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1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제20대 국회에서 첫 번째 개의되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상견례와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임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국가 안전 보장을 책임지는 국방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저를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높은 경륜을 지니신 여러 중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소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로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환경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을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담보할 때에만 비로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위에 대해서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일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안보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효율적이면서도 활발한 정책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민군 상생, 철통 국방을 기치로 해서 국민과 군의 간격을 좁히면서도 국방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국방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의 정신은 사라지고 예산만 남았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제안을 통해서 강인한 국방의지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 앞에 계신 새누리당 경대수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반갑습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국방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국방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우 위원장님과 함께 국방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갑 지역의 백승주입니다. 저는 불과 6개월여 전 10월 21일까지 뒷좌석에서 국방부차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국방위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명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늘 존경했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국방이라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제 짧은 군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구의 무소속 이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대선배 위원님들 또 김영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신성한 국방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국방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일구고 또 개혁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그동안 갖춰 왔던 전문성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튼튼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데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방금 정진석 위원님이 도착하셨는데요. 지금 인사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진석 위원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또 국방위원 여러분 반갑니다. 국가의 안위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하지만 또 성실하게 국방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늘 화기애애한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초선입니다. 병장 제대했고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구는 동작구갑입니다.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선진 국방과 강한 국방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위원
수원무 지역의 김진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 군, 기술 군을 육성해서 튼튼한 안보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상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군생활 시절에 주특기 105, 81㎜ 박격포부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81㎜ 박격포는 원거리 사격에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제가 여기에 성실하게 임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김영우 위원장님 잘 모시고 화기애애한 상임위가 되도록 함께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위원
서울 용산의 진영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저는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거의 원내대표님들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역시 국방위원회가 참 중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20대 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평소 합리적이고 원만한 김영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방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여야 대표님까지도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 국방위의 격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도 결코 국가안보에 등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의 낡은 병영문화를 척결하는 데 관심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첨단무기가 낡은 병영문화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을 마음 놓고 우리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이 정말 사기를 먹고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낡은 병영문화를 혁파하는 데 열심히 일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위원님들의 소중한 인사말씀과 또 귀한 말씀 제가 위원장으로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을 보좌할 우리 국방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권기원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남곤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김태규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이현종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성소미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홍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최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김기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우리 국방위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성의껏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20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간사를 두되 전체회의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경대수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철희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김중로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경대수․이철희․김중로) 인사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철희 간사님․김중로 간사님과 함께 잘 화합하는 가운데 김영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라는 역할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희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우상호 대표께서 국방위로 보내 주셔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을거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같이 협력해서 할 생각이고요. 또 튼튼한 안보정당임을 자부하는 데는 새누리당과 치열하게 경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과거와는 달리 여야 합의로 역대 최단기간에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간사님들과의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 6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경우에는 7인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경대수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회별 개별 위원님들에 대한 구성이 완료되면 추후에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논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김학용 위원
이종걸 위원님 인사……

김영우 위원장
이종걸 위원님 도착하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걸 위원
경기도 안양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국방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방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오늘 논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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