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님들 대부분 찾아뵈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께는 이 자리에서 아까 시작 전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러우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고용 창출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만성적 인력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우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인식 하에 중소․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그동안 단순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R&D․창업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그간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또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시장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책지원 성과를 높이고자 수출 확대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R&D, 마케팅, 자금, 인력 등 정책 수단을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집행 상황도 하나하나 점검하여 현장 중심으로 정책효율성을 제고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정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중소기업청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수규 차장입니다. 허남용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입니다.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김영신 중견기업정책국장입니다. 김형영 창업벤처국장입니다. 백운만 경영판로국장입니다.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입니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입니다. 강시우 창업진흥원장입니다.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입니다. 이해영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직무대행입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중견기업 현황, 주요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6쪽의 중소․중견기업 현황부터 보고드렸으 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 현황 및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354만 개, 종사자 수는 1403만 명입니다. 규모별로는 중기업이 10만 개, 소기업이 38만 개, 소상공인이 306만 개 수준이고, 중견기업의 수는 2979개입니다. 종사자 수는 약 9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15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1939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65.1%를 차지하고 있고,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은 전 중견기업의 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중소․중견기업 위상입니다. 수출․고용․생산․부가가치 전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용 면에서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 가야 되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 동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으로 가겠습니다. 9쪽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을 우리나라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주역화, 둘째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셋째로 창업․벤처 활성화, 네 번째로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 다섯 번째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확보, 여섯 번째로 현장 체감형 행정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주역화입니다. 수출 예산을 확대하고 전 지방중기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지원센터의 현장 밀착 지원 등 정부 정책과 민간의 해외진출 노력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난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며 수출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여 금년에 수출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우선 수출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수출 중심으로 연계하여 유망 신흥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중기청, 그리고 KOTRA, 중진공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서 우선 1만 개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그 유망기업에 R&D, 마케팅, 자금, 인력 등 모든 정책수단을 연계해서, 또 지역별로 지방청에 있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무역상사 등을 글로벌 마켓 디벨로퍼(Global Market Developer)라고 하는 이름으로 GMD라고 하는 중소기업 수출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이 수출전문회사가 직접 수출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류 열풍을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류스타와 우수․혁신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결합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연계하는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적합한 아세안 시장,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또 아중동(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인도 등 4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집중하고, 기존에 지금 각각 25% 12%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2․3선 도시, 히스패닉 시장 같은 주력시장 내의 세그먼트 시장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 버금가는 온라인 수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출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온라인 수출을 대폭 강화하고 또 신소재․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이 지금 아쉬운 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18%, 중소기업도 18% 해서 거의 비슷한 규모의 수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견기업을 수출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화하고 거의 3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거의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서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중심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월드클래스 300, 또 중견기업에 특화된 전용 R&D 사업의 신설을 통해서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 내수 중심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사업을 확충하여 새롭게 수출기업화로 바꾸고 또 12개 지방 중소기업청별로 수출담당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수출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견기업 지원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소위 초기 중견기업 쪽에 주력해서 중견기업 성장통 완화를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또 고용하고 수출에서 모범이 되는 선도 중견기업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기업 성장에 바람직한 롤모델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소상공인도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의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인바운드 입장에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확충해서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글로벌 명품시장을 조성해서 전통시장도 인바운드 세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 소자본으로 해외에서 창업하도록 만들어서 소위 아웃바운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추진해 나가고, 소공인의 숙련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도 모색해 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결국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우선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확대하고 또 KOSBIR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을 더욱 더 확충하고…… 또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3만 개를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혁신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씨 뿌리기 개념의 단순 지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점 육성으로 전환해서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첫째로 해야 될 일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하고 또 수출 분야 쪽의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촉진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기술전문회사 같은 이런 R&D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수출초보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R&D를 보완하고 또 수출역량별 육성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장동력 분야의 R&D를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제품 서비스화,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생태계 중심의 R&D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 올렸던 대로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술전문회사가 보완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를 클러스터 개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업과 대학하고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연구마을을 확대하고 또 특히 고가의 장비를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기능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중소기업이 내부에 보유하기 어려운 설계․해석, 시험․평가, 디자인, 이런 R&D 분야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간의 R&D 협력을 활성화해서 생태계 R&D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R&D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R&D 전략연구단을 운영해서, 산업계에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R&D 전략연구단을 통해 기획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과제를 선별․평가할 수 있도록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수출, 마케팅, 벤처 투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화 성공 및 부정사용 방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R&D 종료 후에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기청 R&D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 자금, 수출, 마케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또 타 부처가 투자해서 만들어 낸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화하는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R&D 자금 부정사용은 엄중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분야에서 R&D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보호 체계입니다. 결국은 기술 탈취 사례 같은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자료 임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통해서 기술 탈취 또는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강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창업․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창업․벤처 정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을 포함해서 십여 차례 대책을 수립․시행해서 현재 신설 법인이 연간 9만 개가 되고 또 신규 벤처 투자가 작년에 2조 원을 돌파하고 신규 펀드 결성액이 2조 6000억을 돌파하는 역대 최고의 투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2의 벤처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회형 창업이 낮은 문제, 그래서 선진국 대비해서 낮은 기회형 창업 그리고 또 낮은 창업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부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도약기 지원을 강화하고 데스벨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M&A 활성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서 조기에 액세스(access)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우선 첫 번째로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촉진입니다. 우선 고부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6000명 규모의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TIPS 프로그램―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상당히 창조경제의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이라는 약자로 민관 합동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IPS 운영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체계도 확립해서 TIPS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한국공학한림원과 협력해서 기술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책자금, R&D 등을 종합 지원해서 창업도약기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글로벌 창업 활성화, 결국은 우리 창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해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인지도가 높은 해외 투자중개 사이트에 국내 우수 창업기업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해외 액셀러레이터들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더라도 투자 받아서 하지 못하고 대출에 의거해서 창업하는 바람에 실패한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막고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이 있으면 바로 투자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를 통해서 창업 초기 글로벌 진출, M&A 등 맞춤형으로 투자 지원을 공급하고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금액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M&A 시에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하는 등 벤처 투자의 회수시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M&A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확산, 그리고 재도전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초․중․고 창업교육을 위한 비즈쿨, 대학생․일반인 대상의 창업아카데미 등과 같은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또 세계기업가정신 주간행사 개최, 또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다음에 성공하는 경우는 발전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 활성화가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재도전의 날 개최를 통해서 재도전 문화도 확산하고 재도전 성공 사례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도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7개소로 확대하고 재창업 융자 및 재창업 R&D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네 번째 추진 전략으로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경쟁력 확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내수 판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입찰절차 중지명령제라든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공공구매 이행력을 높여 왔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를 위한 공영홈쇼핑을 작년에 개국했는데 앞으로 공영홈쇼핑에 대한 활용도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구매가 실제 중소기업에게 집중되도록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시장 진입을 더욱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우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기업이 적발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위장여성기업 제재도 강화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영홈쇼핑 그리고 또 인터넷․모바일쇼핑을 연계해서 금년에 공영홈쇼핑 매출을 7000억 규모로 확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 민간 온라인․오프라인 유통회사들과 공동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성과 향상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