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심보균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추진업무, 정부 입법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1차관, 4실, 1국, 16관, 5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본부 858명 등 총 2722명입니다. 4쪽,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 정부 혁신, 개인정보 보호,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201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 총 예산은 36조 883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35조 2036억 원, 사업비 1조 447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소관 법률 현황입니다. 행자부 소관 법률은 총 157개입니다. 7쪽, 지방자치단체 현황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총 243개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입니다. 지방의원 정수는 총 3692명,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0만 2070명입니다. 2016년 지방재정 규모는 184조 600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평균 52.5%,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입니다. 8쪽,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총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11쪽, 정부3.0 생활화입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촉진, 범정부 협업 활성화, 정부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정부3.0 개요입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생․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 생활면허와 자격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개통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해결책을 직접 마련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국민체험마당에는 약 7만여 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정부3.0의 성과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15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촉진입니다.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겠습니다. 36개 분야 고가치․대용량 데이터를 당초 계획보다 빨리 개방하고 신규 수요조사를 하여 추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요 DB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핵심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와 오픈포맷 비중을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서비스를 정비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 2016년 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범정부 협업 활성화입니다. 협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통 업무 시스템인 통합 온나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협업과제 등록․관리 등 행정 협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수부처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정부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입니다. 행정기관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운영기관을 활성화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 공개기록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청사 및 기록물 관리도 개선하겠습니다. 19쪽, 전자정부 발전입니다.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전 강화,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행정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IT 기술 적용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업무 기반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영상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빅데이터 활용 융합서비스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입니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개선 권고권과 이행점검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과 학원 등 대량 개인정보 관리 분야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주요 민간 협회와 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진흥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에 해외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정부 해외 진출 사업과 해외전시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행정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 사업을 추진 중이며 9월에는 기록 관리 분야 세계 최고 국제행사인 ICA 서울총회를 개최하여 기록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지방자치 혁신입니다.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중심 자치제도 개선, 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통합 기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업이 제기한 규제 문제와 국민일상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의 규제를 정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확산 등을 통해서 지방공무원의 행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경제 활력 증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과 야시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서해5도 등 도서․접경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해 감독체계와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저신용 주민 대상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회공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옥외광고산업 발전 기반 마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주민 중심으로 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 자율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구 설치 기준에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조직 체질을 개선하고 전문직위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5급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해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재단 모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및 기부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지방재정 개혁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방공공기관 혁신입니다. 지방공사․공단 혁신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1차 구조 개혁에 이어 2차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연도별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지방 직영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38쪽,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입니다. 지방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자료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 징수를 효율화하고 장기화․관행화된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은 그간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성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43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은 행정사법 등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