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 안에 이런 엄청난 몇천조, 몇천억씩, 1억도 힘든데 몇천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바꾸려면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거치지 않았다고 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리고 4월 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선미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게. 아니, 지금 거치지 않았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분은 단식을 열흘씩 하고 지지단식들을 그렇게 하면서 안 했다는데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 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저희한테도 없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진선미 위원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하지요. 네모에 아무 금액도 없잖아요. 아무 금액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보고 설득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의 모습을 한 거고요. 그걸 구체화해 가지고 25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은 다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해서 예산액을 줄인 금액이 말씀대로 전국으로 나누어 줘도, 이 금액을 나누어 줘도 이삼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삼 억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정말 그렇게 다 뒤집어야 되나, 경기도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가 설득해서 만들어낸 조례제도인데 그것을 없애고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려고 하면 그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가 심각한지 설득해야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 달랑 내놓고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는 건 전혀 국가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애꿎은 지방자치단체들만 문제 삼고 있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잘 하시다가 왜 진선미 위원님만 1분 더 주시는 겁니까?

유재중 위원장
아니, 1분 더 하신 분도 계시지요. 요구하면 1분 더 드릴게요.

황영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법안이 2007년도 4월 2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특별시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지요.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어요. 강남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재원이 집중되니까 이것을 서울시의 강북과 고루고루 나누어 쓰자라는 취지가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거의 이 법안을 발의하셨지요. 그 당시 강남 쪽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집단지성이 맞다 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찬성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당 대표연설에서 각 당 대표가 한 얘기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 가진 기업과 근로자가 양보하는 중앙평준화를 지향하자라고 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제도개선사항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로 인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행자부가 중심을 갖고 끝까지 이 부분은 관철시켜야 나가야 된다…… 다만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도개선’ 등등의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하는 것인 양 어젠더를 이렇게 크게 잡으니까 이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반개혁적인 걸로 치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 어젠더의 크기를 줄여서 시행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지금 마치 우리 여야가 대립하는 형태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논쟁의 상황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왜곡된 제도의 개선의 문제로 포인트를 맞춰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특정 몇 개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도개선이 본인들한테 좋아야 받아들이지 불이익이 되면 당연히 반대할 것 아니겠어요?


황영철 위원
그런 불이익을 최대한 주지 말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하다면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을 얻어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게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영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황영철 위원
잠깐 나오시지요.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십시오. 안 멈춰 주십니까? (웃음소리)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입니다.

황영철 위원
정부3.0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지요?


황영철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황영철 위원
몇 년 지났지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4년 차쯤 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제출 자료에 인지도가 개선됐다고 나온 최종 인지도가 47.2%예요. 이것을 돌려 말하면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오늘 오전에 삼성 신형 갤럭시노트에 정부3.0앱 선탑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선탑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정부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것은 제조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선탑재의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 봐도. 이것은 미래창조부에서 가지고 있는 선탑재의 기준대상 정의에 정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황영철 위원
선탑재 추진한 것 맞지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탑재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부3.0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이 모르고 이 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국민이 요구하게 만들어야지요. 필요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 이것을 어떤 기구든 여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황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앞과 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부 쪽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이 정부3.0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널리 쓰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려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게, 3.0 추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이백, 삼백 가지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찾아 보기가 참 힘들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한곳에 모아서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철 위원
행자부의 정부3.0앱을 저희가 파악했던 것으로는 7만 5000명이 다운했다가 4만 2000명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앱은 사업 시행 초기에 정부3.0을 알리기 위한 홍보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행정서비스 안내 앱입니다. 저희들은 장담컨대 이것은 국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민들이 잘 찾 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황영철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대문구을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저는 장관님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과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자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강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고 지방재정을 정부가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작금의 사태는 저는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9대 국회 첫 번째 안행위 속기록을 보니까요, 그 당시 맹형규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딱 4년 후를 예측한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위원이 물어보니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니까 지방세의 자주재원이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넓혀 가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도 경직성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에서 정부에서 얼마를 국비에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50% 또 어떤 경우에는 70%까지도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아마도……

김영호 위원
지금도 이 맹형규 장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 정부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김영호 위원
전 정부라도 지금의 새누리당 정권이었지요, 그때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조는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맹형규 장관의 이야기에 반대 입장은 아니신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충 노력을 그 이후로 충실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방세․국세 비율이 8 대 2가 아니고 지금 75 대 25입니다.

김영호 위원
7.5 대 뭐 이렇게 되고 있지요.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한 3년 사이에 한 영점……

김영호 위원
영점몇% 좀 증가됐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한 5%p 올라갔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명박정부 말고 이번 박근혜정부 때는 복지예산에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이 포함이 됐고 그 부담금을 지방정부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래서 사실은 2003년하고 2004년에 계속해서 재정 확충을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지난번에 장관님 처음 뵈었을 때가 우리 박남춘 간사님과 야당 위원님들 이렇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한 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때 저희가 장관님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지금 지방재정 개편에 따르는 많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단식투쟁부터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으니 이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의 공감대를 함께 형성해 나가고 그런 진지한 과정을 함께 거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결정할 수 없다’라고 그때 답변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충분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시되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사 항의 문제고 이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 문제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금 양해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고요. 지방재정개편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때 사실 좀 부정적 입장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그 당시에 제출된 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법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충실하게……

김영호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저희 야당 요청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저도 충실히 논의에 임하고요. 같이 토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별론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하고도 대화도 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다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적정한 해결책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부에 맡겨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이 문제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의 안행위에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주시고 가능한 한……

김영호 위원
아니, 정책적인 차원 문제도 상임위를 거쳐야지요. 국회 차원을 거치고 나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이것 행정부에게 맡겨서 지금 우리가 얻은 게 뭐냐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충분히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소통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저는 야당을 좀 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가 장관님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답변을 잘 못 하셨고 아까 우리 간사님도 추계치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계속 답변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협조하신다는 말씀하고 아마 그 결과물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야당을 조금 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21일 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는 크게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격차 완화, 형평성 제고,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답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거기에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건전성․책임성 강화, 형평성 강화 세 가지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난 2013년 매년 4조 원 이상 지방세를 확충했다고 답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 간 격차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방재정을 제대로 확충했는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로 든 2013년 지방재정 보전,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지방세수가 부족해져서 그것을 메꾸기 위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방소비세 6%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가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조금 높여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부가 감소시킨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이지 확충이 아니었음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 복지사업은 애초에 국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1분……

김영호 위원
부담했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심지어는 이 지방소비세 6% 확대는 2009년 도입 당시 2013년 것까지 5%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을 장관님이 다시 중복적으로 얘기하신 거고요. ‘스스로 2009년 지방재정 개혁 때 참여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저는 여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이 2013년도 확충했다는 주장에서 지방소비세, 2009년에 정부가 약속했던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볼 때는 6%가 아니라 1%밖에 올려 준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니고요, 6%p 올린 것은……

김영호 위원
아니, 2010년도 5% 올리셨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것은 2개가 다른 거고요.

김영호 위원
왜 다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3년에 6%p 올린 것은 지방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이 2조 40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분으로 지방소비세를 6%p 올려 가지고 약 2조 4000억 정도를 상계처리한 게 되고요.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4조 2000억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조 2000억이라는 것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약 1조 2000억 그다음에 분권교부세 사업 3개를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약 4000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호 위원
지금 장관님이 제출하셨던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내용이 여기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보도자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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