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장병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난 20일에 있었던 제1차 회의 당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라도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오른쪽에 계신 이채익 위원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바로 이쪽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훌륭하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20대에 이렇게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갑 출신 곽대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입니다. 우리 달서구갑 지역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그곳이 한 2만 8000여 개 업체와 5만 8000여 명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산업위가 가장 모범적인 그런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고 국가경제가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김규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규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은 강원도 평창이고요, 집은 여기 아주 친한 형제 같은 위원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김경수 위원이 우리 동네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33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발명과 조선 분야에서 제가 국가기술명장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선배님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병완 위원장님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시갑 출신 김기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잘 모시면서 함께 하는 우리 산업위 여야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 4선 중진 위원이십니다. 유기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해수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이 산업위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우리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주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생소한 분야가 있어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또 산업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신 윤한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마산회원구 출신 윤한홍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노력해서, 또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 3선 중진 이철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중진은 4선부터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산업위에 온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오려고 했는데 하도 경쟁이 심해서 잘 못 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우리 장관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을 출신 정운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전주에서 임방현 의원이 탄생한지 32년 만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강현욱 장관님이 탄생한지 20년 만에 등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산업위를 선택한 것은 지금 대전환기, 산업의 제4혁명을 일으켜 가야 하는 여러분들이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저희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산업위를 선택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레일 사장 출신 최연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그전에 저부터 하고요.

장병완 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정유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반갑습니다. 인천 부평구갑의 정유섭입니다. 장병완 위원장님을 공무원 때부터 아는데 이렇게 몰라주시네요.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만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저희 부평 같은 경우 재래시장도 있고 부평공단도 있습니다. 상당히 장사도 안 되고 공단에서도 감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산업자원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를 제가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 산자위에 오게 된 최연혜입니다. 우리 산자위는 장관을 비롯한 담당 산하기관장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소관 범위도 굉장히 넓고,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면서 또 당장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아주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효율적으로, 최고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철도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했지만 사실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제가 귀국해서는 산업연구원에 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뿐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갑 출신 홍익표 간사님 인사해 주시지요.

홍익표 위원
쭉 하시지요.

장병완 위원장
아예 그러실까요?

홍익표 위원
예, 저쪽으로 돌아오시지요.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아예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계속 돌까요, 역으로?

홍익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장병완 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홍익표 위원님…… 아니,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아니, 돌아가는 김에 같이 돌아가지 뭐 무소속을 그렇게 또……

장병완 위원장
그러십시다.

홍의락 위원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끊기니까 많이 섭섭하네요, 장병완 위원님. 지난 19대 때는 저쪽 라인에 앉아 있었는데 이쪽 라인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여당 된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금방 장병완 위원님 하셨던 대로 무소속이니까 차례가 빨리 안 오네요. 감사 합니다, 그래도 다시 차례를 찾아 주셔서. 저는 관심은 지역, 국가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구지역을 비롯해서 수도권 외의 지방, 비수도권의 발전이 안 되면 국가발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정말 빈틈없이, 불균형 없이 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리 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 위원님하고는 지난 19대 때는 또 미방위에서 같이 근무했었는데…… 다음은 무소속 울산 동구 출신 김종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또 이번에 초선 위원으로 울산 동구에서 당선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을 거친 바 있고 단체장을 한 적은 있지만, 중앙에 오니까 이렇게 또 많은 선배님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조선산업의 중심도시, 울산 동구에 있습니다.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제가 비교섭단체로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끝에 앉아 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기도 한데 늘 끝에서 시작하지만 또 의정활동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 출신 4선 중진 우리 조배숙 위원님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익산을의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과거에 이리 귀금속단지로 보석산업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했고 그리고 국가산단 또 여러 가지 공단이 있습니다.제가 이 산업위를 지망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최연혜 위원님과는 저하고 대학교 동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인문학과에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동급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다들 면면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이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주 화순 출신 손금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입니다. 저희 지역구 나주 화순은 에너지분야와 바이오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또한 신산업 그리고 에너지밸리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행정법원 판사 그리고 로펌 변호사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조금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이나 또 짱짱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열심히 뒤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이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금천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밸리라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금천구 출신이고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위를 신청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지정 산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국가산단 지정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평가하고 국가지정 산단의 산단으로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만약 국가지정 산단으로서의 경쟁력이 더 이상 유효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죄송하지만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가내공업 수준이 아직도 많습니다. 소위 봉제공장 또 전자부품 같은 경우도 가내수공업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한발씩 나아지는 게 아닌가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좀 찾아보고자 이 산자위에 왔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 우리 3선 중진 이찬열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이찬열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장안구 이찬열입니다. 저도, 여기 쭉 공무원 명단을 보고 경력․학력을 보니까 이공계 출신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공계 출신인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공부들 좀 많이 해 주셔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산자위가 국회 내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구갑 출신 유동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유동수 위원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초선입니다. 사실 이 상임위에 처음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도 좀 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위가 실물경제에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서운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예로부터 남동공단․부평공단, 우리나라의 공업단지를 주도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위를 지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인회계사로서의 한 30년 정도의 경험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서의 40개월의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 또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을 출신 3선 중진 우원식 위원님 순서입니다.

