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47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영신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백운만 중소기업청 최철안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김연호 특허청 손영식 특허청 김태만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김현철 특허청 이상철 특허청 이해평 특허청 박순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중소기업청 양봉환 중소기업청 김순철 중소기업청 강시우 중소기업청 조강래 중소기업청 이해영 중소기업청 김세종 특허청 이준석 특허청 이태근 특허청 변훈석 특허청 안대진 특허청 진명섭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신용보증기금 황병홍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중소기업청 소관나. 특허청 소관 (10시07분)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직원과 소관 기관장을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님들 대부분 찾아뵈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께는 이 자리에서 아까 시작 전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러우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고용 창출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만성적 인력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우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인식 하에 중소․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그동안 단순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R&D․창업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그간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또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시장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책지원 성과를 높이고자 수출 확대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R&D, 마케팅, 자금, 인력 등 정책 수단을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집행 상황도 하나하나 점검하여 현장 중심으로 정책효율성을 제고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정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중소기업청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수규 차장입니다. 허남용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입니다.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김영신 중견기업정책국장입니다. 김형영 창업벤처국장입니다. 백운만 경영판로국장입니다.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입니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입니다. 강시우 창업진흥원장입니다.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입니다. 이해영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직무대행입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중견기업 현황, 주요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6쪽의 중소․중견기업 현황부터 보고드렸으 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 현황 및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354만 개, 종사자 수는 1403만 명입니다. 규모별로는 중기업이 10만 개, 소기업이 38만 개, 소상공인이 306만 개 수준이고, 중견기업의 수는 2979개입니다. 종사자 수는 약 9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15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1939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65.1%를 차지하고 있고,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은 전 중견기업의 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중소․중견기업 위상입니다. 수출․고용․생산․부가가치 전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용 면에서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 가야 되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 동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으로 가겠습니다. 9쪽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을 우리나라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주역화, 둘째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셋째로 창업․벤처 활성화, 네 번째로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 다섯 번째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확보, 여섯 번째로 현장 체감형 행정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주역화입니다. 수출 예산을 확대하고 전 지방중기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지원센터의 현장 밀착 지원 등 정부 정책과 민간의 해외진출 노력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난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며 수출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여 금년에 수출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우선 수출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수출 중심으로 연계하여 유망 신흥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중기청, 그리고 KOTRA, 중진공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서 우선 1만 개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그 유망기업에 R&D, 마케팅, 자금, 인력 등 모든 정책수단을 연계해서, 또 지역별로 지방청에 있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무역상사 등을 글로벌 마켓 디벨로퍼(Global Market Developer)라고 하는 이름으로 GMD라고 하는 중소기업 수출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이 수출전문회사가 직접 수출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류 열풍을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류스타와 우수․혁신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결합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연계하는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적합한 아세안 시장,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또 아중동(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인도 등 4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집중하고, 기존에 지금 각각 25% 12%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2․3선 도시, 히스패닉 시장 같은 주력시장 내의 세그먼트 시장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 버금가는 온라인 수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출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온라인 수출을 대폭 강화하고 또 신소재․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이 지금 아쉬운 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18%, 중소기업도 18% 해서 거의 비슷한 규모의 수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견기업을 수출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화하고 거의 3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거의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서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중심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월드클래스 300, 또 중견기업에 특화된 전용 R&D 사업의 신설을 통해서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 내수 중심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사업을 확충하여 새롭게 수출기업화로 바꾸고 또 12개 지방 중소기업청별로 수출담당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수출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견기업 지원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소위 초기 중견기업 쪽에 주력해서 중견기업 성장통 완화를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또 고용하고 수출에서 모범이 되는 선도 중견기업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기업 성장에 바람직한 롤모델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소상공인도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의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인바운드 입장에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확충해서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글로벌 명품시장을 조성해서 전통시장도 인바운드 세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 소자본으로 해외에서 창업하도록 만들어서 소위 아웃바운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추진해 나가고, 소공인의 숙련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도 모색해 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결국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우선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확대하고 또 KOSBIR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을 더욱 더 확충하고…… 또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3만 개를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혁신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씨 뿌리기 개념의 단순 지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점 육성으로 전환해서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첫째로 해야 될 일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하고 또 수출 분야 쪽의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촉진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기술전문회사 같은 이런 R&D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수출초보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R&D를 보완하고 또 수출역량별 육성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장동력 분야의 R&D를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제품 서비스화,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생태계 중심의 R&D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 올렸던 대로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술전문회사가 보완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를 클러스터 개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업과 대학하고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연구마을을 확대하고 또 특히 고가의 장비를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기능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중소기업이 내부에 보유하기 어려운 설계․해석, 시험․평가, 디자인, 이런 R&D 분야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간의 R&D 협력을 활성화해서 생태계 R&D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R&D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R&D 전략연구단을 운영해서, 산업계에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R&D 전략연구단을 통해 기획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과제를 선별․평가할 수 있도록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수출, 마케팅, 벤처 투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화 성공 및 부정사용 방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R&D 종료 후에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기청 R&D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 자금, 수출, 마케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또 타 부처가 투자해서 만들어 낸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화하는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R&D 자금 부정사용은 엄중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분야에서 R&D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보호 체계입니다. 결국은 기술 탈취 사례 같은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자료 임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통해서 기술 탈취 또는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강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창업․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창업․벤처 정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을 포함해서 십여 차례 대책을 수립․시행해서 현재 신설 법인이 연간 9만 개가 되고 또 신규 벤처 투자가 작년에 2조 원을 돌파하고 신규 펀드 결성액이 2조 6000억을 돌파하는 역대 최고의 투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2의 벤처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회형 창업이 낮은 문제, 그래서 선진국 대비해서 낮은 기회형 창업 그리고 또 낮은 창업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부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도약기 지원을 강화하고 데스벨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M&A 활성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서 조기에 액세스(access)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우선 첫 번째로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촉진입니다. 