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석탄화력발전은 저희가 수명이 다 된 그것들은 대체를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원믹스가 있고 LNG 비중이 넓혀질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저희가 수명이 다 된 그것들은 대체를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원믹스가 있고 LNG 비중이 넓혀질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한테 나눠주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납부율을 높여서 기금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각 자치단체에 많이 나갈 수 있는 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납부율을 높여서 돈을 많이 늘려 가지고 이것을 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나눠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강원랜드 사내유보금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한테 나눠주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납부율을 높여서 기금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각 자치단체에 많이 나갈 수 있는 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납부율을 높여서 돈을 많이 늘려 가지고 이것을 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나눠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강원랜드 사내유보금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송기헌 위원
2조 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2조 6000억. 2001년도부터 2014년, 2015년 6월까지 적립된 게 2조 6000억이기 때문에 1년 따자면 러프하게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내유보금이. 그런데 작년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나간 돈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50%로 늘리면 사내유보금을 안 쌓는 수준으로 되는데 사내유보금을 하나도 안 쌓기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10% 정도 높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장관님께서 그냥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폐광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조 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2조 6000억. 2001년도부터 2014년, 2015년 6월까지 적립된 게 2조 6000억이기 때문에 1년 따자면 러프하게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내유보금이. 그런데 작년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나간 돈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50%로 늘리면 사내유보금을 안 쌓는 수준으로 되는데 사내유보금을 하나도 안 쌓기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10% 정도 높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장관님께서 그냥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폐광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 있는 금액이 해당 기업 입장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자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있는 금액이 해당 기업 입장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자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조정을 하셔서 어쨌든 어려운 지역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원주가 사실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그 안에서 열세 공공기관 중에서 석탄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이 혁신도시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하고도 좀 역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지난번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나온 것을 보면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광물비축 및 광업지원 기능을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관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조정을 하셔서 어쨌든 어려운 지역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원주가 사실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그 안에서 열세 공공기관 중에서 석탄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이 혁신도시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하고도 좀 역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지난번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나온 것을 보면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광물비축 및 광업지원 기능을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관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송기헌 위원
장관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광물자원공사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유관기관과 통합한다고 하면 능률, 행정의 효율을 위한 것인데 광물자원공사가 뭐 죄인도 아니고 그것을 뺏어서 다른 데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혁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다른 유관기관에 있는 그런 기능을 광물자원공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너무 시간을 두고서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사무소를 15년도에 11개인데 그것을 2년 안에 3개로 줄인다 이것은 너무 시간을 정해 놓고 그냥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장관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광물자원공사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유관기관과 통합한다고 하면 능률, 행정의 효율을 위한 것인데 광물자원공사가 뭐 죄인도 아니고 그것을 뺏어서 다른 데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혁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다른 유관기관에 있는 그런 기능을 광물자원공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너무 시간을 두고서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사무소를 15년도에 11개인데 그것을 2년 안에 3개로 줄인다 이것은 너무 시간을 정해 놓고 그냥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리고 또 광물 같은 경우는 석유나 가스와 달리 민간기업들도 스스로 광물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광물 같은 경우는 석유나 가스와 달리 민간기업들도 스스로 광물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채익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보니까 표준원하고 중첩되는 업무가 많아요. 보니까 건자재, 생활용품, 의료기기의 시험평가, 인증, 연구개발 이런 부분도 하고 또 표준원도 보니까 공업재료의 시험분석․감정 이런 업무를, 또 공산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신기술 평가․인증 업무 이렇게 중첩되는 업무가 많던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보니까 표준원하고 중첩되는 업무가 많아요. 보니까 건자재, 생활용품, 의료기기의 시험평가, 인증, 연구개발 이런 부분도 하고 또 표준원도 보니까 공업재료의 시험분석․감정 이런 업무를, 또 공산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신기술 평가․인증 업무 이렇게 중첩되는 업무가 많던데 그렇습니까?
