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윤재옥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 이 특례는 제가 보건대, 사실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기도의 특례로 인해서 다른 시도가 매년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윤재옥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00억이 조금 넘는 것을……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를 지금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시뮬레이션 결과는 2114억인가, 2116억입니다. 이것은 추계입니다, 추계.

윤재옥 위원
좋습니다. 2000억 정도 다른 시도가 손해를 보는 거지요, 이 제도로 인해서?


윤재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이 불교부단체 6개 말고 25개 시․군이 손해 보는 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 제정할 때도 경기도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이 제도가 한 쪽에 너무 많이 감으로써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시․군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다른 시도는 부족액을 국가에서 교부세로 보충을 해 주니, 95%까지 보충을 해 주니 별 손해 보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속기록에 나옵니다.

윤재옥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속기록에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속기록에 있는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손해 보는 액수의 71.2%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장관님 그것 알아보세요. 지금 시뮬레이션 해 보면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시․군이 210억을 더 받아요. 경기도 시․군 조정교부금을 210억을 더 받고 국가에서 교부세로 보전…… 그것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겁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150억 정도를 지금 교부세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부족액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억 정도, 경기도의 25개 시․군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 것으로 판단해요?


윤재옥 위원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경기도 조례와 관련해서 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 법적안정성이라든지 또 6개 지금 불교부단체에서 여러 가지 재정 수요가 계획된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시간도 좀 조정해 주고 절차라든지 방식도 조정해 달라,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위반한 겁니다.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 돈을 자꾸 재정 격차가 더 나오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니 법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민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 니다마는 어떤 특정 지역의 조례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3조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오히려 이것 빨리 안 고치고 그대로 1년 정도 시행하도록 한 게 행정자치부에서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일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자부에 조례에 대한 승인권을……

윤재옥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문제가 있는 조례가 많아요. 연간 한 2000건 이상 지방에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연간 제소하는 게 16건 정도밖에 안 돼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 물론 자율 지방자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가급적 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또 공익에 해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조례는 법 취지에 안 맞는 조례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그때 제때 20일 안에 문제제기 하고 또 안 되면 제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 인정합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좀 시키세요. 지금 경기도의 나머지 25개 시․군에서는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손해 보는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2000억 정도 손해를 보는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다른 시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먼저 지방재정을 보충하고 격차 해소를 그 다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든지 또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법적으로 안정성을 좀 지켜 달라라든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재정 여건이 좋은 데 아닙니까?


윤재옥 위원
아니, 그런데 어려운 데 좀 더 도와주겠다는데 이게 충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면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조․협의를 계속 더 하겠습니다. 더 하고 가능하면 이 제도 자체의 제도 개편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복지라든지 경제 관련해서 대기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이런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간섭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정부가 잘못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간의 격차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상생발전 할 수,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장관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가장 근본적인 통계 숫자서부터 발생을 해요. 지금 불교부단체 6개 단체를 특례를 제한해서 25개 경기도 다른 단체에다가 조정교부금이 더 돌아가게 해 줄 경우에 그 25개 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좀 추계치를 달라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것조차 안 나오면서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 정도로 몇몇 사람들 손에 의해서 교부세의 규모가 결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제 의사진행발언은 ‘추계치부터 좀 내놔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전혀 안 돼요. 시정해 주십시오.

유재중 위원장
장관님, 그 자료 요구한 데는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추계치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100% 정확하다고 저희가 자신할 수 없거든요, 워낙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이게 지금 설득이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절차가 뭐든지 투명하지 않아요. 제가 이따 제 질의시간에 다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자기들만 알고 ‘이것이 올바르니 국회의원 믿어 주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기본 자료부터 안 내놔요, 정부가.

