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87년 체제 개헌 헌법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이 지금보다 더……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미 단체장을 뽑은 지도 20년이 지났고 의회가 생긴 지도 25년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만약에…… 헌법 건의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87년 체제 개헌 헌법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이 지금보다 더……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미 단체장을 뽑은 지도 20년이 지났고 의회가 생긴 지도 25년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만약에…… 헌법 건의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행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백재현 위원
작년에 시장․군수․구청장회의 또는 6개 지사회에서 분권과 관련된 것을 헌법에 넣자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행자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시장․군수․구청장회의 또는 6개 지사회에서 분권과 관련된 것을 헌법에 넣자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행자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백재현 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지방을 나누어야, 어떻게 해야만이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런 준비 작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지방을 나누어야, 어떻게 해야만이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런 준비 작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백재현 위원
또 오늘 인사말 나온 것 중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인사말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서도 ‘도시개발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 실제 이게 많이 불편해요. 여기에 대해서 해 보려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위례시 만드는 것 보고 계시지요? 위례, 서울시 송파구, 성남, 하남시 이렇게 섞여서 도시를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홍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오늘 인사말 나온 것 중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인사말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서도 ‘도시개발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 실제 이게 많이 불편해요. 여기에 대해서 해 보려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위례시 만드는 것 보고 계시지요? 위례, 서울시 송파구, 성남, 하남시 이렇게 섞여서 도시를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홍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한 60개 넘는 곳에 그런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2주 전에 바로 인천에서 남구, 남동구, 연수구, 4개 구 간에 서로 경계조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 사례로 돼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한 60개 넘는 곳에 그런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2주 전에 바로 인천에서 남구, 남동구, 연수구, 4개 구 간에 서로 경계조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 사례로 돼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백재현 위원
과감히 중앙에서 걸러 가지고 조정이 안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이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이제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누구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대단히 행정적으로 비효율이고 문제가 있고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내고 고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틀을 만들어서 좀 과감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히 중앙에서 걸러 가지고 조정이 안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이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이제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누구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대단히 행정적으로 비효율이고 문제가 있고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내고 고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틀을 만들어서 좀 과감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쳐 보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로 고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과감히 뜯어 고쳐야된다고요. 그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 보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로 고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과감히 뜯어 고쳐야된다고요. 그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백재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원천적으로 문제를 소위 지방세에서 거두어들인, 이미 제도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이런 세목에서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광역에 맡겨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행자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중앙에서 걷은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틀은 또 모르겠어요. 이미 국세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내려 주는 돈 같으면 우리 교부세처럼 행자부가 간섭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라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미 세목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나 레저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세목들, 이미 도세에서 광역세로서 확정돼 있는 세수들 이것 광역에서 어떻게 나누든 간에 그것은 그 책임하에 하게끔 만드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 아닐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원천적으로 문제를 소위 지방세에서 거두어들인, 이미 제도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이런 세목에서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광역에 맡겨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행자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중앙에서 걷은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틀은 또 모르겠어요. 이미 국세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내려 주는 돈 같으면 우리 교부세처럼 행자부가 간섭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라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미 세목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나 레저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세목들, 이미 도세에서 광역세로서 확정돼 있는 세수들 이것 광역에서 어떻게 나누든 간에 그것은 그 책임하에 하게끔 만드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 아닐까요?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지방자치 전문가답게 아주 분권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말이지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대구 달서구을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지방자치 전문가답게 아주 분권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말이지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대구 달서구을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