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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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355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서청원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외교통일위원회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윤덕민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김형진 외교부 조준혁 외교부 조현동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최재철 외교부 한동만 외교부 신동익 외교부 신맹호 외교부 선남국 외교부 이헌 외교부 조구래 외교부 이정일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임기모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유대종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이형종 외교부 김건 외교부 김용현 외교부 권해룡 외교부 이명렬 외교부 유혜란 외교부 김형길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최성호 한국국제협력단 정우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외교부 소관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적 환경과 정세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외교지형은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와 대립이라는 상충된 흐름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외교는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G2 미중 간 경쟁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는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 일본과의 제반 과거사 매듭 문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러 삼각 협력 재개 문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많은 과제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점인 만큼 외교부에서는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균형 잡힌 판단과 대응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지혜를 모아 산적한 외교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외교의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외교 기조는 징벌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소외된 채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로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 간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외교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도 고립을 자초하는 미사일 등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외교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남 1차관입니다. 조태열 2차관입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입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김형진 차관보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종현 의전장입니다.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입니다. 최재철 기후변화대사입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입니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허락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국장급 간부들 소개는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외교부 조직․인력․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과 163개의 재외공관에 현재 총 2238명이 현원이며, 금년 예산은 2조 1393억 원으로 인원은 유사 국력 국가와 대비해서 절반 이하이며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중도 0.8%로 OECD 평균 1.6%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 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외교 업무량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듯이 모든 부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였고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외통위 보고인 만큼 자료 2쪽에서 4쪽까지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년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최근 외교안보환경 전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2013년 이후 연도별로 우리 외교의 목표 내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다루었던 주요사안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 외교는 지난 수년간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안보환경에 직면해 왔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출범 첫해인 2013년의 경우 미․중․러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하에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 외교력을 모았습니다. 동년 5월 정상 방미, 6월 방중, 그리고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친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중러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주변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북핵문제 진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시진핑 주석 방한 계기에 북핵 불용에 관한 미중 정상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도출하는 한편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차원에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제시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위시하여 한반도클럽, 평화클럽을 출범시키고 독일 및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과의 고위급 정책협의도 가동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탄탄한 한미․한중 관계에 더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난제를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대응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이루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중 3국 협력체제도 우리 주도로 3년 반 만에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다자 무대에서는 유엔의 핵심기관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 등 국제기구 진출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신기후체제 출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3년 반 동안 장기간 난항 상태에 있던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모두 타결하고, 방공식별구역이나 집단자위권 문제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 문제,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염병, 테러, 난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범세계적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의 주변국 외교입니다. 먼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 관계는 글로벌 차원의 동맹 동반자 관계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민감하고 복잡한 동맹 현안을 타결한 데 이어서 작년에 42년 만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력협정 발효를 통해 한미 양국은 이제 정치, 안보, 경제에 이어서 과학 및 방산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크게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도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법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채택하였으며, 지난 6월 1일 북한 자체에 대한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조치에서 보듯이 의회와 행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북 독자제재를 통해서 우리와 빈틈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 정국과 관련하여 소위 트럼프 현상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 의회와 행정부 내에는 한미 동맹을 지금과 같이 가장 굳건한 상태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확고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민주․공화 양쪽 후보 진영과 다양한 채널에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중 관계의 경우 그간 7차례의 정상회담과 열한 차례 외교장관회담 개최라는 통계가 보여 주듯이 최고위급 차원에서 전례 없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무총리께서 이번 주말부터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 예방,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은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3000억 불 교역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작년 영사협정 발효를 통해서 1000만 인적교류시대에 진입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채택 과정에서 보여 준 중국의 협력은 지난 3년간 축적되어 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를 포함해서 여러 계기에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거듭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한 중국 측 노력에 대해서는 북핵 외교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중 관계는 앞으로 특정 사안이나 지정학적 도전 요인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도전으로 흔들림 없이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일 관계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2년간은 아베 정부의 