의 테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 신변을 노출시킨 주체가 누굽니까? 이분들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끔 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13명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길 원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통일부에서는 그 사실만을 확인해 줬습니다. 당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종업원들 13명이 입국을 했다라는 사실만 확인해 드렸고요.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 사항들이 취재를 통해서 나왔고 결정적으로는 북한이 이들의 그런 신상과 사진까지 모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신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정부는 항상 신변안전에 최대한의 초점을 맞추고서 가장 중요성을 두면서, 다만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추측 보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실관계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분들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부분, 보통 보호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탈북자 중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 그런데 그런 대상자를 다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례적인 일을 정부가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보호 결정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발표할 적에, 발표 여부 할 때 통일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관계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태규 위원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통일부가 그걸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때 관계기관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이분들이 보호 결정 대상이라는 걸 그때 거기서 알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보호 결정은 통일부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정원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는 이러한 특이한 집단탈북이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이고요. 보호 결정 은 그 이후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것과 보호 결정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태규 위원
이런 부분이 난 다음에 북한의 어떤 보복 가능성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고 통일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확인을 해 준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신변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테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통일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는 탈북민들이 국정원이 운영하는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고 또 저도 대답을 했듯이 국정원장이 지금 보호 결정을 내려서 거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과 통일부는 그동안도 죽 계속 긴밀하게 관련 사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교육 지원 등은 또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이들의 신변안전과 또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오후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게 2006년 10월이지요?


윤상현 위원
올해 4차 핵실험까지 네 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대북규탄결의안, 유엔을 통해서 1787호인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올해 2290까지 수많은 규탄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또 수많은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북한의 변화,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실패를 했지요. 결국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건 지금까지 실패를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상현 위원
사실이지요?


윤상현 위원
그러면 제재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수많은 제재를 했습니다마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통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재의 양상을 보면 일단 중국이 제대로 호응을 안 했지요. 둘째, 제재하는 데 있어서 BDA, 방코델타식의 제재를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셋째, 김정은 위원장의 돈줄을 죄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어떻게든 대북제재를 실효화시키겠다 해서 미국이 내건 게 뭡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하자, 또 방코델타식으로 하자 해서 미국 재무부 또 국무부 다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걸고 돈줄을 죄겠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앞서 윤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3차 핵실험까지의 대북제재에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엄중하고 여기에는 보다 단호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인 제재 이행을 약속을 하면서 시정을 하고 있고요. 자금세탁 지정국으로 또 미국이 지정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제약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게 지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최근에 제가, 웬디 셔먼이라고 아시지요, 클린턴 대통령의 정무차관보 하던 분?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뭐냐 하면 ‘제재를 하려면 북한이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의 제재, 북한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대북제재를 해야 실효화가 있다’ 이 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정도가 돼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현재 미국 조야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결국 우리도 대북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대북제재 국면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명실공히 대북제재 국면에 이를 때지 대화 국면은 아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동의합니다.

윤상현 위원
소신을 갖고 해 주시고요. 최근에 4월 초에 북한 이탈주민, 식당 종업원 12명, 매니저 온 것 자유의사에 의해서 온 거지 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분명히 자유의사에 의해서 왔습니다.

윤상현 위원
100% 자유의사에서 온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100% 자유의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