우선 고부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6000명 규모의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TIPS 프로그램―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상당히 창조경제의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이라는 약자로 민관 합동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IPS 운영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체계도 확립해서 TIPS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한국공학한림원과 협력해서 기술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책자금, R&D 등을 종합 지원해서 창업도약기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글로벌 창업 활성화, 결국은 우리 창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해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인지도가 높은 해외 투자중개 사이트에 국내 우수 창업기업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해외 액셀러레이터들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더라도 투자 받아서 하지 못하고 대출에 의거해서 창업하는 바람에 실패한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막고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이 있으면 바로 투자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를 통해서 창업 초기 글로벌 진출, M&A 등 맞춤형으로 투자 지원을 공급하고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금액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M&A 시에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하는 등 벤처 투자의 회수시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M&A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확산, 그리고 재도전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초․중․고 창업교육을 위한 비즈쿨, 대학생․일반인 대상의 창업아카데미 등과 같은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또 세계기업가정신 주간행사 개최, 또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다음에 성공하는 경우는 발전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 활성화가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재도전의 날 개최를 통해서 재도전 문화도 확산하고 재도전 성공 사례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도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7개소로 확대하고 재창업 융자 및 재창업 R&D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네 번째 추진 전략으로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경쟁력 확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내수 판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입찰절차 중지명령제라든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공공구매 이행력을 높여 왔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를 위한 공영홈쇼핑을 작년에 개국했는데 앞으로 공영홈쇼핑에 대한 활용도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구매가 실제 중소기업에게 집중되도록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시장 진입을 더욱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우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기업이 적발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위장여성기업 제재도 강화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영홈쇼핑 그리고 또 인터넷․모바일쇼핑을 연계해서 금년에 공영홈쇼핑 매출을 7000억 규모로 확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 민간 온라인․오프라인 유통회사들과 공동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성과 향상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청장님, 조금 요령 있게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은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등에 대해서 총 103조의 정책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수출증대․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거래기업의 안전보장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한 경영애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특례보증 공급 등 경기 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36쪽의 우수인력 유입하는 것이 중소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인력양성을 통해서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인력을 공급하고 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출․창업기업에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고 근로 보상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근로 보상 강화를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하고 홍보해서 새로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온라인 과정(SME-MOOC)을 확대해서 교육 수혜 인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몇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확대 또 의무고발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하고 보복 행위 하나라도 적발 시에는 바로 공공 부문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출, R&D 등 다양한 상생협력 촉진사업을 확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적합업종 신청 품목도 신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R&D 지원을 통해서 적합업종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 전략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을 확충해 왔고 그래서 전통시장 매출액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안정적 퇴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과당진입도 예방하겠습니다. 유망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전을 통한 신사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서 점포체험 실습교육도 제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계 소상공인 폐업 이후에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공통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운영하고 비생계형 분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재창업패키지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43쪽의 자립적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주요 영업비용에 대한 절감 노력 같은 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공동물류,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성장, 퇴로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정책자금을 1조 5000억 규모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서, 이번 20대에 추진해서 상가임대료 상승 방지 같은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련기술을 가진 소공인 육성이, 45 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공인 혁신의 대표모델이 지금 문래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식의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소공인특화센터를 확대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판로, R&D,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46쪽의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개성과 특색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청년 상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과 같은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서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확대하면서 아울러서 부정유통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여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현장 체감형 행정 구현입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유사․중복 조정 등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규 특허청장……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지금 처음이라서 다들 듣겠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꼭 해야 될 경우는 한 5분 정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다들 바뀌신 위원님들이 많고 첫 번 회의이기 때문에…… 다음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직원과 소관 기관장을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최동규
최동규 특허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특허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하는 역량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러한 특허행정 발전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특허청 간부들과 산하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대 차장입니다. 김연호 특허심판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손영식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입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입니다. 이재우 정보고객지원국장입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입니다. 김현철 특허심사1국장입니다. 이상철 특허심사2국장입니다. 이해평 3국장입니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임원분이십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입니다.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입니다.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입니다.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입니다.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 임원 인사) 이상 간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 업무현황을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관현황, 지식재산 정책여건, 금년도 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직과 예산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조직과 예산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임기제 기관장이 있는 기관입니다. 전체 조직은 1관, 8국, 52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1600명에 달합니다. 2쪽 예산입니다. 저희가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적용돼서 독립채산을 하고 있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253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지식재산 정책여건입니다.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들은 범국가적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에서 양적지표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고 대학과 공공연구소는 논문 중심의 연구 관행으로 인하여 지식재산의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빈발하고 국내에서의 위조상품의 폐해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11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과제별 상세 내용으로는, 먼저 품질 중심의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허청은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고 또 심사․심판관의 1인당 처리건수가 폭증함에 따라서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심사․심판의 역량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선행기술 조사 등 심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요 외국과도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심판과 소송 등 쟁송제도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특허에 대한 무효의 증거가 심판 단계에서부터 제출되어 법원에 가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기술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특허침해소송과 심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온라인전송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공정한 상표 사용질서 확립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다자인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도 전자출원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도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재권 사용료 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활용 자체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허와 연구개발, 특허와 표준 간의 연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 중심의 R&D 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표준특허의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새로운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미리 감안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학과 공공연 등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나온 유망한 특허기술들이 기업에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에 R&BD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거래 이전의 활성을 위하여 특허거래전문관을 기업별로 확대 배치하며, 지식재산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상표권 특사경 조직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술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일정 수준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지식재산 지원센터인 IP-DESK를 추가 개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분쟁 컨설팅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소송보험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지식재산 세계 5대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위치에 걸맞게 지재권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재권 분야의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의 정부에 수출하였듯이 지식재산에 있어서의 행정한류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시설의 현대화 및 유능한 발명교사 양성으로 체험형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늘리고 융합형 실무 강좌도 확대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교육연수를 실무 위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행정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또 해외 특허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며 산업재산권 관련 수수료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적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이하 붙임 자료는 특허청이 소관하고 있는 법률과 공공기관의 간략한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동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유관기관 중에서 신용보증기금 황병홍 전무이사와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이사가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는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주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생방송 관계로 5분을 하고 또 첫 발언이셨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초과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금요일이어서 여러 가지로 또 지역구에 가셔야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7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다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만 5분을 하시고 답변은 별도로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중기청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영향 검토 관련해서, 어제하고 조금 다른 것은 두 가지 영향을 검토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 왔어요. 하나는 단기영향이고 장기영향이라는데 장기영향에는 제가 지적했던 그런 향후 대기업 제외기업 중에 대형 점포 미운영 기업이 슈퍼마켓으로 사업 확장 시 SSM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영향을 보고서로 냈는데 이것을 관련부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보고했다면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김경수 위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김해을 출신 김경수입니다. 우선 중기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일단 격려를 드리고요. 어제 산자부 질의 과정에서도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된 게 여러 가지로 좀…… 현장에서 특히 어려운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정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이것 폐업하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하소연을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에 대한 중기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전의 보고에서도 특례보증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기청에?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조선분야 쪽에 협력업체라고 그러면 우선 기자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소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 같은 것을 만드는……