이채익 위원
그 전에 산하기관에서 이런 유해성 연구를 진행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산하기관에서 이런 중요한 연구사실을 용역을 하고 시험분석을 한 부분을 상급기관인 표준원장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 전에 산하기관에서 이런 유해성 연구를 진행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산하기관에서 이런 중요한 연구사실을 용역을 하고 시험분석을 한 부분을 상급기관인 표준원장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장 제대식
그 용역은 저희들이 지정한 KC마크와 관계가 없는 개별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계약내용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은 저희들이 지정한 KC마크와 관계가 없는 개별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계약내용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흡입독성 시험 최종보고서 안이 나올 때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8월 31일 날 질병관리본부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 위험요인을 알고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산업부나 표준원이나 아니면 그 산하기관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제도를 시행했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KC마크를 붙여 주었잖아요? 장관,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흡입독성 시험 최종보고서 안이 나올 때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8월 31일 날 질병관리본부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 위험요인을 알고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산업부나 표준원이나 아니면 그 산하기관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제도를 시행했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KC마크를 붙여 주었잖아요? 장관,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들이 업체가 세정제로 신고한 6개 제품이 수리가 되어서 나갔는데 그 세정제로 신고된 그 제품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에 알고 그 6개 제품에 대해서 KC마크 취소를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세정제로 신고한 6개 제품이 수리가 되어서 나갔는데 그 세정제로 신고된 그 제품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에 알고 그 6개 제품에 대해서 KC마크 취소를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저는 표준원과 산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용역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파악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한 부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되고, 또 정부도 산업부도 지도감독 업무를 해태하고 후속대책의 마련을 적시에 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주형환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표준원과 산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용역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파악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한 부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되고, 또 정부도 산업부도 지도감독 업무를 해태하고 후속대책의 마련을 적시에 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주형환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제가 아까 당시의 기술하고 제도 수준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아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당시의 기술하고 제도 수준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아까 올렸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께서 신고리 5․6호기 불법 사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장관께서 전원개발촉진법 5조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께서 신고리 5․6호기 불법 사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장관께서 전원개발촉진법 5조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원식 위원
보세요. 저기 법을 좀 띄워 보세요. 전원개발촉진법 6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5조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17호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이 있어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가면 여기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전공사예요. 그런데 그 시행규칙에 보면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조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약현황 보면요, 열교환기 구매계약 그다음에 염수․해수 공급펌프 및 스크린 세척펌프, 그다음에 5․6호기 기기냉각 해수이물질 여과기, 액체 방사성폐기물 계통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계약이 그래서 1조 7802억 원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돈이 나간 것은 5․6호기 수중 취배수 구조물 축조공사인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수중 취배수 구조물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저기 법을 좀 띄워 보세요. 전원개발촉진법 6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5조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17호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이 있어요.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가면 여기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전공사예요. 그런데 그 시행규칙에 보면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조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약현황 보면요, 열교환기 구매계약 그다음에 염수․해수 공급펌프 및 스크린 세척펌프, 그다음에 5․6호기 기기냉각 해수이물질 여과기, 액체 방사성폐기물 계통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계약이 그래서 1조 7802억 원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돈이 나간 것은 5․6호기 수중 취배수 구조물 축조공사인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수중 취배수 구조물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원식 위원
그거 한수원에다가 물어볼 거고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을 했기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중 취배수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해수를 취배수하는 구조물로 본 구조물이 없으면 원전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지조성 공사입니까? 지금 사전공사할 수 있는 것은 부지조성 공사를 말하는 것인데 전부 다 기계를 계약을 해 놓고 아주 핵심시설 공사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어떻게 불법 사전공사가 아니에요? 실무진에서 할 때 장관 눈을 자꾸 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계약부터가, 이것이 2013년에 4월 30일 날 대구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감사 결과가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해서 2007년 8월 30일에 모노레일 차량 90량을 구매할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구매를 요청을 해요. 이 요청 자체도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철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전체가 원자력안전법에 위반되어 있어요. 계약 취소해야 돼요. 한수원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난 월성1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56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설비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심의과정에서 투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매몰비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장해 달라 이런 논리로 썼고요. 그리고 고리1호기 그거 폐로되었잖아요. 폐로되기 전에 1900억을 투입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것은 손실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놈의, 이렇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그거 한수원에다가 물어볼 거고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을 했기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중 취배수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해수를 취배수하는 구조물로 본 구조물이 없으면 원전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지조성 공사입니까? 지금 사전공사할 수 있는 것은 부지조성 공사를 말하는 것인데 전부 다 기계를 계약을 해 놓고 아주 핵심시설 공사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어떻게 불법 사전공사가 아니에요? 실무진에서 할 때 장관 눈을 자꾸 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계약부터가, 이것이 2013년에 4월 30일 날 대구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감사 결과가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해서 2007년 8월 30일에 모노레일 차량 90량을 구매할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구매를 요청을 해요. 이 요청 자체도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철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전체가 원자력안전법에 위반되어 있어요. 계약 취소해야 돼요. 한수원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난 월성1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56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설비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심의과정에서 투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매몰비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장해 달라 이런 논리로 썼고요. 그리고 고리1호기 그거 폐로되었잖아요. 폐로되기 전에 1900억을 투입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것은 손실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놈의, 이렇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우원식 위원
아까 5조에서 10조 대기업 집단도 그렇고 장관께서 업무현황을 너무 몰라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정도 잘 모르시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국회에 이렇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써 주는 대로만 하고?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쟁점입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 사전공사에 대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러면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제가 당연히 물어볼…… 그러니까 사실은 한수원이 있어서 오늘 안 물어봤습니다만 당연히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아까 5조에서 10조 대기업 집단도 그렇고 장관께서 업무현황을 너무 몰라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정도 잘 모르시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국회에 이렇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써 주는 대로만 하고?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쟁점입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 사전공사에 대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러면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제가 당연히 물어볼…… 그러니까 사실은 한수원이 있어서 오늘 안 물어봤습니다만 당연히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장관 포함해 가지고 실국장이, 부처 전체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장관 포함해 가지고 실국장이, 부처 전체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질문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소명을 저보다 잘 아는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 질문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소명을 저보다 잘 아는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원식 위원
