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는 시간 연장이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장관님, 아까 서울시 강남과 강북 간의 세수 격차 조정하는 데 얼마 걸린 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조정교부금도 아니었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세목 조정을 통해서 했는데, 3년 걸렸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세법을 개정했고요. 한 3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조정하는 데 얼마 걸린 지 아십니까? 그것도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재정적 상황과 조정의 내용들이 아주 차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서 그 조정을 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에 입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시행한 지 지금 1년 6개월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아까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울산은 인구가 117만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조 7000억입니다. 수원은 인구가 118만입니다. 1만이 많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울산하고 수원 문제가 아니고요. 수원하고 다른 시군 문제입니다.

김영진 위원
장관님,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향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재정 구조, 균형을 맞춰 가지만 지금 울산이 많은 예산을 잘라내서 어디 다른 데 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김영진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협의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꼭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확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같이 큰 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핵심적으로 이 조정교부금 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 남경필 지사, 6개 불교부 단체, 장관님,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굳이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김영진 위원
그래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의 4월 20일 발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다 반대, 27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어요. 이것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1200만 전체 자치단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 입장을 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행자부장관 생각하시기에 행자부 예산 5% 줄여서 내년 살림살이 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4%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5% 내년 예산 삭감해서 행자부 운영하는 데 지장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뭐 사건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요.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전체 지금 6개 불교부 단체가 조정교부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대충 일반 예산 비율 7~8%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총 예산의 3~4%입니다.

김영진 위원
나머지 특별회계는 사실은 고정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7~8%가 1년에 줄어버리면 당연히 사업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사업에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해서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조정과 여러 조정 장치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법 개정까지 가서 조정해 준 겁니다. 지금 문제도, 전체 일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의 보통교부금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보통교부세가 35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33조고요. 조정교부금이 대충 조정하면 3000억 정도 됩니다. 1%입니다. 0.8 정도. 0.8의 세원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체 조정교부금은 더 큽니다.

김영진 위원
전체 227개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자부장관께서는 해법을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 19.24에서 최소 0.6% 정도, 20% 교부율을 올려줘서 세원을 1조 2000에서 4000억 만들고, 지방소비세 11%에서 16% 올려서 거기에서 1조 4000억 만들고,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방향을 만들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규모는 보고서 36쪽에 나와 있다시피 약 한 경기도만 하면 2조 6000억 되겠습니다. 3000억이 아닙니다. 경기도만 2조 6000억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규모가. 그중에 1.4조를 6개 단체가 먼저 우선 배분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재중 위원장
자,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의 질문 때 말했던 도로명 신주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실제 장관님, 혹시 앱, 우리 일반 주소 앱 써 보셔서 신주소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잘 나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가끔 내비……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택시 앱에 우리 신주소 찍으면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성중 위원
혹시 백화점의 신주소를 찍으면 잘 전달되는 줄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 들어서 지금 그 문제도 보완,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여기에 택배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택배도 포함됩니다.

박성중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신주소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주소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벌써 바뀔 여지가 충분한데 단순히 DB 제공 이런 것만으로 될 수 없는 성질이 많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파에 있는 큰 도로가 양재대로 몇 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송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관악에 있는 상당수 지번이 효령대로 몇 번지입니다. 효령로는 서초에 있는 효령대군의 묘소 있는 거기입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 주십사, 제 생각은 이 당시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을 행정의 어떤 실패 사례로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기는 좀 그러하고, 정말 재검토,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식 스트리트나 로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싶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 인지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 불편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 부문의 기업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배, 홈쇼핑, 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100%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 다 옳으신데 택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느낌이 있고 뭔가 필요성이 있다면 벌써 도입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서울시 공동세 관련해서 직접 개입했던 구청장이었습니다. 서초․강남․송파․중구의 대표선수로서 내가 계속 나갔고 나머지 21개 구청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보니까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있는 데를 서초․강남․송파․중구를 이야기하면 ‘여당 느그들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수원시장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수원시장은 더민주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성남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성남도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고양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고양도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과천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과천은 새누리당입니다.

박성중 위원
용인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용인은 새누리당입니다.

박성중 위원
화성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화성은 더민주당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4 대 2네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4 대 2지만 그 지역구 의원들 보시게 되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예,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쟁점이 과하게 붙는 이유는 어떤 당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은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기준재정수입액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기준재정수요액을 넘는 단체들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자기 기본 수입이 일반적인 기본 수요액을 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가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다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런 단체에 이렇게 또다시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우리 행자부가 추진하는 것이 100%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직접 하루아침에 300억 정도가 세액 손실이 생겼던 자치단체장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는 교부를 60%, 55%, 50% 3년에 걸쳐서 축차적으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관련 경우도 한꺼번에 90%를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 하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90%, 80%, 70%, 어느 적정 수준으로 한다든지 폐지 단계를 줘서 폐해를 좀 줄여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하고 6개 시 간에도 서로 의견이 교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무리 안 된 것만 알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큰 틀에서는 저희도 재정 충격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고생하십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지방소비세 그것 맺음말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2009년도 지방소비세 도입 때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추가 5% 해서 총 10%를 전환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환하기로 추진한다고 했지요.

김영호 위원
예,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2013년도에 6%를 추가로 확대하면 지방소비세율이 총 16%가 돼야 되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니, 11% 되어야 되지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지방소비세가 11%인데 6%를 자꾸,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중복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6%를 얘기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지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현재 11%입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그것 중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3.0은 사실 제가 큰 관심은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듣고 식사하면서 모바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것은 정부3.0이 아니라 국민의 시력이 3.0이 안 되면 못 볼 정도입니다. 이게 모바일이든 PC 전용이든 요새는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간단히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그것을 반응형 웹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PC로 쓰든 모바일로 쓰든 간에 항상 바로바로 적용돼 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PC 전용으로 모바일에다가 장치를 해 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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