우원식 위원
아직은 중진은 아닙니다. 서울 노원을 출신의 우원식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동네에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못 살겠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들이 내수시장에서 대기업들의 자본을 앞세운 불공정․불평등의 문제―매우 심각한 문제이고―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잘 만들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위원회가 우리 산자위이기 때문에 이 산자위에 온 것을 아주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의 서민들의 삶을 잘 살려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에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마 등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성함을 아직 외우지 못 하셨을 텐데 이분 성함은 아마 다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어기구 위원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위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 당진은 현대제철과 또 당진화력발전 소 등등 해서, 또 아름다운 넓은 평야가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생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민생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산업위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 출신 송기헌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을 송기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정말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의 문제와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정말 힘든 지역경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같이 있는 도시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함께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고요. 또 기업도시에는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최근 한계가 다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초선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출신 박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박정 위원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 북단 파주을 출신 박정입니다. 20대 국회가 이렇게 민생만 생각하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상임위도 일찍 열리고 한 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자수성가를 해서 기업으로 성공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고마운 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는 숱한 눈물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의 성공에 대한 의지조차도 꺾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상향식 계층 이동이 좀 편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상임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청년일자리 또 미래에 먹고사는 문제 또 성장동력,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다 관여하는 상임위라 그 책임이 무거운데 여러분들과 배워 가면서 또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조금이라도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 출신 박재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부산 참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아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 유출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힘든 지역으로 돼서 이번에 신공항 문제도,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실망을 느끼지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산자부를 택했던 이유는 사실은 가정이 행복해야지 나라가 행복한 겁니다. 거꾸로 나라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아름 아름 모든 한 가정이 행복할 때 나라가 행복한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선배․동료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산업구조라든지 또는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 또 서민과 잘사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걸 대립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생으로 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지역을 위해서 산자부를 택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산자부를 택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분당갑 김병관 입니다. 아시다시피 분당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IT 벤처밸 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갔던 중후장대산업들이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살려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경남 김해시을 출신 김경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을 김경수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김해가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7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다들 영세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산업위원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서 더불어 잘사는 그런 경제로 가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위에서 그런 국가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위가 그런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시병 출신 권칠승 위원님 순서입니다.

권칠승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시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고명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산업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도시 경쟁력 1위라는 이야기를 듣는 도시입니다. 산업이 곧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갑 출신 우리 홍익표 간사님!

