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08분
2

주요안건
  • 간사선임의 건
  •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유재중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강석호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유민봉 새누리당 이명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홍철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민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이용호 국민의당 장정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행정자치부 심덕섭 행정자치부 정정순 행정자치부 이인재 행정자치부 남궁영 행정자치부 한창섭 행정자치부 김종영 행정자치부 박재민 행정자치부 주낙영 행정자치부 이상진 행정자치부 유승경 행정자치부 김우한 행정자치부 서중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상증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유상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곽임근 한국지역진흥재단 박경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손연기 지방공기업평가원 김형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진재광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진광 한국자유총연맹 윤규식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수원시청 조민성 수원시청 이상균 성남시청 천경배 입법조사관 김병진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행정자치부공공서비스정책관 장수완

유재중 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병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제20대 국회 첫 안전행정위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먼저 본 위원을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 또한 중앙과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의 활성화, 공정한 선거 제도 및 국민 참정권의 보장 등 국가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재해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의 보장 등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먼저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의 모범이 되는 상임위원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으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기본의무에 충실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생활안전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더 큰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임기간 중에 소방, 경찰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세세히 살펴보고 그동안 관심이 약했던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이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높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마련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제도 개혁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듣고 조율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저의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자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다짐한 저의 초심이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행정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눈 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인사 순서는 편의상 오른쪽에 앉아 계신 새누리당 윤재옥 위원님부터 차례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9대 국회 때 같이 일하면서 서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야당 위원들과 잘 협조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또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 위원
안녕하세요? 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 강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는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일해 보는데요,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중 위원
서초을 새누리당 초선 박성중입니다. 저는 서초구청에서 한 7년, 서울시에서 한 15년,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3년, 또 일본에서 3년 이렇게 일선행정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안전행정위에서 한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박순자입니다. 17, 18대 국회에 있다가 4년 만에 다시 국회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0대 국회, 특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당을 초월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그리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멋진 의정활동 잘 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민봉 위원
새누리당 비례 유민봉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토론, 그래서 서로의 합의를 도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
충남 아산의 이명수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전행정 분야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가 정말 안전행정 분야의 중요성과 또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입니다. 어저께 부로 따근따근하게 새누리당에 복당해서 오늘 새누리당 단어를 이제 처음 씁니다. 새누리당 장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2년 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안전한 대한민국, 반듯한 법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호 위원
김포을의 홍철호입니다. 19대 때 국방위원회에서 권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안전행정 쪽은 처음인데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법안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19대 전반기 때 안행위 간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만 2년이란 짧은 시간에 비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상황과 또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안행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위원님부터……

박남춘 위원
인천 남동갑 박남춘 위원입니다. 황영철 간사님, 윤재옥 위원님 2년 간 같이 하고 갔다 오신 사이에 저는 19대 안행위 계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안행위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골간이 되는 지방자치나 또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아주 소중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성격이나 때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흐르면 그런 것들이 다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중심을 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데 저도 미력이나마 같이 힘을 보태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행복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수원 팔달의 김영진입니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초선처럼 잘 배우고 또 행자부 여러 가지 관련한 사안들 잘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
서대문을 출신의 김영호입니다. 저는 17대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 도전을 해서 20대 때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행위는 정말 정의로운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권력에는 강한 야당 국회의원의 모습 보여드리고요, 우리 새누리당 선배님들께도 많은 자문 받으면서 정의로운 입법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군포시갑의 김정우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그야말로 다른 상임위 의 모범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운영이 정말 민주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위원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초선입니다. 사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명갑 백재현입니다. 지난 19대 전반기에 윤재옥 위원님이랑 황영철 위원님하고 함께 안행위에서 2년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지방이 좀 더 중앙과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병훈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갑 소병훈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자리 잡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안행위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선인 만큼 배우고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미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 19대 때는 비례대표였고 이제 20대에서는 강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진선미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지난 19대 국회를 돌아보면 참 아쉬움도 많고 또 안전행정위원회 4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 참 많았으나 이루지 못한 일들 많습니다. 제일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특별법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정 표창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싸우지 말라는 말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영국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얘기에서는 정치인이 싸워야지 왜 안 싸우느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말의 싸움과 영어의 파이트(fight)에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여기 와 계신 많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리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역시 여당 새누리당 또 국민의당, 무소속 다른 위원 여러분께 많이 배우고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번영,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의 복리 또 인권의 증진, 정치발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궤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부터……