김경수 위원
사내 하청업체……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내부 하청업체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협력업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하고 바깥에 있는 기자재업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김경수 위원
아니, 현황 파악이 지금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지금 주로 부산지역하고 경남지역, 그다음에 울산지역, 전남지역 해서 네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쭉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내 하청업체를 포함해서……사내 하청은 기자재가 아니니까요, 사내 하청을 제외한 조선해양 기자재 관련 협력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체가…… 아, 여기 있습니다. 전체가 1346개가 전국에 있고요. 그 가운데 부산이 한 450개, 경남이 290개, 전남이 27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대형 조선소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하청을 받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많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계기업까지 가 있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보면 신보나 기보를 통한 신용보증 1조 5000억을, 중기청이 출연을 해서 1조 5000억의 특례보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례보증이 1000억이 예정되어 있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그전에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청의 각별한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긴급경영안정도 포함해서 특별정책자금들을 1000억을 일단 가지고, 그다음에 또 특례 외 보증 1000억하고 해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서, 대형 조선소들에 대해서 11조 펀드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 조성하는 펀드 중에 10조 원,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통해서 조성하는 10조 원의 펀드를 신보에서 보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신보 쪽에서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전체, 그의 일부고요. 현재 지금 이쪽……

김경수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한은 대출 10 조 원에 대해서 신보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10조 원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려면 보증운용배수가 지금 20배니까 5000억이 필요한 것이지요?


