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김영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조정하는 데 얼마 걸린 지 아십니까? 그것도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재정적 상황과 조정의 내용들이 아주 차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서 그 조정을 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에 입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시행한 지 지금 1년 6개월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아까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울산은 인구가 117만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조 7000억입니다. 수원은 인구가 118만입니다. 1만이 많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조정하는 데 얼마 걸린 지 아십니까? 그것도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재정적 상황과 조정의 내용들이 아주 차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서 그 조정을 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에 입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시행한 지 지금 1년 6개월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아까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울산은 인구가 117만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조 7000억입니다. 수원은 인구가 118만입니다. 1만이 많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김영진 위원
장관님,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향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재정 구조, 균형을 맞춰 가지만 지금 울산이 많은 예산을 잘라내서 어디 다른 데 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장관님,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향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재정 구조, 균형을 맞춰 가지만 지금 울산이 많은 예산을 잘라내서 어디 다른 데 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의 4월 20일 발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다 반대, 27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어요. 이것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1200만 전체 자치단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 입장을 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행자부장관 생각하시기에 행자부 예산 5% 줄여서 내년 살림살이 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의 4월 20일 발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다 반대, 27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어요. 이것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1200만 전체 자치단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 입장을 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행자부장관 생각하시기에 행자부 예산 5% 줄여서 내년 살림살이 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
그래서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해서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조정과 여러 조정 장치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법 개정까지 가서 조정해 준 겁니다. 지금 문제도, 전체 일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의 보통교부금이?
그래서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해서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조정과 여러 조정 장치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법 개정까지 가서 조정해 준 겁니다. 지금 문제도, 전체 일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의 보통교부금이?
김영진 위원
전체 227개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자부장관께서는 해법을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 19.24에서 최소 0.6% 정도, 20% 교부율을 올려줘서 세원을 1조 2000에서 4000억 만들고, 지방소비세 11%에서 16% 올려서 거기에서 1조 4000억 만들고,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방향을 만들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227개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자부장관께서는 해법을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 19.24에서 최소 0.6% 정도, 20% 교부율을 올려줘서 세원을 1조 2000에서 4000억 만들고, 지방소비세 11%에서 16% 올려서 거기에서 1조 4000억 만들고,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방향을 만들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규모는 보고서 36쪽에 나와 있다시피 약 한 경기도만 하면 2조 6000억 되겠습니다. 3000억이 아닙니다. 경기도만 2조 6000억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규모가. 그중에 1.4조를 6개 단체가 먼저 우선 배분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규모는 보고서 36쪽에 나와 있다시피 약 한 경기도만 하면 2조 6000억 되겠습니다. 3000억이 아닙니다. 경기도만 2조 6000억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규모가. 그중에 1.4조를 6개 단체가 먼저 우선 배분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성중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의 질문 때 말했던 도로명 신주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실제 장관님, 혹시 앱, 우리 일반 주소 앱 써 보셔서 신주소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의 질문 때 말했던 도로명 신주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실제 장관님, 혹시 앱, 우리 일반 주소 앱 써 보셔서 신주소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박성중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신주소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주소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벌써 바뀔 여지가 충분한데 단순히 DB 제공 이런 것만으로 될 수 없는 성질이 많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파에 있는 큰 도로가 양재대로 몇 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송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관악에 있는 상당수 지번이 효령대로 몇 번지입니다. 효령로는 서초에 있는 효령대군의 묘소 있는 거기입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 주십사, 제 생각은 이 당시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을 행정의 어떤 실패 사례로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기는 좀 그러하고, 정말 재검토,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식 스트리트나 로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싶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신주소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주소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벌써 바뀔 여지가 충분한데 단순히 DB 제공 이런 것만으로 될 수 없는 성질이 많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파에 있는 큰 도로가 양재대로 몇 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송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관악에 있는 상당수 지번이 효령대로 몇 번지입니다. 효령로는 서초에 있는 효령대군의 묘소 있는 거기입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 주십사, 제 생각은 이 당시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을 행정의 어떤 실패 사례로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기는 좀 그러하고, 정말 재검토,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식 스트리트나 로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싶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 인지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 불편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 부문의 기업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배, 홈쇼핑, 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100%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 인지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 불편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 부문의 기업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배, 홈쇼핑, 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100%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 다 옳으신데 택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느낌이 있고 뭔가 필요성이 있다면 벌써 도입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 다 옳으신데 택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느낌이 있고 뭔가 필요성이 있다면 벌써 도입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서울시 공동세 관련해서 직접 개입했던 구청장이었습니다. 서초․강남․송파․중구의 대표선수로서 내가 계속 나갔고 나머지 21개 구청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보니까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있는 데를 서초․강남․송파․중구를 이야기하면 ‘여당 느그들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수원시장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두 번째, 제가 서울시 공동세 관련해서 직접 개입했던 구청장이었습니다. 서초․강남․송파․중구의 대표선수로서 내가 계속 나갔고 나머지 21개 구청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보니까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있는 데를 서초․강남․송파․중구를 이야기하면 ‘여당 느그들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수원시장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박성중 위원
예,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쟁점이 과하게 붙는 이유는 어떤 당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쟁점이 과하게 붙는 이유는 어떤 당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박성중 위원
그런 단체에 이렇게 또다시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우리 행자부가 추진하는 것이 100%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단체에 이렇게 또다시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우리 행자부가 추진하는 것이 100%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직접 하루아침에 300억 정도가 세액 손실이 생겼던 자치단체장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는 교부를 60%, 55%, 50% 3년에 걸쳐서 축차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직접 하루아침에 300억 정도가 세액 손실이 생겼던 자치단체장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는 교부를 60%, 55%, 50% 3년에 걸쳐서 축차적으로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관련 경우도 한꺼번에 90%를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 하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90%, 80%, 70%, 어느 적정 수준으로 한다든지 폐지 단계를 줘서 폐해를 좀 줄여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관련 경우도 한꺼번에 90%를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 하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90%, 80%, 70%, 어느 적정 수준으로 한다든지 폐지 단계를 줘서 폐해를 좀 줄여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지방소비세가 11%인데 6%를 자꾸,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중복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6%를 얘기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지방소비세가 11%인데 6%를 자꾸,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중복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6%를 얘기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지요,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3.0은 사실 제가 큰 관심은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듣고 식사하면서 모바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것은 정부3.0이 아니라 국민의 시력이 3.0이 안 되면 못 볼 정도입니다. 이게 모바일이든 PC 전용이든 요새는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간단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3.0은 사실 제가 큰 관심은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듣고 식사하면서 모바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것은 정부3.0이 아니라 국민의 시력이 3.0이 안 되면 못 볼 정도입니다. 이게 모바일이든 PC 전용이든 요새는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간단히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그것을 반응형 웹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PC로 쓰든 모바일로 쓰든 간에 항상 바로바로 적용돼 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반응형 웹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PC로 쓰든 모바일로 쓰든 간에 항상 바로바로 적용돼 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