우리의 질의가 그렇게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런 답변을 하시고……
우리의 질의가 그렇게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런 답변을 하시고……
장병완 위원장
장관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한 취지에 대해, 그렇게 경우에 어긋난 저기가 아닐 때는 장관께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장관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한 취지에 대해, 그렇게 경우에 어긋난 저기가 아닐 때는 장관께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홍익표 위원
지금 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까지 제출한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오시는 것이 맞고요. 또 설사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파악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실국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또는 질의하신 위원들에게허락을 득하신 이후에 답변토록 하는 것이지 장관께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라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또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신 이후에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불법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국장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3당 간사에게 보고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원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현안질의를 다시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급계획을 포함해서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한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19대 국회 말에 이 문제를 한번 다루기는 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전력수급 상황도 바뀌었고 또 에너지 관련된 사항에 여러 가지 국내 정세 관련된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원전의 건설 필요성,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원전 추가 건설을 포함한 관련된 별도의 현안질의 시간을……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한번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까지 제출한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오시는 것이 맞고요. 또 설사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파악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실국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또는 질의하신 위원들에게허락을 득하신 이후에 답변토록 하는 것이지 장관께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라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또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신 이후에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불법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국장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3당 간사에게 보고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원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현안질의를 다시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급계획을 포함해서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한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19대 국회 말에 이 문제를 한번 다루기는 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전력수급 상황도 바뀌었고 또 에너지 관련된 사항에 여러 가지 국내 정세 관련된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원전의 건설 필요성,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원전 추가 건설을 포함한 관련된 별도의 현안질의 시간을……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한번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 관련해서 충청도 쪽으로 집중되어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만 해도 지금 고압철탑이 526개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당진 14개 읍면동에 철탑이 없는 데가 없고요. 그중에 전미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큰 변전소가 있고 이 마을만 철탑이 107개가 있습니다. 전미면은 아주 장수마을이었습니다. 마늘이 주 농산물, 산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변전소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고 또 1997년도에 송전을 시작한 이래로 66명의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철탑으로 인해서 우리 당진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진에는 10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2기를 또 다시 정부가 허락을 내서 바로 시작을 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사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폐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또 세우는 그런 정부정책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 관련해서 충청도 쪽으로 집중되어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만 해도 지금 고압철탑이 526개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당진 14개 읍면동에 철탑이 없는 데가 없고요. 그중에 전미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큰 변전소가 있고 이 마을만 철탑이 107개가 있습니다. 전미면은 아주 장수마을이었습니다. 마늘이 주 농산물, 산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변전소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고 또 1997년도에 송전을 시작한 이래로 66명의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철탑으로 인해서 우리 당진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진에는 10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2기를 또 다시 정부가 허락을 내서 바로 시작을 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사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폐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또 세우는 그런 정부정책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까 아마 당진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당진에코 발전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1년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에 아마 발전사업을 취득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좀 예정대로 건설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진되는 신규 발전소는 수도권에 건설된 영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맞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까 아마 당진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당진에코 발전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1년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에 아마 발전사업을 취득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좀 예정대로 건설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진되는 신규 발전소는 수도권에 건설된 영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맞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기구 위원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이 우리 당진에 이제는 우리 당진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철탑은 단 1개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공약을 걸고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공약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제껏 우리 당진시민들의 애환과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우리 장관님께―제가 보고받기로는―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다 이래서 아마 면담 공문이 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과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시민들, 대책위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이 우리 당진에 이제는 우리 당진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철탑은 단 1개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공약을 걸고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공약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제껏 우리 당진시민들의 애환과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우리 장관님께―제가 보고받기로는―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다 이래서 아마 면담 공문이 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과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시민들, 대책위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어기구 위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당진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환경 피해를, 그렇게 건강․재산권을 다 주고 왜 당진에만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고, 그래서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전기요금의 거리병산제를 좀 실시해서 피해 지역의 환경 피해라든지 재산권 피해라든지 지중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산자부에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당진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환경 피해를, 그렇게 건강․재산권을 다 주고 왜 당진에만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고, 그래서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전기요금의 거리병산제를 좀 실시해서 피해 지역의 환경 피해라든지 재산권 피해라든지 지중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산자부에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