홍익표 위원
안녕하세요? 홍익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함께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위에서 20대 국회 전반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은 기회,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위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아마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정의를 통한 격차해소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를 대비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산업위 소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비롯해서 상생 협력의 산업생태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래 산업을 우리 산업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아울러서 통상 현안 이슈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통상과 관련 이슈도 이 산업위에서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위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데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 출신 4선 중진 김정훈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정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선 때 그때 당시 지식경제위원회, 지금 여기 산업자원위원회를 4년간 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산자위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상임위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뭐 크게 어떤 정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온 상임위입니다. 이번 20대 우리 산업자원위원회도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람 있게 또 성과 있게, 즐거운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하지 못하신 위원님은 다음 출석하실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될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송대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장영환 행정실장입니다.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서 발음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 분야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입법조사관입니다. 남궁인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준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서재만 입법조사관입니다. 황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서호진 입법조사관입니다. 배승환 입법조사관입니다. 한예슬 입법조사관입니다. 서정욱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임주형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정진안 주무관입니다. 최현숙 주무관입니다. 이향우 주무관입니다. 장윤명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회 직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17명의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보좌해 드릴 겁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간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관련된 내용은 행정실에서 정리하여 각 의원실에 송부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간사 분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 첫째 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10시31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산업부 외에도 산업부 소관 주요 기관장도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산업부 소관 40개 기관 가운데 주요 기관장만 배석하도록 하였고, 일부 기관은 공석 그리고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간사님들의 양해하에 부기관장이 참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기획조정관들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배석한 간부 직원과 소관 기관장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으신 분들은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은 과거와는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주력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현실 앞에서 우리나라의 무역과 산업, 통상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루속히 수출활력을 회복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 창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기업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산업, 에너지 등 산업부의 주요 분야별로 정책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측면에서 수출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 순방 등을 활용하여 이란, 멕시코, 아프리카, 인도 등 그동안 경제제재로 고립되었거나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급 협의체, FTA 이행위원회 등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기업들의 현지 진출 애로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류 연계 마케팅,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하여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등 신규 유망품목의 수출신장률을 늘려 나가는 한편 문화콘텐츠, 플랜트,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수출 저변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는 장관 취임 이후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수기업 5000개 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업별 전담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출 중소기업도 해외 전시회, 지사화 사업 등 기업의 수요가 많고 성과가 좋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300 지정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 방식도 온라인 수출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입점, 온라인 마케팅, 통관․물류 등 전자상거래 전주기별 지원체계를 대폭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흥국 경기회복 지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저유가 지속 등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수출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기존의 수출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수출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업종은 업계 공동으로 자율적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이러한 업종의 구조조정과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적 요인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업종은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설투자, 고부가가치화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고급 소비재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 R&D, 인력, 금융, 세제 등의 집중 지원, 이(異) 업종 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촉진시킴으로써 기업의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전력,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기후체제의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방식과 절차 등 로드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공기관은 기능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간부들과 주요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섭 1차관입니다. 우태희 2차관입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입니다.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승일 무역투자실장입니다. 박원주 산업정책실장입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입니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강성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이상진 대변인입니다. 송유종 감사관입니다. 윤갑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정길현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박진규 무역정책관입니다.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입니다. 원동진 산업정책관입니다. 유정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입니다. 김영삼 시스템산업정책관입니다.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입니다. 박기영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김정환 산업기술정책관입니다. 강명수 통상협력국장입니다. 여한구 자유무역협정정책관입니다.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입니다.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정동희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입니다.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입니다. 강병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입니다. 주영준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윤종연 적합성정책국장입니다. 최남호 기술규제대응국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공기관장입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입니다.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입니다.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입니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입니다.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입니다.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입니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입니다.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입니다.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입니다.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입니다. 김경중 강원랜드 부사장입니다.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입니다. 성시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입니다. 임수경 한전KDN 사장입니다. 최외근 한전KPS 사장입니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입니다.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입니다.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입니다.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입니다. 이기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입니다.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입니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공공기관장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이며,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해외출장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소가 협소하여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는 점 깊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및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기조실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충북의 정우택 중진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잠시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진 행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오늘 첫 번째 회의부터 제가 지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동료 의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좀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모시고 산업위원회에서 국가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 위주로 압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최근 무역 및 산업 여건,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조직, 연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부가 2차관, 1차관보, 6실, 2국, 18관, 2단, 77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은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입니다. 