행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하에 작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이 호혜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지난 수년간의 외교현안 중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유네스코 공식 문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4년간 한일 관계에 있어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작년 말 타결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며 정부는 지난 5월 말 발족된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단 설립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이제 마흔한 분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하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저의 취임 후 첫 방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기념행사 참석 계기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11월 초 한․일․중 3국 정상회의와 동 계기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등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주변국 외교는 상호 추동이 되도록 전략적 로드맵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일․중 3국 협력체제를 복원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러 관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국제정세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러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서 지난 주 저희 러시아 방문을 포함해서 금년 상반기에만 라브로프 장관과 세 차례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한러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라시아와 북극해 연계성 행사 참석 등을 통해서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동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 측이 북한의 비핵화, 북핵 불용, 그리고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에 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준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14쪽과 1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나가는 가운데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3년차를 맞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관한 정부 간 회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될 정도로 핵심 당사국들의 참여도와 가시성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경우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유라시아지역을 중심을 국가 발전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쳐 나가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우리도 역내 핵심 국가들과 제도적 협력기반 확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그리고 북극 항로 활용 등을 통해서 협력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국 외교에 이어서 우리 외교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료 17쪽부터 24쪽에 걸쳐 현 상황 평가와 우리의 대응 전략 그리고 추진 성과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앞서 금년 상반기에 정부가 대북 압박 및 추가도발 억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총력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은 물론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고히 정착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료 17쪽 표에서 보시듯이 지난 3월 초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채택 이후 워싱턴 개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한미일․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전례 없이 하루 동안 모두 개최한 바 있고 대통령의 5월 초 최초의 이란 국빈 방문, 5월 말 우간다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 6월 초 한국 외교장관 최초의 쿠바 방문, 그리고 지난주 러시아 및 불가리아방문 등 양자 차원에서 북한의 거점 또는 전통적 우방국 방문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런 양자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3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군축회의, 4월 북경 개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5월 G7 정상회의, 그리고 이달 초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지역 및 다자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일련의 메시지들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소다자, 지역 및 다자 차원에서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들이 시너지를 이룸으로써 대북 압박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북 공조에 따른 다양한 성과는 자료 18쪽에서 19쪽의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이며 그간 교역, 물류, 금융, 인적교류 및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 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며 이는 구체적 이행조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료 20쪽에서 보시듯이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주요국의 독자제재도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법을 지난 2월 제정한 데 이어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난 6월 초 지정하여 과거 BDA식 제재를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U도 무역, 금융, 운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지난 5월 28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핵심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제가 의장국 외교장관으로서 특별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 총회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 그리고 지난 3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핵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후속 메커니즘으로서 오는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AEA 각료급회의에서 우 리나라가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핵과 미사일 분야의 중요한 다자회의와 수출통제체제에서의 의장국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도발 억지를 위한 노력들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화 제의를 하면서도 불과 이틀 전 지난 2개월 사이 여섯 번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각에서 플루토늄 확보를 위한 재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오늘 새벽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신속히 발표하였으며 각국의 규탄성명 및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21쪽에서 보시듯이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 시행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우선 원칙하에 5자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23쪽의 북한 문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는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로 정확히 1년이 되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립과 금년 3월 초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접근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체류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및 북한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동안 우리 외교가 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 축적한 신뢰가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료 2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U와는 거의준동맹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관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핵심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과는 정상 및 외교장관 등 고위급 채널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EU에 있어서 한국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등 3대 주요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난 연말 정치․경제․사회 공동체가 공식 출범한 아세안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2014년 12월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신성장 지역으로 부상 중인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국가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호주와는 준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자료 27․2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중동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시킨 데 이어서 금년에는 아프리카 3개국 정상 순방을 통해서 5대양 6대주를 망라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망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저의 쿠바 방문은 중남미 지역의 유일한 미수교국 방문이라는 점 이외에도 최근 이란, 미얀마, 쿠바 등 지구촌 곳곳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3․1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 데 