김경수 위원
신보에서 나와 계시지요?


김경수 위원
5000억 맞습니까?


김경수 위원
정부에서 발표할 때 신보와 협의했습니까?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관계부처하고 저희하고 운영위원회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발표 전에 신보와 협의했습니까?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그동안에 구체적으로는……

김경수 위원
협의 안 했지요?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협의는 안 했지만 서로 상의는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신보의 기본적인 임무가 이런 대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신보의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5000억이나 되는 충당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에 신보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단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고 지금 통보를 받은 것 아닙니까? 5000억 확정됐습니까?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아니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확충 방안은 어떻게 할지 정해졌습니까?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 안 정해졌지요?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황병홍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5000억 원이면 대기업에 대해서 10조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면 중소기업 4만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전협의도 없이 일단 한은을 통해서 기형적인 형태로 출연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런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중기청과 함께 어떻게 하면 빨리 지원해야 되고 하는 것을 실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한계기업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적된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 5000억 충당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기로 하고요. 일단 다시 한 번 중소 협력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중기청이 좀 앞장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챙겨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생태는 단계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업인데, 적극적으로 히든챔피언으로 키우려고 육성을 하고 계신데 제가 중소기업 여러 군데를 다녀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소문이 자자하게 났었습니다. 히든챔피언을 키우겠다고……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중소기업 쪽인가요, 중견기업?

김규환 위원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우선 제일 큰 게 인력입니다. 좋은 우수 인력들을 뽑고 싶어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인력난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자금 문제에 대한 것이, 역시 자금력이 약하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청장님께서 함께 논의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 조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조세 부분을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람들의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어떻게 큰 회사하고 작은 회사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은 별도로 구분해서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풀뿌리가 살아야 대기업도 사는 것이지,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한테 일을 맡기고 후려치기 너무 많이 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후려치기 많이 하면, 가격이 낮아지면 품질이 저하되고 품질이 저하되면 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사람들마다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만 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청장님께서 면밀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다는, 뿌리의 기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항목별로 해서 아예 기자회견도 하고 공개도 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절대로 그런 짓 못 하도록 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특허, 혹시 랜섬웨어 단체들 아시지요? 거기서 혹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특허한 내용을 도둑질해 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아니면 그걸 덮어 가지고 돈 내놓으면 주겠다는 그런 강도짓 하는 그런 것 없었습니까?