인원은 정원 1292명에 현원 122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48년 상공부가, 1977년 동력자원부가 신설된 이후 1993년 상공자원부로 통합되었으며 그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서 2013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 공공기관 13 등 총 4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 및 기금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 2개의 특별회계, 4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재원을 바탕으로 그 목적에 따른 사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은 2016년 약 14조 3898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은 2016년 7조 5849억 원으로서 이 중 예산은 5조 7239억, 기금은 1조 8610억입니다. 부문별로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이 3755억,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이 3조 4611억, 에너지 및 자원 부문이 3조 5462억 등입니다. 소관 법률 및 2016년 주요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산업부 소관 현행법률은 총 83건이며, 2016년 총 1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0쪽의 주요 법률안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무역 및 산업여건입니다. 13쪽입니다. 대외여건은, 세계경제는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저유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 후발국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기술격차 축소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 추세에 있으며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과 소매판매 등 실물경기 지표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1964억 불로서 1월 저점 이후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고, 특히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유망 소비재와 무선통신기기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력품목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0억 불을 돌파하여 지금까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의 경쟁력은 후발국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산업의 혁신 역량과 기업 건전성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의 수익성은 약화되고, 한계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에너지시장 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제유 가는 6월 현재 배럴당 약 45불 전후에서 형성 중으로서 하반기 유가는 배럴당 45불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2015년 저유가로 인해서 석유 소비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가스 부문은 LNG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전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예비율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9400만t으로서 세계 7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출의 조기 회복,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지원으로 두고 무역과 투자․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출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부문입니다.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출 부진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서 시장․품목․주체․방식 측면에서 기존의 수출 정책을 혁신하고 모든 부처․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수출 회복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52개국 15건의 FTA를 활용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발효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력제품의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유망품목의 수출 신장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은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유망품목은 한류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소비재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비재 수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력시장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비시장, 중국의 2-3선 도시 등의 공략을 지원하고, 전략시장으로 이란과 인도 등의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현지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덩어리 애로를 일괄 해소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업무방식을 기존 ‘기다리는’에서 ‘찾아가는’으로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창출 등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품목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한․중 등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FTA 활용 확산을 위해서 1380 전화 한 통화로 컨설팅까지 연계되는 FTA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13개 차이나데스크와 중국 현지 FTA 활용센터 등 현지시장 진출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FTA 취약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 후속조치로 기금 신설을 위한 3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중 수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유치입니다.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애로해소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 분야의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 입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복귀 희망 기업에게는 1 대 1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상 네트워크 지속 확대 및 신흥국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31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여건은, 거대 경제권 간 통상질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FTA 체결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신시장 확보를 위한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통상현안의 해소와 함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 및 주요국과의 양자 간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흥국 중심의 맞춤형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흥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활용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에 경제공동위 개최, 정상방문 등을 통해서 경협관계를 복원하고 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도 유망 소비재시장 진출이나 인도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 생산거점화를 위한 기업 애로 해소에, 아프리카는 정상방문 및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기업 진출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급 방문과 양자․다자 정부 간 채널을 통한 기업 진출과 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정상순방 후속 사절단 파견, 후속 상담회 개최 등 후속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장벽 해소 및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규제 동향을 사전 파악하고 업계에 전파하면서 기술장벽, 통관이나 지재권 등의 애로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는 안정적인 통상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34쪽입니다. 앞으로도 현지 동향 파악 및 기업의 수입규제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를 전개하면서 FTA이행위원회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 및 다자 간 통상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신FTA 추진전략에 따라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에도 대응을 하고, 중미․에콰도르․이스라엘 등 신흥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아세안․인도 등 기체결 FTA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주요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WTO 협상과 APEC 등 글로벌 무역자유화 및 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 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고 협상 중인 FTA는 조속히 타결하면서 기체결된 FTA를 개선하고 후속협상 및 활용 극대화의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상품협정․서비스 협상 등에 적극 참여하여 관심품목 등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입니다. 39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여건은,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함께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빠른 추격에 직면하고 있고,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민간의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면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시장 상황, 산업 특성,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부문은, 민간이 신산업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 세제․금융 등 집중 지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신제품 수요창출 및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금융․인력 등을 집중 지원하고 이업종 기업이나 관련 기관 간의 합종연횡을 위한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규제 완화, 인프라 조기 구축 등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은 업종별 제품군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실시지침(안)을 마련해서 경제단체․기업 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후의 시장상황과 경쟁력 수준을 종합․고려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과 43쪽의 주요 업종별 정책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별첨 2의 조선산업 현황 및 구조조정 방향입니다. 조선산업은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의 설비규모는 27% 공급과잉 상태이며, 금년 5월까지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민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 주도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실업,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바 있으며, 산업부는 기활법 등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마련하면서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자재 업체, 기술인력,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 신시장 창출 부분입니다. 