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유민봉 위원
앞서 우리 조정교부금에 대한 말씀 많이 저도 들었고 또 새로운 부분을 이해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의 전체 업무로 보면 업무 내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후순위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기능 배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앞서 우리 조정교부금에 대한 말씀 많이 저도 들었고 또 새로운 부분을 이해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의 전체 업무로 보면 업무 내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후순위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기능 배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유민봉 위원
또 재정만 하더라도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자주도 이런 것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훨씬 더 큰, 그리고 우선적인 주제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그 자체는 작고 후순위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제도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우선 제가 들은 그 수치만 이야기하면 6개 불교부단체에 5244억 원이 배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도․시․군에 약 2000억 원 이상 정도의 교부 세가 이쪽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244억 원이고 2000억 원 정도는 결국은 타 도․시․군에서 보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 25개 시군에서 약 3000억 정도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2015년 결과를 보니까 결과 데이터 가지고 이미 한번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조정돼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싶고, 19.24% 비율을 20%로 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교부세 배분 공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또 재정만 하더라도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자주도 이런 것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훨씬 더 큰, 그리고 우선적인 주제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그 자체는 작고 후순위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제도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우선 제가 들은 그 수치만 이야기하면 6개 불교부단체에 5244억 원이 배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도․시․군에 약 2000억 원 이상 정도의 교부 세가 이쪽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244억 원이고 2000억 원 정도는 결국은 타 도․시․군에서 보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 25개 시군에서 약 3000억 정도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2015년 결과를 보니까 결과 데이터 가지고 이미 한번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조정돼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싶고, 19.24% 비율을 20%로 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교부세 배분 공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충은 확충의 노력을 하되 분명히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꾀하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의 포뮬러는 바뀌어야 된다, 그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확충은 확충의 노력을 하되 분명히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꾀하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의 포뮬러는 바뀌어야 된다, 그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민봉 위원
그다음 저도 정부3.0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 들었고 또 제가 직접 확인도 좀 했는데 정부3.0이야말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부가 주관 부처로서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3.0을 통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지금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앱도 깔려 있고……
그다음 저도 정부3.0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 들었고 또 제가 직접 확인도 좀 했는데 정부3.0이야말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부가 주관 부처로서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3.0을 통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지금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앱도 깔려 있고……
유민봉 위원
물론 제공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부3.0의 혜택인가? 정부3.0의 영향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공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앱이 개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공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부3.0의 혜택인가? 정부3.0의 영향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공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앱이 개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3.0의 기본 취지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 내지는 인지의 확산, 아까 얘기한 체감도,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글자 크기도 나왔고 어디에서 치면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은 정말 스피드의 문제입니다. 밤 세워서 몇 명 더 인력 보강해서 세 달 할 것 한 달에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3.0의 기본 취지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 내지는 인지의 확산, 아까 얘기한 체감도,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글자 크기도 나왔고 어디에서 치면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은 정말 스피드의 문제입니다. 밤 세워서 몇 명 더 인력 보강해서 세 달 할 것 한 달에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민봉 위원
마지막으로 정보 자료의 문제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팩트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팩트가 틀리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실체 없는 유령 가지고 정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행정자치부가 이 조정교부금이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인지 내놓아서 오히려 신뢰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여야 위원들께 그것을 공유해 가지고 팩트는 공감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때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토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자료의 문제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팩트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팩트가 틀리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실체 없는 유령 가지고 정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행정자치부가 이 조정교부금이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인지 내놓아서 오히려 신뢰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여야 위원들께 그것을 공유해 가지고 팩트는 공감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때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토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오늘 논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관님께서 아침에 행정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 조정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이 참 많이 떨어진다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주신 것을 좀 이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별관회의, 협의회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위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 맞으시지요?
오늘 논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관님께서 아침에 행정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 조정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이 참 많이 떨어진다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주신 것을 좀 이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별관회의, 협의회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위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 맞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협의체로서의, 저희가 통상 중앙행정기관이든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개념의 그것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책회의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로서의, 저희가 통상 중앙행정기관이든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개념의 그것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책회의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대책회의 차원이다, 협의회 차원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법상에 보면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것을 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책회의나 협의회 같은 성격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없습니까?
대책회의 차원이다, 협의회 차원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법상에 보면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것을 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책회의나 협의회 같은 성격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
협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의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그것도 협의회네요, 그렇지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정책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정책협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의 행정협의조정협의회, 모두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의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그것도 협의회네요, 그렇지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정책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정책협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의 행정협의조정협의회, 모두 협의회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구성원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고위공무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과장급이 모인 공무원협의회 결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구성원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고위공무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과장급이 모인 공무원협의회 결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별관회의, 우리 행자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기관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모인 회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운영실적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급 이상 경제수석이 주재하고 부총리가 참석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 의 운영실적 행자부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서별관회의, 우리 행자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기관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모인 회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운영실적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급 이상 경제수석이 주재하고 부총리가 참석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 의 운영실적 행자부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김정우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고위 공무원단이 하는 정책협의회입니다. 위기관리매뉴얼 만드는 협의회, 과장급이 하는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관리하시는데 장관이 모이는 회의 그것 관리 안 하십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고위 공무원단이 하는 정책협의회입니다. 위기관리매뉴얼 만드는 협의회, 과장급이 하는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관리하시는데 장관이 모이는 회의 그것 관리 안 하십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오히려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사전 의견 조율이라든가 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오히려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사전 의견 조율이라든가 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정숙 위원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수차례 시행됐었는데 빈번히 이렇게 좌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선배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 이념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로 정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이 아주 무색해질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관, 경기도가 며칠 전에 경기도 의원 2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예산성과급 지급한 것 알고 계십니까?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수차례 시행됐었는데 빈번히 이렇게 좌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선배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 이념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로 정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이 아주 무색해질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관, 경기도가 며칠 전에 경기도 의원 2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예산성과급 지급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소속공무원이 6명, 60%씩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성과급 받을 자격을 심사한다면 이게 올바로 되겠느냐고요?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소속공무원이 6명, 60%씩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성과급 받을 자격을 심사한다면 이게 올바로 되겠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