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소관 2개 청에 대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원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소관기관 업무현황 보고가 위원 여러분의 소관업무 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칙과 순리에 따라 운영하되 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국가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프랑스 용역기관에서 발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아직 여러 의견이 분분한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과 국민들께서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결정 배경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회의에 못 나오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방송이 될 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분들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오래 연구만 하다가 국회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저희 국토교통위가 일하는 상임위 또 아주 토론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저는 사실은 제 전문분야를 살리자면 정책이 시장에서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저희 국회에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가 시장에 정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저와 같이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인천 서구의 이학재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부산 부산진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난 19대 4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 보고 가. 국토교통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다. 새만금개발청 (10시08분)

조정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기관 업무현황 보고의 첫 순서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20대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또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받습니다마는 지난 6월 21일 화요일 날 영남권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공항 결과는 부산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그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방관자의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수년간 가덕도와 밀양을 각각 지지하는 지역 간, 주민 간, 지자체 간의 갈등을 어떤 면에서는 방치 또는 조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역결과 발표 후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의 분노와 국민들의 당혹감에 대해서,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신공항이라고 포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셀프 신공항’이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대구의 신문입니다, 대구 매일신문. 백지 나온 겁니다, 백지.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리고…… (「질의시간에 질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들어 보세요. 자, 부산일보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만당한 20년 염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좀 들어 봐요」 하는 위원 있음)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조정식 위원장
자, 위원님들……

윤관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할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잠깐 좀 정돈해 주시고요.

윤관석 위원
국토부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면…… (「발언시간에 하셔야지」 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 위원장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이처럼 갈등 관리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 금방 정리할게요.

윤관석 위원
현재 대통령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조정식 위원장
자, 윤관석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국토위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장관께서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서 먼저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표명을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다, 국민의 요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 이 신공항 발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표명하고 업무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이것은 좀, 첫 회의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토위는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끼어들기잖아요. 이런 건 맞지 않고 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제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자기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처음부터 첫 회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 3당 간사께서 논의한 대로 위원장께서는 모든 회의를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부처 업무보고가 이제 바로 있을 텐데 오늘이 국토교통부의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진지한 가운데 그리고 정돈된 가 운데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전에 꼭 이와 관계해서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라면 그에 대해서는 해 주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후에 있게 될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서로 오늘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업무보고 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서 한 겁니다.

조정식 위원장
잠깐 좀 자제해 주시고요. 주호영 위원님 꼭 필요한 사항이신가요?


조정식 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사실 위원장과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니까 뒷순서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막상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니까 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딱 2페이지짜리 보고서밖에 없습니다, 도면 하나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영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이나 계획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ADPi에서 낸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김해공항으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자료 제출해 주기를 신청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윤후덕 위원
짤막하게……

조정식 위원장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야가 한 분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첫 회의니까 원칙대로 해요. 그래야 상임위 2년을 잘 끌고 가지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첫 회의니까 원칙대로 해요. 그래야 상임위 2년을 잘 끌고 가지요.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은 여러 위원을 처음에 해 놓 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의석에서 딱 한 분만 하세요. 또 한 분, 또 누구 하실 분 있나요, 다른 분?

이헌승 위원
자료요구.


이헌승 위원
자료요구.