전기차와 스마트카, 무인기,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신산업 투자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소재 분야에 있어서도 관련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부문에 있어서도 핵심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바이오 생산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과 ICT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신소재 부품 및 기술 개발, 바이오헬스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신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여 신기후체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에너지정책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에너지 신기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비즈니스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충전사업자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입지규제 개선과 함께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전력시장의 거래 허용과 공공 부문 설치 의무화로 민간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파는 프로슈머도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과 시장수요의 확대, 태양광 설치와 전력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태양광․ESS 등 에너지신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공공 부문의 선도투자와 민간의 동반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산업 생태계 혁신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입니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산업단지의 혁신 등 지역 내 기업․산업․환경 전반에 걸친 체계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공장을 800개, 누계로는 2000개 이상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에 있어서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입니다. 그간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질서 개선에서 나아가 2․3차 중소협력사까지 동반성장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부문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서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공유제 및 상생결제시스템의 질적 확산에 노력하고 한류와 함께하는 대규모 쇼핑관광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업체의 참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제품 전주기 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시장 감시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유공이 94년 CMIT/MIT 물질로 처음 제조하였고, 옥시는 2001년부터 PHMG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복지부가 원인 미상 폐손상 사망사고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임을 발표함에 따라 6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2007년부터 일부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KC제도를 개선하여 신고 시에 성분 및 배합비와 물질 안전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PHMG․PGH 사용제한 및 유해화학물질 포함 시 ‘독성 있음’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현재는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일원화하여 환경부 화평법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입니다. 55쪽입니다. 주요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유가와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산업에 도전이자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강국으로 등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에너지원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에너지복지의 틀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바탕으로 신기후체제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수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석유․가스는 수급 불안에 대비한 석유비축 사업을 운영하고, 가스 수급도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발전소의 적기 건설 및 전력설비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탄은 무연탄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무연탄 수급 안정에 노력 중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전기․가스시설의 안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 등 환경 변화에 맞게 석유 비축계획을 조정하고 농어촌․지방 등 도시가스 보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력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달성하고 특히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10기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발전소의 성능 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은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복지 및 안전에도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산업부는 산업과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금년 중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첫해에 표출된 기업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면서 배출권 과소할당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산업과 수송, 공공 부문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기기의 효율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35년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을 목표로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1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 4.1%, 연평균 증가율은 14% 수준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정착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가 발전차액지원(FIT) 기간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하였고, 태양광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신재생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폐기물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공기업의 선도투자로 시장의 활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참여에 따라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분야 R&D 투자를 2배 확대하고 국산화율 및 효율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책 추진입니다. 2035년 29%의 적정 원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운영․해체 등 원전 전주기에 걸친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 등에 기여하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2015년 12월 현재 4개 부지에서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며, 전체 전력설비의 22.2%, 전체 발전량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은 기 확정 원전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적기 준공을 위해 중점 관리해 나가고 신고리 5․6호기의 조기 착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지역발전방안 제시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원전 운영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고장과 정지를 최소화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원전 안전성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해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한 해체, 미래시장 대비를 위해 기술, 인력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해체산업 정책방향에 따라 2021년 이후 원전해체 본격화 전까지 해체기술 확보 등 국내 역량 강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은 UAE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신규 발주국 대상으로 수주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UAE원전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준공하고 준공 이후의 원전 운영․정비 서비스 수출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중점 대상국에 대해 정부 간 고위급 협력채널 운영, 기업 간 협력사업 개발 등 다각적인 수주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 18대 국회 여야 합의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20개월간 공론화를 실시하였으며 정부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5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좁은 국토 여건을 감안하여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한 곳에 선정하되 약 12년에 걸쳐 과학적․민주적 선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해외 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 노력도 병행하면서 중간저장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지역과 협의하여 원전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발표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력과 가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석․연탄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전의 해외수출 기능은 수출 프로젝트별로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경합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그간 공기업 대형화 등 적극적인 자원개발 추진으로 단기간 내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역량제고는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역량이 소실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공기업들은 경영과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자원개발 기능을 조정하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은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물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을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6월 14일 발표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고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을 하는 관계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제가 상출제 기업집단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산자부에 해당하는 법률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 법률에 대해서 영향분석 결과를 달라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한 장짜리가 왔어요. 산업정책과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그냥 한 장짜리로 보냈는데 그것 말고, 이를 테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는 유통물류과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영향분석을 한 것, 그러니까 9개 법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영향분석한 원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 시작하기 전까지 그 9개 영향분석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마 산업정책과에서 위원님께 한 장으로 드렸을 때는 각 과에서 영향분석을 나름대로 한 것을 종합해서 드린 건데요.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혹시 개별 자료가 있다면 그것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장병완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정우택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정 위원님.