이어서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안보, 개발, 인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IMO 사무총장과 IPCC 의장 진출에 성공하였는가 하면 2013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ITU 전권회의에 이어서 작년에는 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개발협력포럼을 모두 주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다자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우리의 외교력과 위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협력, 교육, 보건안보, 과학기술혁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어젠다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난해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과 발을 맞추어서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 특정 시기에 유엔의 한 회원국이 국제기구 수장 및 주요 이사회 의장을 10여 개나 동시에 수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결국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도 제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ODA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가장 심각한 글로벌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는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그리고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국내 관련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34쪽, 경제외교입니다. 외교부는 튼튼한 외교안보는 탄탄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코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를 통한 수출 계약 성사 및 프로젝트 수주는 물론 보건․의료, 에너지, 물산업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FTA 체결 지원 등 대외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공동위도 적극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36쪽에서 보시듯이 외교부는 1900만 해외여행객, 720만 재외동포 시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의 발호와 파리, 브뤼셀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에서 보듯이 이제 지구촌 어느 곳도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진형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별 맞춤형 로밍문자, 6개 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영사콜센터의 24시간 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리우 하계올림픽 기간 중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도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자료 3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공공외교 예산은 주요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외교법을 발판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문화․지식․정책을 포괄하는 공공외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외통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모든 차원에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외교부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국익 증진을 위해서 일일우일신의 자세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의 인력과 예산 인프라는 과거 90년대 초 북방외교 시절 약간 확충된 이래 사실상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외교부 전 직원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역랑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제20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외교부로서는 도전이 클수록 우리 역량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KOICA 이사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KOICA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KOICA와 ODA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KOICA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 전략기획이사입니다. 최성호 지역사업이사입니다. 정우용 월드프렌즈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KOICA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4쪽까지의 조직과 예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KOICA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어젠다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성공한 개발모델을 전파하면서 SDGs의 기본철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협력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SDGs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KOICA의 5대 브랜드로 프로그램화하여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 두 번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세 번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네 번째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다섯 번째 ‘기후 친화적 개발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아프리카연합(AU)에서 특별 연설하신 아프리카 개발협력 공약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원조 소외 국가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우리의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도국 분쟁과 취약성 완화를 위해 국제이슈에 신속 대응하며 시에라리온 에볼라 복구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셋째, 국가의 미래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KOICA 사업과 민간 부분을 연계 지원하고 글로벌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ODA를 통한 한국과 개도국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민간 재원과 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혁신적 ODA 사업과 우리 기업 해외진출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ODA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글로벌 시민교육과 ODA 지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SDGs에 부응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 생산과 공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 역량을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28일부로 KOICA는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그 법적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 청렴윤리경영 체제를 강화하면서 무상원조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에서 25쪽까지에 있는 201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국별 협력사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3쪽 아프리카 지역, 15쪽 중남미 지역, 17쪽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대상으로 총 3307억 원의 지역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KOICA 봉사단 등 5768명의 청년․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쪽, 글로벌 연수사업은 개도국 공무원 등 112개국 4519명을 초청하여 259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국제기구 협력사업으로는 UNICEF 아동지원사업 등 12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3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 개발행동프로그램은 ODA와 창의적 가치창출을 접목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국제빈곤퇴치 기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 계획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정책건의입니다. ODA 규모 확대와 KOICA 인력 증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KOICA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지난 5월 13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근 경영총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세계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대외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공외교에 점점 더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개선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수준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신성장동력 강화, 핵심사업의 성과 제고, 지속가능경영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3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강화를 위한 정책 공공외교 그리고 해외 차세대 지한인사 육성,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은 저희 KF는 금년 8월 공공외교법 시행과 2017년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제주 이전에 따른 업무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KF가 외교부 공공외교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되는 경우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자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글로벌 한국학 진흥사업입니다. 