조정식 위원장
자료요구 시간은 조금 이따 따로 있어요, 요청 시간은. 자, 그러면 윤관석 위원님만 간단하게 하시는 걸로 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윤후덕 위원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윤관석 위원님과 또 주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발표 후 아직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인사말씀에 딱 네 줄이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론이 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장관님의 인사말씀에 이렇게만 들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타협안을 내겠습니다. 장관님 인사말씀하실 때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그 고백과 함께 국민들이 당혹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표명을 곁들여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과 소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토교통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에서부터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의 조성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상임위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국토공간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며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수도권 고속철도 등 주요 도로․철도망을 확충하여 거점 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건설, 물류 등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하겠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을 국토․교통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의 기술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대 114만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 5000호를 공급하겠으며 최대 81만 저소득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20만 5000가구에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총 15만 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선도사업의 성공모델을 가시화하여 그 성과를 신규사업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국토의 휴식․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고 경관특화사업, 수변공간 개발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하공간과 건설현장,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도시권의 출퇴근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환승체계와 광역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도입하고 공항의 출입국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졸음쉼터의 설치, 위험도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주요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매매시장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작년 말 이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 지역 발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남권 신공항은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역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지만,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 탈락한 지역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겠지만 당초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들로서도, 정부도 김해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철도와 항공 관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간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국토도시실장 손태락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교통물류실장 이승호입니다. 항공정책실장 서훈택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재정입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안시권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형렬입니다.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입니다. 도로국장 김일평입니다. 철도국장 박민우입니다. 대변인 권병윤입니다. 감사관 신은철입니다. 비상안전기획관 서기정입니다. 국토정책관 윤성원입니다. 도시정책관 진현환입니다. 건축정책관 안충환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토지정책관 권대철입니다. 국토정보정책관 김선태입니다. 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입니다. 종합교통정책관 장영수입니다. 물류정책관 주현종입니다. 항공안전정책관 황성연입니다. 공항항행정책관 손명수입니다. 철도안전정책관 구본환입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진숙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만경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일환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장 하대성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성해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장 박하준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수곤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장 권상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장 최병남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이학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홍순만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강영일입니다. 한국감정원 원장 서종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입니다.한국공항공사 사장 성일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한욱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영태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김병수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영표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입니다. 주택관리공단㈜ 사장 안옥희입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원덕입니다.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김종해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방창훈입니다.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김명열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곽노상입니다.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유제복입니다.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백종찬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정연석입니다. (산하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및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강호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산하 기관장 중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현재 후임 사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부사장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및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주요 현안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무는 국토의 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효율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전체 정원은 3994명이며 조직은 2차관 5실 4국 18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모두 21조 9392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법령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은 법률 123개, 대통령령 128개, 국토교통부령 153개이며 실․국별 소 관 법률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3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이 2개, 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7개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 활력 제고, 서민 주거안정,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국토공간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규제프리존 도입,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단 등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하여 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점 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착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6개 노선 241㎞, 국도 58개 구간 497㎞를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2시간대 연결을 목표로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연내에 개통하고, 일반철도의 고속화도 추진하는 한편 점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여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에 대한 예타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밖에 토지이용체계를 유연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물류산업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공모 리츠(REITs)를 활성화하고,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하겠습니다.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제와 턴키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유통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효율적인물류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내실화를 위해 해외건설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국내에 시범 도입하여 물산업 해외진출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의 기술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과 아울러 전기․수소차 지원 확대 등 친환경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입니다.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 등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12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5만 5000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은 연내 14만 호의 입지를 확정하고 3만 8000호의 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주자 모집 확대,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81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최대 20만 5000호에 저리의 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뉴스테이를 통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금년은 작년의 두 배 수준인 5만 5000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5000호 공급, 1만 20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노후주택의 관리도 강화하겠습 니다.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도심 내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선도사업의 성공모델을 가시화하여 그 성과를 신규사업으로 확산하고, 민관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공원 및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을 통해 국토의 휴식․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특화사업과 한옥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공간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결로․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을 통해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 생활공간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환승체계,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대구․충청 광역철도를 본격 추진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 도로교통 혼잡구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서비스의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을 9월에 개시하고 카셰어링을 활성화하는 등 교통서비스를 다양화․고급화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통역앱 배포,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 도입,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 단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통서비스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체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요금제를 도입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결함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차거래, 생활물류, 철도․항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졸음쉼터 확충, 위험도로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와 항공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매매시장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작년 말 이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월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최근 안정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은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도시는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였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과 대학 유치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현재 154개 이전 대상기관 중 138개 기관의 이전을 완료했고 금년 중 8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만금과 기업도시의 투자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남권 신공항 추진계획입니다. 