정우택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각각 공공기관에서 해외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례, 금액․사업내역 이것을 좀 정리해서 지금까지의 해외투자에 대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차 전력수급계획이 작년 7월에 발표됐지요? 2029년까지 했는데, 거기 뭐 석탄화력발전소 20기 건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 후에, 지금 아마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들을 추가로 변경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하고 관련돼서 지금 경제장관회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이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지 또는 회의가 아니더라도 어느 장관의 언급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에 이미 KDI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 제주포럼에 가서 선제적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작년 5월 달에 소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표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어느 부처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다면 어느 언급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바가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용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장관회의는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렇지만 논의할 때 우리 장관 참석했지 않습니까?


정우택 위원
참석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했을 텐데 그때 혹시 준비된 자료 중에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우리 산업부의 의견이 혹시 있었는지,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6월 14일 날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발표한 것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
저는 대구 제조업의 50%를 전담하고 있는 대구성서산업단지를 지역구에 둔 대구 달서갑 출신 곽대훈 위원입니다. 20대 국회 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제가 또 첫 질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가장 많이 얘기 들었던 것이 제조업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 또 주민들께서 ‘좀 먹고 살자’, ‘제발 이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서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산업화 세대의 피땀을 흘려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손자하고 손녀들 제발 취업 좀 하자’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이 가장 많이 얘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뭐 장관님이나 산업부 관계자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특히나 지방경제는 거의 이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내 산업도 최근에 보면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고 또 고용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요 산업 부분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아서 이들 산업들이 이제 위기를 맞으면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산업 창출에 관해서는 그동안 노력들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 미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EU 등 선진국과 또 후발국인 중국이나 여러 후발국의 추격에 따라서 넛크래킹(nutcracking) 상태에 있지 않나,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는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별소비세 인하도 종료되고 또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업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해서 추경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내 경제에 전반적인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것을 또 탈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부처 중에서 우리 산업부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 먹거리 창출에 관해서는 산업부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부나 뭐 여러 가지 범정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산업부가 좀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소 그것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정부에서 선정한 것을 보면 산업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부분이 한 6개 되고 나머지는 13개가 미래부나 보건복지하고 협력 관계나 또 그 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실물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신산업 창출 뭐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부의 단호한 의지도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께서 산업부가 기존 산업의 고도화 또 신산업 창출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저희도 신산업 창출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모두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산업 정책은 기업들이 하겠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또 지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업종 간에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는 원칙하에서 기업들이 주로 하겠다는 ICT 융합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그리고 첨단 신소재, 고급소비재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규제도 풀고 또 R&D 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을 하고 있고요, 기존 산업 같은 경우에도 둘로 나누어서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그런 업종이고 그리고 또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는 업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시장원리에 따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부는 그 해당 산업의 앞으로의 수급 전망이라든가 경쟁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중국이 급격하게 추격을 해 온다든가 또 이미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노정돼 있는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데는 업계 스스로 해당 산업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급 전망은 어떻게 되고 또 각 공장별로 경쟁력은 어떤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컨설팅을 조선․철강․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M&A라든가 사업분할 관련된 절차, 요건 같은 것을 간소화한다든가 금융이라든가 세제상 지원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R&D라든가 규제 같은 부분 또 시장 창출 같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공공기관 조정안에 대해서 산업부와 기재부가 이견이 좀 있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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