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법안이 2007년도 4월 2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특별시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지요.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어요. 강남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재원이 집중되니까 이것을 서울시의 강북과 고루고루 나누어 쓰자라는 취지가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거의 이 법안을 발의하셨지요. 그 당시 강남 쪽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집단지성이 맞다 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찬성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당 대표연설에서 각 당 대표가 한 얘기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 가진 기업과 근로자가 양보하는 중앙평준화를 지향하자라고 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제도개선사항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로 인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행자부가 중심을 갖고 끝까지 이 부분은 관철시켜야 나가야 된다…… 다만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도개선’ 등등의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하는 것인 양 어젠더를 이렇게 크게 잡으니까 이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반개혁적인 걸로 치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 어젠더의 크기를 줄여서 시행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지금 마치 우리 여야가 대립하는 형태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논쟁의 상황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왜곡된 제도의 개선의 문제로 포인트를 맞춰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특정 몇 개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