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우선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해서 여기 와 계신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 등의 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이 어느 정도 제정 이후 시행이 되어야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표창원 위원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안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표창원 위원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글쎄요……

표창원 위원
어느 정도, 최소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적지 않은 기간에 시행되어야겠지요.

표창원 위원
적지 않은 기간 속에…… 1년 정도는 크지 않은 거지요?


표창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속에 나오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변화는 시행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요,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행되고 한 1년 반 지났습니다.

표창원 위원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1년 하고 지금 4월 달에 발표를 하셨으니까 1년 3개월 정도지요, 딱 따지자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그 정도면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주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마 는……

표창원 위원
일단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는 또 장관님은 이 부분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입니까, 잘못하신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

표창원 위원
짧은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도 이런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치는 게 바람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하셨다는 말씀이네요? 2013년 시행령…… 그렇지요, 폐지 이후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3년 시행령 제정을 할 때……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2014년에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지금 고쳤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뭔가 하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한 거네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의회를 통과하지만 결국은 제정 주체는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되겠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례 자체가……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과도하게 특례를 줬기 때문에 된 겁니다.

표창원 위원
인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자치의 발전과 확대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자치라는 것은 재정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편성권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독자적인 편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재정자주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6개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주도를 확보하고 자체 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왔지요?


표창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로 좀 축소시키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나치다는 이유는 아니고요, 처음에 재원 배분할 때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라면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청년수당, 잘한 것이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네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표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 안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가 할 사안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표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10만 원의 전체 공동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돈들이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9만 원, 어떤 분은 1만 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다 내놓아 봐라, 모았어요. 그다음에 10만 원 다 조성되고 나니까 90만 원이 남아요, 총 100만 원이라서. 돌려 줄 때 10만 원 낸 분에게 먼저 90%를 돌려줍니다, 많이 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 돌려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만 원 낸 분은 돌려받는 액수가 전체를 다 돌려드릴 수는 없지요. 그분에게 한 50% 돌려드렸어요, 5000원을. 제가 한 게 지금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뭐……

표창원 위원
10만 원에 9만 원 드린 것 너무 많이 드린 겁니까, 원래 10만 원 가졌으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 상황은 어떠십니까? 지금 장관님께 제가 10만 원을 받았다가 전체 10만 원 공동기금 조성하고 남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데 가장 많이 내셨으니까 그중의 90%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표창원 위원
그 판단 못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그러니까 가치판단……

표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실관계 판단하고 가치판단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준 겁니까, 도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시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시도세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도세입니다, 도세.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말이에요.


표창원 위원
도세인데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도세의 일부를 원래 시․군에서……

표창원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군에서 징수합니다, 도세를요.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결국 시에서 낸 거지요, 시․군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그 자체는 도세기 때문에……

표창원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재원의 주체는 도입니다.

표창원 위원
즉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거두어 드린 취득세․등록세․면허세 이런 것들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 플러스 지방소비세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에 기여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 조성해서 경기도에서 써야 될 부분 떼어 내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나머지 가지고 각 시도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기여도가 아니고요. 나눠 줄 때는……

표창원 위원
5 대 3 대 3이지요?


표창원 위원
5:3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이 20%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현재까지입니다.

표창원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자신들이 낸 것 중에 경기도에서 써야 될 것 또 지방균형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빼고 돌려준 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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