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그중에 하나로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당시에 보고했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리고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의 제20대 국회 주요 정책현안을 보면 ICT 신산업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조화 관련 논의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비식별화된 정보의 이용 관련된 논의가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쪽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보고 이후에, 규제 장관회의 이후에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관계부처하고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통합법령 해설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행자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된 정보, 비식별화 조치 이러한 경향들이 행자부가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책에 비추어서 위험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앞으로 중요한 국가자원입니다.

권은희 위원
빅데이터가 산업 쪽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산 업 쪽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고 행자부는 그 속에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위험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가 지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사항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4년 개인정보보호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권은희 위원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가이드라인 수립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으로 수립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산업 활용적 측면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가이드라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개인정보의 성격을 쉽게 재식별화 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로 여러 가지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법령이라든가……

권은희 위원
그 조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형식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고요. 법률의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고려할 때 그 양쪽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의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이러한 비식별조치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방향이 심각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자부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에 대해서 무작정 방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권은희 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 법률의 형식에 대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비식별조치가 된 정부의……

권은희 위원
비식별조치 자체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회피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식별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비식별한 조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것을…… EU 같은 경우는 익명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어떤 그것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법률의 형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님 순서입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3.0 모바일 앱을 삼성 신형 갤럭시노트에 선탑재하겠다는 것과 관련돼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앱 설치를 강요했던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가 뭐 전혀 강요할 사안도 아니고요. 저희가 협조를 구했고 그쪽도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국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1차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황영철 위원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지요.

황영철 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또 대국민 편익 제고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성 있게 살펴봤더니요. 선탑재 앱 제공자의 정의,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에는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정의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3개로 구분했는데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사업자, 스마트폰 구동을 위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 3개로 정의하고 있어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까지 제가 미처 검토 못해 봤습니다.

황영철 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영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창조정부기획관입니다.

황영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래서 제조사인 삼성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만 제안을……

황영철 위원
아니,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정부가?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정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고요. 삼성이 그것을 받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제조업자인 삼성의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어쨌든 오해 받을 소지가 없도록 잘 준비하세요.


황영철 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의혹을 제기 받고 그러다 보면 이것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일에 훼손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영철 위원
잘 준비하세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문제되게 돼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철저히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어요.


황영철 위원
장관님!


황영철 위원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늘 농업인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에 애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은 근로자들하고는 달리 농업 재해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로자는 산재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보려고 했고 19대 국회에서 그래서 농업인 재해예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행자부에 이와 관련된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이 조직 신설과 관련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실무인력 증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내년도 2017년 소요 정원으로 해 가지고 인력 증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검토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증원하겠다는 방향으로,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가 있는지를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황영철 위원
이게 굉장히 서둘러야 될 문제예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200만 농업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실행할 부서가 없다 그것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각별히 챙겨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반드시 이 사업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장관님, 3500만 원이면 사실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지원금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016년 공익사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전코리아’라는 단체에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사후 보고 들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 비전코리아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비전코리아가 사업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유는 자세하게 제가 못들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야지요. 지금 어버이연합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비전코리아라는 그 단체가 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통로라는 의혹이 일었고 그것이 기사화되자 비전코리아가 갑자기 내부 사정을 앞세워서 보조금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당시에 그런 동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못들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제가 아까도박주민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4년 내내 아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2012년 이후에 4년 내내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지나치게 정치중립을 위배해 가면서 온갖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고 그 문제들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공익사업들…… 사업 하나에 이런 자금을 지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여전히 2016년 현재에도 이 비전코리아는 어버이연합과 사무실 주소가 같고요. 임원진이 겹쳐서 ‘어버이연합 지금 관제집회 그것과 관련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 통로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도대체 비전코리아를 어떤 경로로 선정을 했는지 선정위원회에 문제제기 하고 포기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신 거지요, 아직?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의혹을 확인해 드리면요, 어버이연합에서…… 지금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때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론이라는 게 어느 쪽이냐가 중요할 때, 화상경마장이 용산에 세워져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 중요할 때 그 여론을 왜곡해서 돈을 줘 가며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버이연합 똑같은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정쟁으로 내몰게 된 결정적 배경이 결국 그 어버이연합이 수십 차례를 거치면서, 누군가의 돈을 지원 받아 가면서 마치 그것이 진보와 보수의 논쟁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한 겁니다, 2년 내내. 그런 너무나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문제인데 이 비전코리아라는 그 단체가 2016년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연합 지회에 참가한 탈북자들의 계좌에 이 비전코리아라는 명의로 돈이 입금된 상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비전코리아 대표 김모 씨는 어버이연합 산하단체 탈북어버이연합 대표이고요. 이 상황, 장관님! 우리가 끊임없이 내부 제보가 없어서 증거가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계속 의혹으로만 멈춰 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겨우 그렇게 내부자 보고에 의해서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는 이 마당이면 그렇게 4년 내내 문제제기 했던 그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쯤 대대적인 감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선미 위원
이게 뭡니까? 제가 달랑 1장 있는 이 추진계획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국민의 세금인 3500만 원 이렇게 쉽게 따냅니까? 제가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자금 지원하는 심사위원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300만 원 따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단순한 이런, 이런 게 사전에 예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이 사건까지, 어버이연합 게이트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해 주세요. 내부감사 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버이연합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가 그다음에 비전코리아가 이제 그것을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 위원
어버이연합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언론에서 봐서 알았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장관님, 오늘 질의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지요?


윤재옥 위원
이게 공식 회의체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에 대한 수시로 열리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장소적 개념이지요, 서별관회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서별관이란 그런 겁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 개념이고 수시로 회의 멤버가 바뀌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아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관여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 회의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저희 업무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신상 자료 많이 있지요?


윤재옥 위원
각 기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각 기관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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