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경기도 것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표창원 위원
경기도와, 도세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정교부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정교부금은 크게 보게 되면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둘 다 전부 다 시․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에서 거두어 드린 것 중에 지방균형을 위해서 쓰고 다시 그 남을 것들을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많이 낸 이 6개의 불교부단체에는 90%를 먼저 준다 이것을 특례라고 한 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실은 100% 다 가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특별까지 포함하게 되면.

표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사실에 대한 상당한 왜곡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요……

표창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90% 특례를 주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겁니다.

표창원 위원
90%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고 계신 분들께 좀 쉽게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섞으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안 섞었습니다. 사실과……

표창원 위원
제가 설명드린 게……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겁니까?


표창원 위원
아니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하신 말씀 중에는 일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조정교부금의 성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혀 설명하지 않으시고 부자동네에 많이 간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좀 더 양보해서 어려운 지자체를 더 도와주는 것이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고 취지에 맞게 제도를 다시 바로잡자는 것이 저희 취지다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다음 경기 안산시 단원을이지요,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을 중점으로 한 세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3쪽 그리고 28쪽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특화자원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서해5도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제가 지난 8년간 의정활동과 또 지난 4년간, 12년을 제가 섬 지역, 서해5도 지역인 풍도와 육도, 대부도를 수시로 현장을 주민밀착형으로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에 있어서 골간이 균형이 있지 않더라. 즉 특화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라든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교육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부족하고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복지지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자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오늘은 첫날 업무보고인 만큼 서해 도서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밀착이 따르지 않는 곳에는 형평성 있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또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상임위 때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서해5도에 다녀왔고요. 또 그리고 곧 이어 가지고 경기도․강원도 쪽에 있는 접경지역도 방문해 가지고 그쪽의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특히 풍도라든가 육도는 평생을 섬에서 보내시는 어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도도 그렇고.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재차 제가 촉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정부3.0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OECD에서 우리가 몇 위를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데이터 개방 1위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하나 읽었습니다. 언론을 읽었더니 여기에는 좀 불명예스럽게 선탑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정부3.0 선탑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논란거리에 이렇게 좋은 정책을, OECD 공공데이터개방 평가 1위를 달성했으면서도 정책 추진에 맞지 않게 오해가 있거나 이것이 잘못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정부3.0을 모바일에다가 선탑재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탑재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임의탑재입니다. 선탑재하지만 강제로 의무탑재는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면 삭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보게 되면 정부 홍보는 전혀 없고 거의 전부다 각종 서비스, 민원24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저께 어떻게 해명보도는 다 하셨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운로드 수가 몇만 명이 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직까지는 탑재 안 됐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현재까지는 별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계속 삼성 쪽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결집해 주셔서 성공하게 되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쪽에서…… 기본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에 대한 품질 평가하고 난 다음에 통과돼야지만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철저하게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뜨겁게 달궈진 경기도의 문제겠지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방교부금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낮은 경기도 25개 시․군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하는 6개 시가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조정교부금을 한다면 25개 시․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게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보게 되면, 전국적인 일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의 약 33% 정도가 가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가 있다 보니까, 우선배분 특례가 있다 보니까 약 53%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약 20%p 정도의 차이가 약 5244억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6개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약 5244억 정도의 이것이 다시 전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공정하게 전국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분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명이 나와서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오해나 또 경기도 도지사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이 기회가 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조정 발언을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서로 간에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정리할 문제이지 자꾸 정 치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좀 조정 발언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문제는 장관님 주도 하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정책이 되도록 특단의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못된 특혜를 바로잡아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군포시갑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장관님,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 정부정책 투명성 지표가 있습니다. 14년도에 세계 몇 위인 줄 아십니까?


김정우 위원
133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계시던 02년도에 30위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07년에 34위였습니다. 세계에서 100단계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행정절차법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 및 위원회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정기관 위원회라는 게 정확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정우 위원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은 그 근거법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이 일반법이고요. 그 외에도 각 개별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법이 08년에 제정돼서 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법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법에 보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원칙이라든지 적용범위가 나와 있고 위원회의 설치요건도 지금 나와 있고요. 위원회를 설치할 때 행정기관의 장,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도 나와 있고요. 위원회는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을 행정기관의 장이 우리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장관은 그 통보된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활동내역서를 점검해서 위원회 운영의 시정이라든지 보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것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것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실적을 또 홈페이지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계속 철저히 해 주실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서별관 회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좀 판단하기 어려우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정기관 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언론 보도에 말씀드린 걸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따옴표 따온 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서별관 회의는 공식적으로 하는 여러 회의에서 부처 이견이나 시급한 것을 모아서 사전적으로 거르는 회의다. 실무자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외려 서별관 회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경제장관회의이고 거기서 구조조정만 더 밀도 있게 해 보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위원회 정의규정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이것은……

김정우 위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성격 문제를 물어본 것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해당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우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것은 주요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김정우 위원
그러시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고 했는데, 거기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조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 규정이 없는 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법에 의해서 목적과 기능이규정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별관 회의, 지금 정부에서는 명칭을 ‘경제금융점검회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건 설립 근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부처 간의 긴급현안 대책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도 주요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각 부처 간에 긴급하게 모여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행정기관위원회법, 그거에 근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한 6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09년에 한 겁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자문위원회 등’ 그래서 국가 주요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서별관 회의, 운영규정 근거 없습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침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모여 가지고 협의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김정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남원시․임실․순창 출신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팔리는 책 중의 하나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이나 권한은 독점하기보다는, 또 돈도 마찬가지로 저는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문제, 저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맞지 않나라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적절한 대화를 했으면 이런 지금까지의 극단적인 상황이 안 생겼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례라고 하는 90% 조항,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용호 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 12월, 1년 6개월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당시에, 경기도에서 물론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사실은 행자부에서도 용인된 것 아닌가요? 충분히 대화가 된 것……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시행령을 2013년에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 다시 바꿨고, 그러면서 시․군 조정교부금제를 도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4년 12월 28일 날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니까 제정권을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시행령에서 했는데,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이용호 위원
아니,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자부와 교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같이 한 거지요.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자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책임을 제가 부정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를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이용호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 행자부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속도를 말씀드렸는데 속도라는 게 지금 90%가 문제가 된다면 속도를 좀 다운시켜서, 예를 들어서 70%로 하거나 중간단계를 한 번쯤 거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6개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지난 5월 23일 날 지방재정전략회의 전에 5개 시장하고…… 제가 원래 당초에는 6개 시장 다 불렀습니다. 면담 요청이 있어서 다 만났는데 다만 성남시장만 안 왔습니다. 다른 이유를 들고 안 왔는데, 5개 시장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때도 그쪽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재정 충격이 있으니까 이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

이용호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중간단계 정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 800억~1000억 정도의 재정 감수효과라는 것이 전체 %로 보게 되면 약 3%, 4%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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