권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위원입니다. 20대 국회에 제3당의 출연으로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안행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전부들 훌륭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행위에 소속된 게 갑자기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협치의 정치가 안행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해서 좋은 안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은 협치와 일하 는 국회로 저희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요즘처럼 안전이 국민의 피부에 와서 닿는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고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같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전한 삶으로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하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인사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입법조사관 등 소속 직원들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직원 인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한 상견례를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12시 30분까지 하고,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19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국회의 관례가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추천한 새누리당의 윤재옥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세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윤재옥․박남춘․권은희) 인사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방금 선임된 세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소속 윤재옥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를 맡게 돼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야당 간사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안행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박남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 윤재옥 위원님 그다음에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또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아주 기탄없이 대화하면서 열심히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국민의당 권은희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권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안전행정위원회가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 가. 행정자치부 (10시21분)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 황 및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대 국회 첫 업무보고 일정은 오늘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28일 화요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29일 수요일은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출석한 간부와 산하단체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첫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자치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유재중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올해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3.0 생활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과 인력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신 ICT 기반의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빅데이터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대응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비롯하여 새마을운동, 국가기록 관리 등 우리나라의 우수 행정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데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셋째,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하여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행태 규제를 혁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의 정주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와 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협력의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에 대비하여 지방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한편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확충의 효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간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정비와 과세자료․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세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차관입니다. 심보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입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입니다.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입니다. 남궁영 대변인입니다. 한창섭 의정관입니다. 김종영 감사관입니다. 박재민 인사기획관입니다.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입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입니다. 유승경 정부청사관리소장입니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입니다.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심보균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추진업무, 정부 입법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1차관, 4실, 1국, 16관, 5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본부 858명 등 총 2722명입니다. 4쪽,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 정부 혁신, 개인정보 보호,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201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 총 예산은 36조 883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35조 2036억 원, 사업비 1조 447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소관 법률 현황입니다. 행자부 소관 법률은 총 157개입니다. 7쪽, 지방자치단체 현황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총 243개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입니다. 지방의원 정수는 총 3692명,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0만 2070명입니다. 2016년 지방재정 규모는 184조 600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평균 52.5%,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입니다. 8쪽,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총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11쪽, 정부3.0 생활화입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촉진, 범정부 협업 활성화, 정부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정부3.0 개요입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생․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 생활면허와 자격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개통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해결책을 직접 마련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국민체험마당에는 약 7만여 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정부3.0의 성과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15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촉진입니다.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겠습니다. 36개 분야 고가치․대용량 데이터를 당초 계획보다 빨리 개방하고 신규 수요조사를 하여 추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요 DB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핵심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와 오픈포맷 비중을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서비스를 정비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 2016년 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범정부 협업 활성화입니다. 협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통 업무 시스템인 통합 온나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협업과제 등록․관리 등 행정 협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수부처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정부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입니다. 행정기관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운영기관을 활성화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 공개기록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청사 및 기록물 관리도 개선하겠습니다. 19쪽, 전자정부 발전입니다.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전 강화,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행정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IT 기술 적용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업무 기반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영상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빅데이터 활용 융합서비스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입니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개선 권고권과 이행점검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과 학원 등 대량 개인정보 관리 분야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주요 민간 협회와 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진흥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에 해외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정부 해외 진출 사업과 해외전시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행정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 사업을 추진 중이며 9월에는 기록 관리 분야 세계 최고 국제행사인 ICA 서울총회를 개최하여 기록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지방자치 혁신입니다.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중심 자치제도 개선, 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통합 기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업이 제기한 규제 문제와 국민일상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의 규제를 정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확산 등을 통해서 지방공무원의 행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경제 활력 증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과 야시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서해5도 등 도서․접경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해 감독체계와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저신용 주민 대상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회공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옥외광고산업 발전 기반 마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주민 중심으로 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 자율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구 설치 기준에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조직 체질을 개선하고 전문직위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5급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해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재단 모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및 기부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지방재정 개혁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방공공기관 혁신입니다. 지방공사․공단 혁신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1차 구조 개혁에 이어 2차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연도별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지방 직영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38쪽,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입니다. 지방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자료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 징수를 효율화하고 장기화․관행화된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은 그간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성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43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은 행정사법 등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님들 협의한 대로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누리당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제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요새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자체가 지방재정 격차가 커지고 또 재정 배분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재정 제도 개선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수가 감소하 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그런 대의를 잘 설득을 하셔서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개편 필요성 여기에서 보더라도 중앙․지방재정 조정 및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었지만 아직도 지자체 간 빈부 격차는 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124개 지자체, 약 51%인데요, 이 부분은 지방세로 직원 인건비도 아직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써야 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인구 50%, 징수 실적이 30%, 또 재정력 20%로 지자체 재정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모 시장님께서 단식도 하시고 또 불교부단체에 혜택이 집중이 되는 그런,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제도 개선 대책을 한다 하는데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겠다는 이번 개선안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일부 이런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큰 만큼 개선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는 데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지난 4월 22일 날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5월 23일 날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방재정전략회의 이후에도 계속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각 시에 대한 시장님들과 또 의회 의장 또 그 외 각 실무자들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설명과 대화의 노력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필요한 의견 수렴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어쨌든 단식은 지금 다행스럽게 그만 멈추었지만 제가 보니까 성남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의 불교부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가 없어지면 재정 파탄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으로 전체 예산의 5% 정도 감소된다고합니다. 이런 지자체 주장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처에서는 어떻게, 이 말이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재정 파탄이란 말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등 그와 관련되는 지자체의 연간 총 예산 규모가 보통 한 2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는 재원 감소가 약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들이 대개의 경우는 연간 지방세 수입의 자연증가분이 한 800억 전후로 거의 1000억이 안 되는 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 파탄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의 여유가 크다, 여유가 있는 단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 해에 들어오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 합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운용하고 남은 돈의 규모가 2014년에 성남의 경우는 약 7400억 나왔고 수원은 약 30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최근에 지방세 증가율이 약 10% 넘는 거라든가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잉여금이라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재정의 여력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세 확충 효과가 전국 우리 지자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경북에 보면 구미시와 포항시는 이런 개선안으로 세수가 줄지만 대의적 명분을 인정해서 개선안에 동참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명분이 명확한 만큼 그런 지자체를 좀 더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역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많은 지자체들하고 저희가 같이 대화를 하고 이 제도 개선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님, 산하단체장 소개가 빠진 것 같은데, 하셨나요?