글로벌 한국학 진흥사업은 해외대학에 한국학 기반을 확대하여 지한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은 119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학문 영역도 역사학과 사회과학 등 주요 학문 분야에 걸쳐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한 온라인 한국학 강좌인 글로벌 e-스쿨 화상강의 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고 호응도가 좋은 편이어서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KF에서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사업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는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의 상세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13페이지, 국제협력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사교류, 해외 정책연구 지원, 국내 민간외교단체 지원, 각종 포럼 등으로 구성되고 2016년 예산은 129억 원입니다. 인사교류 사업은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차세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는 해외 주요 싱크탱크 지원을 통한 한국 관련 연구사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016년도에는 11개국에 있는 35개 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KF는 엄선된 국내 비영리단체의 우수한 민간외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외교를 활성화하고 공공외교 저변 확대 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하단부터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국가 및 지역들과의 포럼을 구성하여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금년 중에 8건의 포럼과 11건의 세미나를 일부 개최하였거나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교류 및 미디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과 또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에 한국 관련 출판물이나 영상물․도서․시청각 자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4억 원입니다. 특히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있는 글로벌센터와 관련하여 저희 KF는 종로구 수하동에 위치한 갤러리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폭넓은 한국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상세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소프트 파워, 스마트외교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시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재외동포사회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단에 대하여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족자산인 720여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이 국가의 자산으로서 재외동포 사회가 모국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도 사업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은 시정․보완하고 조언은 업무에 반영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준 기획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김영근 사업이사는 이미 예정된 동남아 동포 행사에 참석차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1997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조직도와 같이 현재 1실 8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인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정원은 59명이며 552억 원의 예산으로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 150년 경과에 따른 재외동포의 현지 동화 심화 현상과 재외동포가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감안하여 저희 재단은 2016년도 주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량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활용 기반 확대, 재외동포 사회와 교류협력 강화, 재외동포 사업에 대한 내국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재외동포 교육사업입니다. 재외동포 대상 한글, 한국 역사 및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 18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국과 CIS 지역은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육기자재 지원과 강사 파견 등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교류지원 사업은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상호 교류 및 권익 신장 활동을 지원하여 거주국에서 안전 정착을 도모하고 모국과 유대 강화를 위해 시행되며 세부사업으로는 동포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한인회관 건립 지원 등의 동포사회 숙원 사업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입니다.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120여 명의 차세대 리더를 국내에 초청,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를 개최하며 차세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1000여 명 규모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중국과 CIS 지역 한인 후손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인과 재외동포기업인, 재외동포기업인 상호 간 on-off line 비즈니스 교류 지원을 위해 상시 비즈니스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상넷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인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한상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시험사업으로 한상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5명의 국내 청년을 해외에 진출시켰으며 금년도에는 한상기업을 활용한 청년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현안사항은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인적 자산화와 한민족 공동체의 구현 등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외교부와 3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국정과제를 보면 외교부 단독 과제가 아닌 여러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즉 타 부처와의 협치 정도가 우리 외교부의 국정과제 완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간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총괄해 왔지만 국정과제 수행 행위자가 다양한 구조에서는 외교정책 코디네이터로서의 외교부의 역할도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최근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중국어선의 연평도 인근 또 한강 하구 불법조업 잘 알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중국어선의 이런 불법조업 행태는 우리의 영해 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에 대한 민생 침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중국 측에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조치 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중국 측에 지금 우리 외교부 입장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중국 측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그동안에 해수부 차원에서 하는 협의체제 채널과 또 외교부가 다 른 부서와 같이 하는 협력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합의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합의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앞으로 7월 중에 예정된 한중 양국 정부 간의 불법어로 문제에 관한 협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서 보다 강력한 단속 조치 또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세 번 정도 국가 교차 승선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공동 승선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불법어로와 관련해서 보다 더 개선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저희들의 한중 관계라든지 남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인도네시아 해군의 조치, 남아공의 조치, 그다음에 지난 3월 달에 아르헨티나 해경의 조치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외교부는 장관님, 일자리 외교, 경제 외교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특히 우리 외교부에서는 글로벌청년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과 공공외교를 연계하여 청년층 일자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난 14년도에는 취업률이 95.7%였는데요. 15년도 성과를 보면 67.1%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국제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와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 간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주어진 포스트(post)에 대한 경쟁률이 높다든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밖에도 국제기구 특유의 몇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특히 국제기구 진출이라든가 청년취업 관련해서는 공공외교 인턴이라든가 또 KOICA의 여러 가지 봉사사업 이런 것에 관여시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률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오늘 아침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당정회의에서도 우리 외교부의 일자리 외교와 경제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교부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기본적인 외교부 업무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문제가 가끔씩 거론되고 있고 우리 외교부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던 우리 국민이 절도 누명을 썼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46일 만에 귀국한 사례가 있지요?


