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장정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얼마나 더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3.0이 내용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걸 보면. 또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한 사람들은 다, 5만 명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맞지 않습니까? 제조사한테 갑질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갑질 안 합니다, 저희는요.

장정숙 위원
그래서 폰에 선탑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신다고 하면 단 한 번이라도 소비자가 정부3.0의 선탑재를 희망한다 하는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조사는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거 보세요.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의 수요 예측도 제대로 안 해 보셨지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에게 선탑재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정부의 갑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위원님, 아직 남아 있는 절차가 뭔가 하면요, 선탑재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내부의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3.0 앱이 삼성에서 하는 갤럭시에 선탑재 되는지에 대한 품질 검토를 하고 내용 검토해 가지고 적정성 통과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 순차적 진행 과정을 잘 아시는 장관님께서 실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 실장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일찍 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장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
정부3.0 주무 실장님이십니다, 그분이. 허언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 처음에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장정숙 위원
아니, 방향성이 아니라 그 주무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하시겠느냐고요. 어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요, 검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신뢰성을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장정숙 위원
박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것 아닙니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장정숙 위원
그 정도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서 개회사를 할 정도로 정부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이 그런 허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허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제가 보니까 공식 발표한 적 하나도 없고요, 전혀 없고요. 기자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봐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모든 것이 모바일 시대로 가기 때문에 국민 편의를 좀 하자는……

장정숙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끌어서 이따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54초밖에 안 남았는데. 장관님께서 소상히 파악해 주시고 진행 상황, 조금 아까 어디 기자간담회에서 슬쩍 흘린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
전성태 실장 오늘 오후에 참석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아, 이 행사가 미국에서 있는 행사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우리 안행위에 보고를 드리고 허가를 득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황영철 위원
언제까지 출장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일요일에 귀국합니다.

황영철 위원
전성태 실장 대신해서 참석한 사람 누구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국장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창조정부기획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황영철 위원
오후에 질의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세요.

박남춘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미안합니다, 간사가 지연시켜서.

유재중 위원장
아닙니다.

박남춘 위원
장관님, 이번에 지금 조정교부금 할 때에 용역 주셨지요?


박남춘 위원
예, 연구용역 주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연구용역보다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같이 검토해 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연구용역한 내역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느 단계인지 계약서하고 그걸 한번 주세요.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 중간보고 받고 그냥 휙 가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 사례가. 그래서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주시면 은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들었지요, 장관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14시02분 계속개의)

유재중 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새누리당의 경기 김포시의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장관님 첫 만남입니다. 다들 반갑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반갑습니다.