유재중 위원장
산하단체장 소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소속기관은 다 했는데요.

유재중 위원장
다 했어요? 산하기관장은 안 한 것 같은데……


유재중 위원장
처음 시작하니까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재중 위원장
빠진 것 같으니까 소개하고 다음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하기관 단체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입니다. 다음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다음 김용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입니다. 다음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입니다. 다음 유상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박경배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입니다. 김형선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이성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입니다. 윤규식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입니다.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보고하는 바람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강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교부금 관련한 개편 문제 때문에 경기도의 6개 자치단체가 사실 몸살을 앓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6개 지방자치단체와 나머지 220개 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인 조정과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언론에 나오듯이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논의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여러 가지 지방세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일곱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안으로 올라와서 오늘도 보고됐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교부금 배분의 문제를 다시 0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안행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장관께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 불교부단체와의 협의는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예산과장 6명 모아서 협의했던 것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면, 경기도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6개 자치단체. 그래서 2013년부터 2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6개 단체가 돈이 좀 들어오니까 그 지방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행정자치부와 같이 협의해서 2년간 31개 자치단체가 사실 몸살을 앓으면서 결정했던 것이 시행된 게 작년 2015년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2년 차고. 작년 시행에 대한 결산조차 보고되지 않았는데 올해 4월 22일에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이 법적안정성 그리고 예측가능성 전체를 지금 해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일이년, 이삼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서 5회계연도 이상 기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에 준해서 재정을 하고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예고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10% 이상의 예산을 걷어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스톱되고 이것이 결론은 갈등으로 전화되고 나타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11일간 단식도 했고 또 2만 명이 광화문 앞에 모여서 개정을 요청을 했고 277만 명이 서명서를 냈습니다. 관련한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지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20년간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95년에 65%였던 재정자립도가 현재 45%, 오늘 보고에 의하면 50% 정도 됩니다. 그만큼 20년간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위임사무들이 많아지면서 분모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원 외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립도가 아주 낮아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시를 뺀 전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0%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내 재정자주도를 보면, 그런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행자부에서 그동안 보통교부세로 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원도 보면 전체 자주도는 63%, 안양시 61%, 포천시 64%, 양평군 6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많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33조 원을 가지고 전국의 220개 자치단체에 부족한 세원을 보충해 주고 나머지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이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의 이유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행자부에서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듯이 6개 단체 중에 3개 단체를 예로 들었는데요. 조정교부금을 받는 단체가 성남, 용인, 화성, 수원, 과천, 고양입니다. 3개 단체는 조정교부금을 2100억, 2300억, 2400억 받습니다. 나머지 교부단체는 부천, 안산, 안양인데 800억, 700억, 600억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나머지 6개 단체는 받지 않습니다. 0원입니다. 그리고 교부단체는 그 부족한 것을 보통교부세로 부천은 1100억, 안산은 1300억, 안양은 900억 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합계를 해 보면. 성남이 잘나간다고 하는데요, 전체로 보면 2100억, 용인 2300억, 화성 2400억. 교부단체지요, 부천 2000억, 그다음에 안산 2000억, 안양 1500억. 즉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6개 단체가 조정교부금을 특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에 맞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세수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그다음에 누리과정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임사무들이 많아서 부족한 재원이 4조 7000억에 달해서 그것을 행자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4조 7000억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선 지방재정 확충 후 분배 조정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500만 우리 국민들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기를 행자부장관께 요청드립니다.