김도읍 위원
거기에 대해서 ‘늑장 대응이다’ ‘소극적 대처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요.


김도읍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보다 세련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외교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참고로 김 위원님, 사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주태국대사관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 등과 협조해 가지고 즉각적인 경위 파악 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주재국 당국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현장이 워낙 먼 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 또 다소 소통이 미숙한 측면도 있어 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더욱더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이태규 위원입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정적인 외교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외교부의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렇게 국회에 보고하는 만큼의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국과 대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북에 핵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을 중국이 묵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상 묵인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기사를 장관님께서 보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한국과의 공조 부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해당되는 기사는 인도 언론에서만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사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언급된 여러 관련국들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오늘까지 진행 중인 핵공급국그룹(NSG)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동안 한미일 간에 또 5자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협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안보리와 해당되는 국제기구 또 6자회담 당사국 모두 가장 역점을 두고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게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번에 발표했던, 일련의 상무부의 조치라든가 이번에 이중용도 물품……

이태규 위원
저기, 장관님 저것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만약에 오늘 신문기사,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실효적인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러한 문제는 첫째로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지금 말씀드린 NSG를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가 있고요. 또 6자회담 당사국 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문제에 관여됐다고 추정되는 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우선 해명을 해야 되고 그 해명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 아마 중국이나 해당되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 자체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안보리이사국 중심으로 해서 또 NSG 회원국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파악할 생각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까 외교부가 국회에 보고한 외교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는 중대한 허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보겠고요. 또 오늘 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관님께서는, 작년 3월 30일 날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축복이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역대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7월 9일 날 관훈토론회에서는 ‘한미․한중 관계 모두에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또 10월 21일 날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 평가 컨퍼런스에서는 ‘한미․한중 관계를 모두 좋은 관계로 유지해온 것은 중요한 성과, 어려운 여건하에서 다양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적어도, 그 이후에 중국의 관영지에서는 1월 27일 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지요. 그다음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한일 관계 경색이 대북정책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문제의 한미일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 이런 보고서도 냈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한미나 한중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적어도 한국의 의도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의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 기조, 특히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한국의 외교 전략에 중심 기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의 주장과 이런 판단과 달리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샌드위치 위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도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관님께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전략 기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립외교입니까, 아니면 미국 중심인지 중국 중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외교 전략 기조하에서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관계가 최상이다’라든가 ‘한중 관계가 최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가지 계기에 어떤 발언했다 이런 것을 일단 접어놓고서라도,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 최고의 당국자들이 거의 1년에도 수없이 얘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최상의 관계다’ ‘가장 강력한 관계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케리 장관이나 주한미국대사나 아니면 연례적으로 발간되는 미 의회의 CRS 보고서에 ‘최상’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강력하다’라든가 이런 표현을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제 표현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측면에서 중국도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왕위 부장 또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성장, 당서기들 또 그 밖에 외교부의 대변인들을 포함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양국 관계의 큰 틀은 미국, 중국 모두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현안이 있을 때 그런 특정 현안으로 인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이한 인식을 표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기조가 특히 지난 수년 동안 한미중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박근혜정부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 기조는 분명합니다. 하여튼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또 주변에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같이 아울러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간다,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인 평화통일 과정에서도 미국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확보한다 이런 것이 전략 기조입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오후에 보충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해서 안정적인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때의 위안부 부분에 대한 합의 문제는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다’ 이런 인식들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의 바탕에는 첫 번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때 일본 측이 제공하기로 한 10억 엔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서 제공하는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합의 이후에도 올해 1월 달에 일본의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 그것을 희생자였다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됐다’ 또 같은 시기에 아베 일본 총리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때의 합의사항,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문제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또 여기에 보고하신 대로 우리 정 부는 위안부 재단 설립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이 12월 28일 합의정신을 