영남권 5개 지자체 합의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19일 신공항의 성격․기능․규모 등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일임하였고, 2015년 1월에서 2월까지 지자체 협의 등 용역발주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25일 용역계약을, 올해 6월 24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거쳐 2016년 2월 12일 용역 중간보고회, 24일에서 25일까지 OECD 전문가자문회의 그리고 5월 25일에서 27일 국내 전문가 자문 시행 등을 거쳐 지난 21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입지평가 결과는 최종 후보지 세 곳에 대한 평가 결과 김해 신공항 건설이 공항 운영성, 생태영향, 사업비 등 항목에서 최적 대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활주로 1본을 신설하여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국제선터미널을 신축하고 기존 터미널은 국내선 전용으로 활용하여 총 3800만 명 규모를 확충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 등 접근교통망도 확충하여 공항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금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철도사고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에만 7건의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접선 건설현장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적과실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차량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운영사별 조치를 요청하고 철도 건설현장 전수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항공 분야 장애 재발방지 방안입니다. 올해 1월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무매뉴얼과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민․관․군 헬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훈련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용비행장 확보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대 국회 첫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자족도시로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건설하는 국책사업입니다. 5월 현재 총 사업비 22조 5000억 중 보상비를 제외한 4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정안 논의 등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시작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전을 원안대로 차질 없이 완료하고, 주택, 학교, 상가 등을 비롯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양호한 교육 여건과 주거환경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내 인구가 13만 2000명을 넘어섰고 40대 이하가 84%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주민만족도와 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빠르게 성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와 지표를 고려할 때 1단계 건설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도시로 성장을 위한 2단계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이러한 성장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등 도시 특화와 더불어서 박물관단지, 문화․여가시설 등의 고도화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와 창조형 캠퍼스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도입의 확대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를 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로운 도시문화와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박명식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우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명운입니다. 기반시설국장 임주빈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한창섭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저희 청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의 중점 추진 중인 3대 정책과제인 도시 기반 고도화, 도시 성장 가속화, 미래 도시 구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부터 8쪽, 도시 기반 고도화 부분입니다. 첫째, 도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주택, 교통, 공공시설 등의 특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단지를 통합 설계를 해서 공동 커뮤니티 조성과 함께 창의적인 디자인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도 한옥형, 유럽형 마을 등 단지별 기능과 테마를 도입해서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가시설도 창의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설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합벽과 지하주차장 통합 등을 통해서 사업자와 분양자, 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새로운 상생문화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사 등 공공건축물과 교량 등도 디자인과 기술 특화를 통해서 건축물박물관, 도시전시장 등 도시 투어가 가능한 특화된 도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확충하고 BRT와 지선버스, 자전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2쪽, 도시 성장 가속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와 과학벨트가 인접한 4생활권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수도권 중 전국에 소재한 첨단기업 20개 사를 첫 입주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 인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들이 함께 협업하는 세종 바이오-IT 융복합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별 대학과 공동 캠퍼스 분교타운들이 함께 입주하는 창조형 복합 캠퍼스타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등 국내 다수 대학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아일랜드 코크대, 미국 코넬대 등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입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500동 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은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안과, 척추 등 전문병원 특화단지 조성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국립박물관단지와 아트센터 등도 국제공모와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등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 미래 도시 구현 부분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도시, 미래 첨단기술의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서 미래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를 활용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고 도시의 52%를 녹지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도시개발 요소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5생활권에는 태양광, 지열, 패시브 공법 등을 복합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해외 수출이 가능한 미래 첨단에너지 특화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방범․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의 안전도시 설계기법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 중심부에 배치한 중앙공원과 국립수목원을 올해 착공할 계획이며, 도시 내 무 궁화 테마공원, 수변공원 등 다채로운 특화공원과 함께 200㎞의 둘레길을 조성해서 도시 어디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충재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청 업무현황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은 2013년 9월에 만들어진 신설 조직으로서 그동안 기반을 다지는 한편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사업 여건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일부 성과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 간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발사업의 후속조치도 하나하나 진행 중이며,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2축 도로는 2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장 전병국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철입니다. 투자전략국장 김채규입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인중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 6쪽에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내용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경협단지 기반을 마련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FTA의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경협단지 협력 모델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내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투자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연구용지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과 속도감 있는 산업단지 개발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특구 등 투자유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수혜에 따른 특화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FTA 등 변화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서 획기적이고 보다 강화된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서 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금년 11월까지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보다 강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특별법 또 관련법 개정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네 번째입니다. 네트워크형 광역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한 3×3 간선도로 또 고속도로 건설, 대규모 물류수송을 위한 물류 기반시설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동서2축 도로는 연말까지 공정률 3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북2축 도로는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물류수송을 위해서 신항만이라든지 공항, 철도 같은 물류기반시설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이 갖고 있는 기본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레저용지 초입부지 조기개발이라든 지 수변공간 개발, 박물관 건립 등 관광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에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휴양․주거공간 시설을 조성하고 새만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을 조성하고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새만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생태용지 조성 또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워터프론트,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생태용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새만금호 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호 내 수질오염 방지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만금이 갖고 있는 강점인 워터프론트 개발이라든지 해양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미래자산으로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악하지만 사업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광범위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더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병국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요구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국토부가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작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재부가 제출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국토부가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국토부 위원이 국토부 자료 받으려고 기재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생각이 좀 듭니다. 장관께서도 보고받으셨는지 알고 싶고 또 장관께서 기재부 출신이라서 타 부서의 제출 자료까지 관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대 때 바로 이 자료가 제출됐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20대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부처 안 사업설명 자료가 잘 제출됐었는데 20대에서는 제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우리 국토부, 강훈식 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 같이 의원실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지만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제가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시 한 번 의원실과 국토부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헌승 위원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번역본이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직 번역은…… ADPi에서 6월 20일 날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기자들 설명하면서도 통역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번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번역본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주시고, 일단 영문 원본이라도 하나 복사를 해서 한번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신공항 관련 자료요구인데요, 파리공항공단 ADPi하고 주고받은 공문은 있지요, 공문? 장관님?