유재중 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주시갑입니다,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 중에 지방재정개혁, 지방재정개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말은 현재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나쁘다는 얘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나쁘다기보다는 자치단체 간에 세수 격차라든가 재정 격차가 크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격차를 바로 잡아서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자체가 지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각 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도 2013년에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 가지고 연간 약 4.2조 이상의 재원 확충 효과도 거두었고요. 최근에 취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 세수가 한 2년 사이에,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약 20조가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지방세입이, 지방세수가 전국적으로 71조를 넘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일부 보고서를 보면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악화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마도 최근들어와서 복지의 수요라든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재원 소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 때문에 좀 악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추가 지원이라든가 재정 확충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많이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고하신 대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서 또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한다면 그러면 향후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주 급격한 세수 격차라든가 양극화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100% 다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하고 건전성․책임성 강화하고 격차 완화하는 형평성 제고 세 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어제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조사업 확대에 따라서 지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 비해서 2014년 국고보조사업이 2.5배 늘었는데 국고보조율은 11%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중앙정부 사회복지 비중은 21.8%에서 27.3%로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 비중은 2배,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2%에서 24.5%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지자체는 13.4%인데 반해서 중앙정부는 8.7%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방 고유업무에 들어가는 돈보다 중앙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보다 중앙정부 쪽 사업을 더 하라고 이런 문제성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시다시피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책임 이고요. 다만 복지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 통계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15년까지는 초기 단계의 복지사업이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범위입니다. 한 5% 조금 넘기 때문에, 예산 증가율이 6% 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가 있는 이제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고보조율도요, 종래 2013년까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부담이 더 컸었는데 2013년부터 14년, 15년 계속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히 견제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계속 역으로, 최근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률이 좀 높고 지방의 부담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고 부담 매칭 비율도요.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입장은 그런데 지자체의 입장은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은 각 지자체 간 재정 격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자꾸 신설하면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더 작은 데는, 재정이 좋지 않은 데는 더 나빠지고 재정이 좋은 데조차도 지역을 위해서 재정을 쓰다 보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종래의 장관 주재에서 총리 주재로 올렸습니다, 상향했습니다. 상향하고, 관계장관회의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 2013년 이후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행자부 쪽에서 지방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시간이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성남시 등을 비롯해서 몇 개 단체장의활동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면서 그게 첫날 문제가 되니까 다음 날 다른 여러 군데에도 똑같은 내용을 보내라고 했다 이게 신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언론보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명확히 말씀……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첫날 보냈던 것하고 이어서 그다음 날 그런 좋지 않은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어서 그다음 날 다시 그 이외의 지역에도 보냈다, 일종의 사찰 아니냐 하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명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경기도에 대한 종합 합동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인천시를 했고요, 사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5월 달에 경기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하는 중인데 그 하는 과정에서 1차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장들의 활동 업추비를 보는 과정에서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오찬․만찬 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든 지자체에 다 똑같이 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훈 위원
아니, 제가 다음에 다시 또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하려면 그 사업에 특정해 가지고 조사, 어떤 조사에 특정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특정하지도 않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업추비 사용실적을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에 모 기관장이, 통상 오찬․만찬을 두 번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한 네 번도 하고 어떤 때는 만찬 두 번, 세 번 가고 이런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일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소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관님, 답변 다음 보충시간에 해 주시고……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 응답하는 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묻고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장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부3.0 앱을 갤럭시 노트 차기 모델에 선탑재 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장정숙 위원
협의가 진행 중이십니까?


장정숙 위원
삼성전자와 그 부분에 대한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의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직까지 MOU 체결됐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MOU 체결 그것도 없으면서…… 진성태 실장님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성태입니다.

장정숙 위원
아, 전성태십니까? 죄송합니다. 전성태 실장님께서는 전자신문 보도를 통해서요, ‘정부3.0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정부3.0을 설치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전 실장님께서 MOU도 안 맺고 그런 협약도 없는데 삼성하고, 또 삼성전자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결정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현재 그 방향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MOU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요, 주무 실장이 이러한 큰 정책을 발표할 정도면 확실한 협의의 내용이 있어야겠지요. 이렇게 발표한 근거가 있이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실장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 방향이 합의된 상태에서 구체화해 가지고 MOU……

장정숙 위원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 발표가 애들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정부3.0 앱이 선탑재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협약도 없어요. 또 삼성전자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공식발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장정숙 위원
아니, 공식발표가 아니라도 그것은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민들한테……

장정숙 위원
전자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왜냐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3.0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은, 그러니까 의무 설치라 그러면 제한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마트폰 사고 난 다음에 원치 않으면 삭제하면 그만입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요, 요즘은 소비자가 통신사 앱조차도 거부해서 선탑재를 못 하도록 하는 게 추세인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고작 5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3.0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 모바일에 탑재하는 정부3.0은 현재 PC 기반의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뭐 119나 경찰서나 세금과 같이 국민들한테 밀접한 서비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새로 모바일에 싣는 정부3.0은 민원24 같이 해 가지고 국민들이 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넷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같은 정보라든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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