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특허청장 최동규
우리 법원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2심까지는 허용하고 있는 그런 관행이 있 습니다.

송기헌 위원
물론 법적으로 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첫 번째 심판 단계에 들어갈 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참 부족하거든요.

특허청장 최동규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충분히 무효 증거를 다 수집해서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전직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해서 안 드리는데 법원하고 특허청하고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효심판 이 문제 이전에 무효 증거가 다 잘 제출될 수 있도록, 특히 소규모 아니면 영세한 특허권자들의, 심판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러한 것을 보좌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꼭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예, 현재도 짚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특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경우는 저희 특허청에서 하는 심판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기도 좀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수임료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끝까지 투쟁하신 분은 나중에 이기고 망해버립니다.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특허심판 할 때 그때는 본인들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자료가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예, 저희 심판 때는 조금은 더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송기헌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런 겁니다. 저희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당사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지금 추진하는 이 제도가 뒤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예, 아주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송기헌 위원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ID 있지요?


송기헌 위원
그게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인가에서 하다가 넘어왔지요?

특허청장 최동규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이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 1800건 정도 되다가 2015년에 15건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특허청장 최동규
이 1800건이라는 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받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이것은 특허권 장사하는 겁니다. 처음에 장사하려면……

송기헌 위원
아니,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특허청장 최동규
1800건을 다 사서 그것을 활용할 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특허청장 최동규
그런 건 아닙니다.

송기헌 위원
양면이 있지, 양면이. 한쪽으로는 너무 예산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또…… 양쪽의 면이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처음에 특허권을 사……

송기헌 위원
한쪽으로는 불필요한 특허를 많이 산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특허청장 최동규
한 사이클 돌아야지요. 1800건 사놓은 것 중에 그야말로……

송기헌 위원
정책이 바뀐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특허청장 최동규
그것 아닙니다. 저희 정책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는 중에 사업 사이클이 이제 정체기에 들어간 겁니다.

송기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사이클 때문에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병완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앞으로 업무보고 서 작성을 할 때…… 특허청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주요 전문용어를 밑에 주기를 해서 다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 중기청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 중기청 업무보고서 보면 산하 소속 기관 중에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국감에서도 한 번 보고가 없었고 우리가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도…… 관련 교장 선생이나 한번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학교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다음 회의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니까 소속 공공기관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여기 원장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여기 있습니다, 예.

이채익 위원
한번 일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이 기관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양봉환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중소기업의 R&D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러니까 중소기업 R&D사업의 전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 관련돼서.

이채익 위원
여기 직원들이 얼마나 되지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양봉환
정규직이 115명입니다. 정원이 115명입니다.

이채익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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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양봉환
95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한 8800억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이 9500억이거든요. 그 R&D 예산에 대한 사업을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 부분도 그렇고 소속 공공기관의 여러 기관장들도…… 사실 중소기업청 산하에 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중첩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 영역이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번,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좀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데 중소기업청 산하 공기업도 한번 청장께서…… 지금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현재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더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지금 각 공공기관이,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 업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오늘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니까 월드클래스 300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잘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월드클래스 300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선정된 업체의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작년까지 180개 기업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50개 해서 정확히 231개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까지 해서……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의미가 내년까지 300개를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도 50개 선정할 때 1~2일 만에 한 게 아니라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최고 전문가들 뽑아 가지고 아주 4단계에 걸쳐서 심층 한 거기 때문에요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 기했다고 보셔도,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정말 R&D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해외 시장, 결국은 해외 시장에 수출을 상당히 급신장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런 쪽에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D 자금, 마케팅 이런 것을 다 연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스타 기업을 만들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업체의 자긍심도 대단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잘 관리를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한 가지 예는 지금 월드클래스 300의 평균 R&D 퍼센트가 매출액 대비 6%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혁신기업이라는 뜻이고 미래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
지금 월드클래스 300 중에 해외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을 몇 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저희가 아직…… 이 기업들이 다 미래 희망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최고라고 내놓을 만한 기업들이 손에 꼽을 정도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보고 있기에는 한 50개 기업 정도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공공구매제도 개선 이 부분은…… 이게 잘 진행이 돼서 특히 우리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업에서 공공구매제도 이게 소정의 성과가 잘 거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허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나라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의 원천이 이제 더 이상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맞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이지만 우리나라의 88%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질의 중소기업들이 많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론, 저희 당이 주장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기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결국은 경제민주화의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신 인클루시브 그로스 (inclusive growth), 그러니까 소위 포용적 성장에다 두신다는 것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동반성장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런 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맞습니다. 저희 당이 주장하는 동반 포용적 성장론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이 핵심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고 또 IT와 비IT가 같이 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살고 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같이 살고 또 청년과 중장년층이 또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로 가야만이 우리나라가 더욱 더 강해지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당이 보고 있는 핵심 기조이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산업구조의 맏형격인 대기업들이 동생격인 중소기업들과 정말 동반 성장을 할 의욕이 있다고 보십니까? 같이 맏형으로서 어깨동무하고 우리 한번 같이 나가 보자, 이런 의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짧게 말씀 올리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려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데리고 같이 동반성장 하지 않으 면 스스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아직도 부족한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해서 대기업도 동반성장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오늘 여기 보고하신 38페이지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상생협력 확산’ 해서 청장님이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많이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원․하청 문제라든지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여기 특허청장님 계시지만 기술 탈취라든지, 아주 나쁜 형이다, 좋은 형이 아니라 나쁜 형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5대 불공정행위라든지 형이 이런 나쁜 짓을 할 때 청장님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고발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당연히 협의하고 저희들이 불공정 사례에 대한 것을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것은 저희가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낼 것은 공정위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신고를 많이 합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익명 개념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시정된 건수가 있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지금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많이 있어요?


어기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보고…… 동반성장위원회라고 있지요? 여기에서 회의라든지 합의라든지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거기는 횡포를 저기 하는 개념보다는 특히 적합업종 같은 것처럼 서로 자율협약을 이루는 하나의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서로 공격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서로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어기구 위원
협의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저희가 동반성장지수 같은 것을 관리해서 그 권고에 따르지 않거나 불공정행위나 사례가 있으면 동반성장지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채찍과 당근을 양쪽으로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것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도 주고 대폭적으로 역할을 주고 이래야 이것이 가능하지 그냥 몇 명이 앉아 가지고 회의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권고하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번 롯데 사건 같은 걸 보십시오. 재벌들이 돈 앞에는 형제도 피도 없어요. 이런 승자독식의 사회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것이 저희 당이 추구하는 동반성장 논리입니다. 그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보시고요. 청장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더 힘지게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정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진심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어제 대기업 집단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우원식 위원
어제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신 국장님은 아니시지요?


우원식 위원
그런데 어제 옆에 앉아 계셨으니 까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질의를 ‘평가를 어디까지 했냐’ 그랬더니 ‘현재의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는데 미래, 앞으로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우원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어제 산업부 답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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