박덕흠 위원
공문하고 국토부가 당초 수립한 김해공항 확장계획안하고요 또 ADPi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체결 당시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과업지시서하고요. 또 2002년 12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일체를 좀 주시고요. 또 2007년 11월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현황 그리고 이착륙 항공기 기종 현황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ADPi 용역보고서 원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6월 19일 무안공항 근처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 결과, 나왔으면 그 과정, 그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국) 위원
오래된 자료인데요, 국토부가…… 날짜 좀 적어 주십시오, 2007년 10월 29일 무안공항 활성화대책이라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발표한 사항. 이것 오후에 좀 갖다 주세요. 2007년 10월 29일, 무안공항 활성화대책. 그리고 자료에서 13페이지,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에서 상단에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500호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내용도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장관님, 혹시 도로의 질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현황,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특별히 따로 독립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 주로 환경부 자료를……

이원욱 위원
환경부에서는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다른 기관들의 보고자료를 저희들 받아서……

이원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지 도로의 질에 따른, 예를 들어 아스팔트도로, 그리고 아스팔트도로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원욱 위원
그리고 시멘트도로 이런 것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현황 자료를 좀 구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이원욱 위원
그리고 아까 새만금청, 새만금 내에서 지금 수질개선대책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수질상황이 어떠한지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자료요청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행정협정조정회의를 했어요, 2009년이지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지요. 그 행정조정위원회가 최종으로 결정사항을 해서 결정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열네 페이지예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줬는데 이게 두 장이 낙장이 됐어요, 4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이 낙장 좀 찾아 주십시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예……

윤후덕 위원
이 부분이 이 결정에서 국토부가 담당한 내용이 들어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 두 페이지가 낙장이 됐어요. 일부러 낙장을 했는지 보관이 안 돼서 낙장이 됐는지 그것은 이따 질의시간에 따져볼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국토부 책임의 문제도 이 문건에 들어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추정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질의하기 전까지 네 번째 페이지하고 열세 번째 페이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성 위원
제2경부고속도로 9공구에서 10공구 첫 설계도면하고요, 지금 변경됐었거든요, 몇 번이. 그러니까 변경된 설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넘어와서 그러는데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진규 위원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돼서 영남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내용이 있지요, 2014년 10월하고 15년 1월, 그 내용 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의 공항 활용 현황, 당초에 막대한 투자가 되었을 거예요,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 대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미활용 내지는 폐공항 포함해서 전부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종후보지, 처음에는 아마 밀양하고 가덕도만 상정을 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김해도 처음부터 이게 포함이, 고려대상이 되었었는지, 나중에 대안으로 제시돼서 그쪽으로 결정을 한 건지 그 결정 과정 있지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새만금과 관련돼서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외국 투자기업들, 중국을 포함해서 아마 여기 투자를 적극 고려했던 기업들이 철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신문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새만금과 관련된 당초 계획 내용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외국 투자기업들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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