지금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여러 가지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 모두 작년 합의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주 많은 노력 끝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이루어낸 결과를 잘 이행해 나가겠다,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합의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100% 만족스러운 합의라고 우리가 꼭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상처 치유를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10억 엔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번 합의가 저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그리고 내각 대신으로서의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최초로 정부 예산에서 이것을 지불한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도 물론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과 또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 할머니들과 가능한 한 많이 협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5차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금년의 경우도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도 두어 차례 이상 여러 할머니들을 대부분 다 만나 뵀고요,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또 준비위원회가 생기면서 신임 준비위원회 위원장님도 거의 많은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미 일본 측과 합의를 끝내 놓고 발표한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사후약방문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외교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의 내용에 정치적인 수사, 외교적인 수사나 아니면 외교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인사나 립서비스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실질적으로 국제간에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국제간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 쟁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고개를 끄덕임)

김경협 위원
최근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정부가 중단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이 아주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발생을 한 것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하는 방침입니다. 여가부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 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담당 부서인 여가부에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하다 하는 저희 기본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것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던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년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기록유산 문제는 유네스코 절차를 보게 되면 민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 하 는……

김경협 위원
아니, 물론 그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민간이 하는 그런 것을,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호 조화되는 게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후에 국내 언론,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신청과 관련해서 이번 합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한국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안부 합의와 지금 기록유산 등재 문제가 무관하다는 것은 저희는 하여튼 여러 차례 계기에 분명히 밝히기도 하고 또 그런 입장을 국내에서 설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문제는 일본에서 보도되는 내용, 그다음에 일본의 외상이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계속되는 발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정부는 자꾸 무언가를 감추는 게 아니냐,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서 보도가 되면……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소녀상 철거 문제가 부각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지금 일본에서 보도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부가 지금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거지요.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기록유산 등재는 해당되는 민간단체에, 15개 단체에서 이미 신청을 해서 유네스코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위안부 합의와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관련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됐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6차 발사를 했지요? 여섯 번째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을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까,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군사적인 측면에서 실패다, 성공이다는 국방부장관이나 군에서 설명을 더 상세히 할 것이고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무수단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누차 유엔 안보리가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아주 정면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새벽에 유엔 안보리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이것은 기존의……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더 이상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의, 특히 미국의 안보적 국방전략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미 북한은 약 2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핵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운반 수단까지, 어제 그저께 무수단 발사 실험으로 거의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반 수단까지를 모두가 다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 가지고 이전에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3년간 계속해서 대북 압박정책, 대북 제재가 계속돼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효과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금년 초 북한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 또 국제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압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한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실험에 이어서 각종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모든 나라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압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가 일치단결해서 제재해야 되고, 그것은 당위성의 문제고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것은 보고서……

김경협 위원
혹시 외교부에서 대통령께나 여당 원내대표께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된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성과에 대해서는 워낙 그동안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안보리 결의 채택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운 분야라든가 대외 교역 분야라든가 특히 금융 분야라든가, 우간다 같은 경우는 군경협력을 포함해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적 교류 중단이라든가 그밖에 각종 교육․훈련 중단이라든가 또 항공 통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실제 효과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김경협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재 방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북한이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여러 가지로 그것은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김정은 스스로 지난번 당대회 때도 가장 아주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4월 말에는 북한이 스스로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만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북한 측에서 아파하는 많은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 스스로도 아마 제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김경협 위원이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의문을 가져서 그 문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강력히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제 1월 6일부터 따지게 되면 한 5개월, 거의 6개월이 돼 갑니다.

