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1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 상임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지속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증가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해 온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의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새누리당,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순서로 배치하고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아직 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로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른쪽에 계시는 새누리당 김광림 위원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 상임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지속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증가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해 온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의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새누리당,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순서로 배치하고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아직 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로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른쪽에 계시는 새누리당 김광림 위원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중량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잘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년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분 많이 모시고 의정활동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중량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잘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년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분 많이 모시고 의정활동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19대 국회에 이어서 또 이번 20대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참 고매하신 인품과 경제적 지식과 전문성, 또 이렇게 중진 위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함께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포항남․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19대 국회에 이어서 또 이번 20대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참 고매하신 인품과 경제적 지식과 전문성, 또 이렇게 중진 위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함께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유승민 위원
대구 동구을 출신 유승민 위원입니다. 8년 전 재경위에서 8년 만에 기재위로 왔습니다. 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잘 듣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구 동구을 출신 유승민 위원입니다. 8년 전 재경위에서 8년 만에 기재위로 왔습니다. 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잘 듣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종구 위원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19대를 거르고 20대에 다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일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19대를 거르고 20대에 다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일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19대 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우리 기획재정위가 잘돼서 국민이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19대 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우리 기획재정위가 잘돼서 국민이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
대구 달성군 추경호 위원입니다. 평생을 저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익숙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달성군 추경호 위원입니다. 평생을 저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익숙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지금 이 시간까지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국민의당 위원님들은 전원 출석을 하셨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김부겸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국민의당 위원님들은 전원 출석을 하셨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김부겸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말씀 주시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입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입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또 그런 업적을 쌓아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두 교섭단체의 대표들께서 연설하신 많은 내용들이 어려운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곳 기재위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열심히, 또 성실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부겸입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입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또 그런 업적을 쌓아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두 교섭단체의 대표들께서 연설하신 많은 내용들이 어려운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곳 기재위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열심히, 또 성실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논산․계룡․금산 김종민입니다. 보니까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잘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서민경제, 지방경제, 농촌경제 이런 우리 사회의 후미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계룡․금산 김종민입니다. 보니까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잘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서민경제, 지방경제, 농촌경제 이런 우리 사회의 후미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2년 전에 19대 하반기 상임위 배분 때는 이 기재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상임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또 위기의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 등에 있어서 기재위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2년 전에 19대 하반기 상임위 배분 때는 이 기재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상임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또 위기의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 등에 있어서 기재위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19대 4년에 이어서 5년 차 기재 위원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도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를 여야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기재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19대 4년에 이어서 5년 차 기재 위원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도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를 여야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기재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위원
경기 광명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 이언주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상임위에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 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있었다시피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많이 제가 배우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광명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 이언주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상임위에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 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있었다시피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많이 제가 배우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18대 4년간에 이어서 다시 20대에 여러분과 더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또 한편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고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획재정위가 더욱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으로부터 경청하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18대 4년간에 이어서 다시 20대에 여러분과 더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또 한편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고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획재정위가 더욱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으로부터 경청하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위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지금 최대의 과제가 양극화 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빈말이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지금 최대의 과제가 양극화 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빈말이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영 위원
전남 영암․무안․신안, 넓이로 보면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바다가 크기 때문에. 거기 출신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입니다. 국가가 대단히 어렵고 또 지역 간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넓이로 보면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바다가 크기 때문에. 거기 출신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입니다. 국가가 대단히 어렵고 또 지역 간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 분야와 위원회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박수) 다음은 조세 분야를 지원해 줄 권영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나온 주시경 국장입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법조사관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1. 간사 선임의 건 (11시30분)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 분야와 위원회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박수) 다음은 조세 분야를 지원해 줄 권영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나온 주시경 국장입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법조사관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1. 간사 선임의 건 (11시30분)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이현재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이현재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현재․박광온․김성식)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이현재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이현재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현재․박광온․김성식) 인사
이현재 위원
이번에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경태 위원장님 모시고 박광온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과 함께 잘 협의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돼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경태 위원장님 모시고 박광온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과 함께 잘 협의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돼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
김성식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선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좀 더 많이 해결하는 기획재정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획재정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간사님들과 잘 협의하면서, 또 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선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좀 더 많이 해결하는 기획재정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획재정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간사님들과 잘 협의하면서, 또 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오늘 선출되신 세 분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오늘 선출되신 세 분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