홍철호 위원
교부금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볼까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가경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모든 세입을 중앙정부가 다 해서 그것을 고르게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요.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철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지요, 아주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 독립성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된 거지요, 좀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거기까지고, 이것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광역단체의 이기주의적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때문에 중앙재정이 보통교부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건 사실 아닙니까?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곳간이 넘치면 이 정도 가지고서 손대려고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도 되고 잘못된 제도는 빨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철호 위원
아니오,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제도를 해도 중앙에서 전부 다 지금과 같이 보통교부금을 다 줄 수만 있다면야 더 상향평준화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상향평준화에 더욱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예,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조금 시각을 바꿔 볼게요. 선출직 공직자들이 시장이나 저희 같은 의원들 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게 두 축이거든요. 하나는 지금처럼 지역에 이런 발전적으로다가 기업들이나 들어와 주면 세수 증대가 일어나 가지고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지방경제 활성화가 잘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소비행위도 잘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저는 고양시하고 김포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는 저한테 ‘당신은 고양시도 안 가 보냐, 고양시 좀 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때마다 참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30년 된 계획도시이고 우리는 이제 10년도 안 된 도시인데 그냥 절대비교를 해 버리시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곳은, 고양처럼 100만 인구가 넘고 거대도시고 이런 곳들은 도로라든지 무슨 도서관 하다못해 교통 수단, 모든 도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좀 더 좋게 하는 데,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데다가 이미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 또 성남을 한번 볼까요? 성남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3조 기본원칙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의미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청년수당, 중학생 무상보육, 산후조리원 지원, 게다가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생은 치과 진료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앞의 것만 가지고 무상복지 3종 세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2014년 순세계잉여금이 6600억 되는 이런 도시가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초단체가 복지 수준을 정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불균형을 어떻게 잡아 주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도 우리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가정살림도 재정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모라토리움 해야 될 정도가 됩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정도 보면 그 집이 살림살이를 자동차도 더 좋은 것 바꾸고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바꿔 가고 그리고 애들 입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아, 저 집 살림살이 좋아졌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잣집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지금 느낄 때는 25개 경기도 내의 다른 작은 시․군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배아픔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봐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곳간만 많다면, 아까 장관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상향평준화를 도모하지, 그냥 빼 쓰면 하여튼 무조건 박탈감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가면서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도와 방향 좋은 말씀들이세요. 그런데 저는 기업을 했기 때문에요, 분명히 방향도 좋아야 되지만 속도, 기업 같으면 잘못된 것 있으면 이렇게 빨리 합니다. 그런데 정부라고 해서 이것을 자꾸 다 이해시키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개혁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 있는 거 해소시켜 주셔야 되고 또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 위기 탈출 기회 제공도 좀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부자들이 이렇게 자기네 자치단체만 아주 좋은 수준의, 시민들과 함께 칭찬받을 그런 수준으로 자꾸 높이는 것은 그렇지 못한, 여북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한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잘 이해시키시고 양해시켜 가지고 당초 시행령 개정 목적을 꼭 좀 이번 기회에 완성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또 연구자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당당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주셔서 그런 것들로 인한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은 꼭 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은 시간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제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계되는 지자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충실하게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바람직한, 합리적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하여튼 몇 분이 말씀하신 자료들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고, 용역자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한계를 극복하셔서 선제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이 이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서울 강동구갑입니다―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많은 분들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하셨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세 세율이라는 것도 형편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상황도 바뀌고?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절대선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진선미 위원
뭔가가 올바르고 틀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행자부 쪽에서는 지방재정에 관한 제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제도들의 변화를 만드는 실무진들은 주로 어느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저희 지방재정세제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전문가들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연구․검토를 함께 하고 있고, 자치단체들하고도 수시로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세제실의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세제실 인원, 구체적으로 총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한 100여 명 정도, 120명이랍니다.

진선미 위원
4월 22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만나신 건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사전 설명도 드렸고, 같이 한번 미팅도 하고 또……

진선미 위원
여러 번이 누구누구입니까? 언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4대 협의체 중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또 기획관리실장회의라든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면담도 했고요. 해당 시의 부단체장하고도 했고,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 자료, 그런 절차들을 죽 거치는 과정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언제부터 그 과정들을 밟으신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 과정은, 조례는 2014년 12월 28일 날 만들어져서 2015년……

진선미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포인트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된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2016년 초부터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를 1차 안을 정리하고 관계 시도하고도 같이 상의한 겁니다.

진선미 위원
1차 안 정리한 게 몇 월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제 청문회 끝나고 취임하고, 그 전에도 보고받았고요.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제대로 일방통행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수차례를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재의요구 할 수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일단은……

진선미 위원
재의요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자부가 승인권도 없고 재의요구를 할 수……

진선미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1항에 따라 재의요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의요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확인되는 것이,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이미 초기부터 발생됐다라는 전제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후에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그 제도가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보이니까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것을 제도개선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결국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다른, 워낙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온다고 하면 대환영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자료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6개 단체만, 마치 부자단체들이 자기들만 욕심 채운다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단체들을 설득했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교부금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배분특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보통교부세, 줄어드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체들을 설득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위원님은 정확하게 금액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차이지요? 시뮬레이션 추계자료 아직도 안 주고 계시잖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시뮬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억 정도 생기는데 그것이 실제로 경기도의 나머지 25개 시군 전체적으로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대입시키면 나오지만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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