특허청장 최동규
개별 케이스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저희 청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미리 이렇게 입장을 하지는 않고 보통은 심판과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외부에 얘기하는 것을……

김규환 위원
아예 그런 것이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허청장 최동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발명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왜 한국보다 잘 사는가, 작은 나라인데? 제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 알려 줬어요. 탈무드 봐도 그건 한 사람이 쓴 거고, 미국에 갔다가 미국 종교지도자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교육제도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자는 2년, 남자는 4년 군대를 보낸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무조건 놀게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이 다 끝난 뒤에 대학을 간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한 3학년쯤 돼서 군대 갑니다. 공부에 한창 물이 익었을 때 군대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와서 다 잊어 먹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합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장치가 있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중국, 일본, 모든 선진국 보면 우리나라를 뭐로 이기느냐 하면 기술에서 다 넘어섰습니다. 조선 무너지면 그 뒤에 철강 무너집니다. 철강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어떤 게 무너지느냐? 그다음에는 구조장치, 금형, 지금 와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밖에 없거든요. 그 DNA를 깨워서 다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발명, 그래서 지금도 교육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 조금을 넘어서서 아예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까지 발명교육 의무화를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 발명대전도 열고, 그리고 발명품을 만드는 청년 명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직업훈련소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청년명장학교로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명품이 많이 나오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청장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특허청장 최동규
당연히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추구해 왔는데 저희 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김규환 위원
그 제약이 뭔지를 구구절절이 다 써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보내고 위원님들께 다 보내 주십시오.

특허청장 최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두 번째 사항은요, 특허청에서도 그걸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 발명대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에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장되는 것 너무 많습니다. 특허 하는 데도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 우리 보고 있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허청장 최동규
발명대전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로도 발명제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계층에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입법권자이고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이 발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김규환 위원
중소기업청장님하고 특허청장님하고 손잡고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그 고귀한 발명품들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두 분 청장님들 손잡고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중소기업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이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이 외청으로 돼 있는데 외청이 아니고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중소기업청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적합업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단체로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중소기업 간 민간 자율 합의를 거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권고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관행 그리고 또 이 권고 이행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 실효성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까지 권고해서 이행 안 된 사례가 14년․15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14년․15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행이 됐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 전에는 있었는데요, 14년․15년도 최근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전에는 있었다는 것이고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해 가지고 입법 발의를 했는데 왜 폐기됐고 통과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어떤 말씀……

조배숙 위원
지금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이 발의……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법제화요? 법제화 제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됐어요. 됐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신년 기자회견 때 ‘중소기업적합업종 이 제도가 WTO나 FTA, 그다음에 GATS 등 통상규범에 위배된다’, 그런 이유로 중소기업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조배숙 위원
맞지요? 그런데 정작 WTO나 FTA 이런 쪽에서는 어떤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고유업종제도 그 기간에도 통상마찰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GATS 전문에 보면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토 내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한․EU FTA나 한미 FTA 전문은 거기와 대동소이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실제로 우선 기본적인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근본 목적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제화냐 법제화가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뭐 100% 동감인데요. 진짜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 법제화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현재 지금 민간 자율 합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5년 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정착되고 있는 단계여서 일단 그것을 우선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통상마찰 문제에 대한 거는 지금 WTO만 아니라 GATT 또 GATS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그 메저(measure)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외조항을 두려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경우가 해당이 좀 어려워서 지금 저도 법률 전문가들한테, 통상법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통상마찰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사실 그 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마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규제를 못 했는데 사실은 그것 들여다보면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꾸 통상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전문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런데 위원님, 정말로 이게 통상마찰 문제가 제로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로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통상마찰을 의식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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