서청원 위원
그렇게 됐는데 물론 저쪽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초조하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무수단 발사 이후에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국민들은 과연 유엔의 강력한 제재, 우리가 개성공단 제재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유엔이 제재한 이후, 미국이 제재한 이후 한 2년 만에 손 든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의 경우도 지금 이 시기, 한 5개월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등을 비교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회에는 최소한도 5개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들 아셨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아주 강한 성명이 나왔어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오바마가 1년간 대북 제재를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앞으로 그러면 전개될 한국 외교의 움직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유엔 제재 결의 또 우리 외교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제재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과의 교역 규모가 통계적으로도 벌써 중국의 경우는 4월 달의 경우 수입이 한 22% 이상 감소했고 특히 석탄 수입은 한 4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1/4분기 기준으로 대북 경제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분야별로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의 그런 반응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비슷한 강력한 규탄 성명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 본다는 것을 넘어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북한에 대한 그런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또 6자회담 당사국들과, 미국을 포함한 당사국들과 지금 긴밀히 외교적인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안보 당국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저희의 자구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외교적인 분야에서 또 안보적인 분야에서 또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청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북한에 강력 제재가 5개월 됐는데 과거 이란의 제재 5개월 이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이후에 외국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됐고 또 반응은 어땠는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또 저도 오늘 아주 쇼킹하게 아침에 보도를 보고 느꼈는데 파키스탄에서 핵물질을 북한에 제공했다, 큰 머리기사가 난 것을 보고 이 부분 오늘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마침 이태규 위원이 알아봤는데 인도에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못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또 지금 중국 불법어선 문제도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로 등장했는데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경찰이 직접 나서야 되고 말이지 북한에서 예민한 반응도 보이는데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중국하고 마찰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외교적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느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는 어업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측면이 하나 중요한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이번에 발생한 지역에서 보듯이 NLL이라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수역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남북한 간의 충돌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러한 민감성과 우리 어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또 해양수산장관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고위실무자 회담을 통해 얘기를 해 왔고 그러한 결과로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개선된 체제를 마련해 놨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에 그런 것의 한계도 좀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다시 예정된 한중 고위실무자들 회의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리뷰(review)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해수부와 긴밀히 이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국 당국에서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스스로도 단속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청원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리고 아까 몇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위안 부 할머니들 재단 설립 문제의 진전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할머니들을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이번에 5월 달에 준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할머니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로서는 7월 중에 이것이 설립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한일 양국 간에 협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존엄 회복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일본 측이 전액 출연하는 10억 엔을 가지고 실시를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7월 달에는 가시적으로 뭐……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성과 시간감각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위원이나 서청원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무수단에 관해서 그 상황에 대한 장관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대응,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불안하거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물질과 핵탄두 이런 것에 대한 고도화 노력 이외에 이제 운반수단에 대해서도 흔히 다중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까지 다섯 번을 실패하고 여섯 번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진전된 양태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1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전략적 도발들이 북한 핵 문제의 질적인 성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엄청나게 바꿔놓는 그런 중대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한국의 평화나 안보를 넘어서 동북아 및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평화 안보의 위협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인식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유이고 그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지금 취하고 있는 이유이고 또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제재로 이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는 이런 국제공조를 철저히 하면서 또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또 앞으로 군과 안보당국에서는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다섯 번에 걸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집념을 가지고 왜 쏴댈까요? 목표는 괌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김정은 스스로가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시설 그런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핵보유국 지위를 갖겠다는 의지, 끝까지 핵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벌써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지난 5월 6일 날 개최된 북한의 당대회 규약에서도 명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의지를 국제사회가 다 뭉쳐서 깨지 않으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선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는 한미일 또는 EU 또 안보리의 거의 모든 당사국들이 동일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희상 위원
예, 전적으로 옳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국과 함께, 국제기구와 함께 제재방법을 동원해서 다시는 핵개발과 미사일개발 같은 일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져 있다, 한쪽은 가령 북측은 계속 핵보유국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국력을 있는 대로 다 소비하고 있고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고, 그쪽 민중엔 전혀 관심이 없고, 한쪽은 제재 일변도로 가면서 소위 과거의 외교 형태로 그냥 계속된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문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당연히 제재에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도 있고 실지로 앞으로도 그렇게 거두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유연한 자세가 곁들여 있어야 이건 해결이 되고 해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국과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고 또 모든 제재의 강력한 대상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파괴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유지고 더 나아가서 통일과 번영일진대 그 목표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평행선으로, 강경 일변도로 가서 제재만 해서 이게 해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핵개발 의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입장을 국제사회와 함께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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