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이명수 위원
오늘은 처음 뵀으니까 총론적인 말씀만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명수 위원
과거 위원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명수 위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시갑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87년 체제 개헌 헌법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이 지금보다 더……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미 단체장을 뽑은 지도 20년이 지났고 의회가 생긴 지도 25년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만약에…… 헌법 건의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이라든가 이쪽에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해서……

백재현 위원
작년에 시장․군수․구청장회의 또는 6개 지사회에서 분권과 관련된 것을 헌법에 넣자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행자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헌법체계는 지방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것이 미흡하다는 데 대해 동의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보완할 필요가……

백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 시행을 한 20년 넘게 해 본 경험을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발전체제는 그 당시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95년에 시행했기 때문 에……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여기서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백재현 위원
좀 더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지방을 나누어야, 어떻게 해야만이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런 준비 작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백재현 위원
그 로드맵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최근에 광역, 분권형 개헌과 관련된 보고서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아직까지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재현 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자부 입장에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또 오늘 인사말 나온 것 중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인사말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서도 ‘도시개발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 실제 이게 많이 불편해요. 여기에 대해서 해 보려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위례시 만드는 것 보고 계시지요? 위례, 서울시 송파구, 성남, 하남시 이렇게 섞여서 도시를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홍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3개 시 간에 협의가 됐고요.

백재현 위원
그것을 조정하고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실제 그 도시가 형성이 돼서 입주가 되고 나면 또 달라져요. 갈등이 또 생기 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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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한 60개 넘는 곳에 그런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2주 전에 바로 인천에서 남구, 남동구, 연수구, 4개 구 간에 서로 경계조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 사례로 돼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백재현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의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앞으로 검토 해……

백재현 위원
그리고 입법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묻는 제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과감히 중앙에서 걸러 가지고 조정이 안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이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이제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누구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대단히 행정적으로 비효율이고 문제가 있고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내고 고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틀을 만들어서 좀 과감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백재현 위원
우리 광명시도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가 불과 80센티를 경계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80센티, 1미터도 안 되는 경계를.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쳐 보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로 고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과감히 뜯어 고쳐야된다고요. 그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원천적으로 문제를 소위 지방세에서 거두어들인, 이미 제도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이런 세목에서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광역에 맡겨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행자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중앙에서 걷은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틀은 또 모르겠어요. 이미 국세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내려 주는 돈 같으면 우리 교부세처럼 행자부가 간섭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라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미 세목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나 레저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세목들, 이미 도세에서 광역세로서 확정돼 있는 세수들 이것 광역에서 어떻게 나누든 간에 그것은 그 책임하에 하게끔 만드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 아닐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옳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간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번 제도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목을 빼고 정부가 그래서 국세에서 일부 떼어 주는 것만으로 제도를 만들고 간섭을 해야지 그게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백재현 위원
그래야 자주세원을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이번에 법인분에 대한 지방소득 세……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인지방소득세요?

백재현 위원
예,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5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전혀 아직……

백재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백재현 위원
그게 50% 근거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근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는가 하면 그것은……

백재현 위원
국가 대 지방 50 대 50 이렇게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세인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시․군세의 일부를……

백재현 위원
자,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세로 쓰고 있는 기초세 아닙니까? 기초세목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기초세목입니다.

백재현 위원
기초세목에서 50%를 떼어갈 이유가 뭐 있냐고요? 왜 떼어 가려고 그래요? 편중돼서 그렇다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떼어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백재현 위원
떼었다가 나누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시군구 간에 재정격차가 워낙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재정 격차가 심하다라는 게 그 5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50%를 저희가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재현 위원
아니, 이것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비율하고 배분기준하고 이것은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만들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지요.

백재현 위원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왜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입은 A시․군이 가져가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은……

백재현 위원
그 제도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50%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50%라는 근거는 뭔가 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백재현 위원
50%를 만들었던 것에 어떤 용역을 했거나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없고요,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50이 될지 40이 될지 30이 될지 그것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만들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50%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그냥 얘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산세……

유재중 위원장
자, 장관님 나중에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지방자치 전문가답게 아주 분권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말이지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대구 달서구을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장관님, 서울시에 교부세를 줍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입니다.

윤재옥 위원
불교부단체지요?


윤재옥 위원
국세의 얼마를 지금 서울시에서 거두고 있나요?


윤재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43% 정도를 서울시에서 거두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교부세를 안 주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좋아서 안 줍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많이 거두었다고 그 지역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닌 거지요? 교부세라는 게 재정적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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