유재중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이 답변 시간까지 다 썼는데 그래도 답변 좀 간단히 하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4조 7000억의 지방재정 확충 약속,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발전위의 초안에서 제기됐습니다마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것이 최종 보고에서는 빠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자부는, 정부도 똑같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해서 추호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중요한 제1의 과제라고 보면서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고요.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 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가치를 저희가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먼저 지방재정 확충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에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서 연 약 4조 2000억 정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6%p 인상에 따른 2.4조 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 2.4조 원은 그 당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약 2.4조 원의 지방재정손실분을 상계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도 연 4조 2000억 정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현재 저희가 거두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노력에 따라서, 지난 2013년에 지방세 세입이 약 53조였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2015년에는 지방세 세입이 사상 처음으로 70조를 넘어 가지고 71조에 달하는 등 약 2년 사이에 거의 20조에서 좀 빠지는 18조가 넘는 정도의 지방세 세입 증가 효과도 저희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2013년 중앙․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하면서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순히 지방재정만 확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격차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저희 정부하고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한 것이 뭔가 하면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폐지하면서 그것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로 전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유재중 위원장
장관님, 그 답변은 나중에 계속 또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자세하고……


유재중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 시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회의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의사진행…… 확실히 의사진행 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이렇게 답변 시간이 길어 가지고, 답변을 하면 한 가지뿐이 못 해서 길게 하는 겁니다. 장관님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청을 드리고요. 행자부에 제가 6월 10일까지 자료제출 요청을 여러 건 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 주세요. 왜 자료제출을 기한 내에 해 주시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자료제출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워낙에 짧은……

김영진 위원
바로 해 주실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짧은 기간에 폭주하다 보니까 업무로드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김영진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바로 제출하고.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은 서울 서초을의 새누리당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박성중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7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가 243개로 나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로 되어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17개가 우리나라 수준에서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서독이라든지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계통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는 전부 통합해서 초광역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통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에서 광역시가 전부 분리되고 또 조그마한 자치시도 분리되고 이런 형태로 조금 역행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다각적인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우리나라 시군구가 2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 어느 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 명 되는 주민을 가진 자치구의 공무원 수가 1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도 아닌 한 3만 5000명 가진 군의 공무원 수는 한 760 되고 있습니다. 반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비효율……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군이 15만일 때 한 700명인데, 지금 3만 5000명으로 줄었는데 700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예를 들어서 30만에서 50만으로 늘었는데 한 1200에서 1300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도 그 기능을 분류해서 이제는 복지라든지 전자라든지 다른 기능으로 막 전환이 됐는데 이런 공무원의 전환, 또 줄일 수 있으면 감축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가능성은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다만 인구수하고 공무원 수를 바로 대비하는 것은 좀 더 판단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수 외에도 면적이라는 요소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형적 요소도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복지 수요라든가 산업 수요라든가 모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박성중 위원
됐습니다. 장관님, 모범 답변은 충분히 저도 계속 들어 왔고요. 실제 군이라든지 읍면동 이런 일선 현장에 가면, 읍이라든지 면 이런 데 가 보면 실제 공무원이 어느 시점에 가 보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이 없어서 그렇고요.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이제 학생수가 50명도 안 되는데 교장, 교감 싹 다 있습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하고 직접 연계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우선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우리 행자부가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행정 조직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공단 이런 것을 통폐합하면서 자체 산하기관은 통폐합 생각이 없는지, 한번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조그마한, 정원이 40명, 30명 또 예산도 30억, 40억짜리 이런 것들이 죽 나라에…… 물론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는 있을 겁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되어 있더라도 기능만 유지하고 기관의 이름만 바꾼다면 통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관 하나 유지하는 데는 일반 행정 기능,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나누어지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도 산하기관 통합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남을 이야기할 때가, 부하들․하부기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 기관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각 기관별로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설립 취지와 목적을 잘 한번 비교형량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통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17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다섯 번째 보면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라는 게 있습니다. DB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장관님, 현장에서 신도로명 관계가 어떻 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인지도와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어떻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상당수 올라가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어떤 쪽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도로명주소를 많이 쓰고 있고, 다만 일부 홈쇼핑이라든지 다음에 네비라든가 일부에서 약간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 민간기관들하고 계속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정부에서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신도로명주소를 쓰도록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예를 들어서 지금…… 끝났어요, 벌써?

유재중 위원장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박성중 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용인시정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질문드리고요,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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