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및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주요 현안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무는 국토의 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효율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전체 정원은 3994명이며 조직은 2차관 5실 4국 18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모두 21조 9392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법령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은 법률 123개, 대통령령 128개, 국토교통부령 153개이며 실․국별 소 관 법률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3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이 2개, 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7개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 활력 제고, 서민 주거안정,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국토공간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규제프리존 도입,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단 등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하여 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점 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착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6개 노선 241㎞, 국도 58개 구간 497㎞를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2시간대 연결을 목표로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연내에 개통하고, 일반철도의 고속화도 추진하는 한편 점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여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에 대한 예타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밖에 토지이용체계를 유연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물류산업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공모 리츠(REITs)를 활성화하고,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하겠습니다.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제와 턴키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유통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효율적인물류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내실화를 위해 해외건설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국내에 시범 도입하여 물산업 해외진출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의 기술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과 아울러 전기․수소차 지원 확대 등 친환경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입니다.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 등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12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5만 5000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은 연내 14만 호의 입지를 확정하고 3만 8000호의 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주자 모집 확대,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81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최대 20만 5000호에 저리의 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뉴스테이를 통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금년은 작년의 두 배 수준인 5만 5000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5000호 공급, 1만 20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노후주택의 관리도 강화하겠습 니다.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도심 내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선도사업의 성공모델을 가시화하여 그 성과를 신규사업으로 확산하고, 민관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공원 및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을 통해 국토의 휴식․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특화사업과 한옥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공간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결로․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을 통해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 생활공간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환승체계,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대구․충청 광역철도를 본격 추진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 도로교통 혼잡구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서비스의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을 9월에 개시하고 카셰어링을 활성화하는 등 교통서비스를 다양화․고급화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통역앱 배포,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 도입,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 단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통서비스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체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요금제를 도입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결함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차거래, 생활물류, 철도․항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졸음쉼터 확충, 위험도로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와 항공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매매시장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작년 말 이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월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최근 안정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은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도시는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였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과 대학 유치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현재 154개 이전 대상기관 중 138개 기관의 이전을 완료했고 금년 중 8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만금과 기업도시의 투자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남권 신공항 추진계획입니다. 영남권 5개 지자체 합의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19일 신공항의 성격․기능․규모 등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일임하였고, 2015년 1월에서 2월까지 지자체 협의 등 용역발주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25일 용역계약을, 올해 6월 24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거쳐 2016년 2월 12일 용역 중간보고회, 24일에서 25일까지 OECD 전문가자문회의 그리고 5월 25일에서 27일 국내 전문가 자문 시행 등을 거쳐 지난 21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입지평가 결과는 최종 후보지 세 곳에 대한 평가 결과 김해 신공항 건설이 공항 운영성, 생태영향, 사업비 등 항목에서 최적 대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활주로 1본을 신설하여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국제선터미널을 신축하고 기존 터미널은 국내선 전용으로 활용하여 총 3800만 명 규모를 확충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 등 접근교통망도 확충하여 공항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금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철도사고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에만 7건의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접선 건설현장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적과실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차량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운영사별 조치를 요청하고 철도 건설현장 전수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항공 분야 장애 재발방지 방안입니다. 올해 1월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무매뉴얼과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민․관․군 헬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훈련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용비행장 확보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