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0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대 국회 첫 회의로 제343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입니다. 먼저 어려운 관문을 뚫고 제20대 국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산업, 무역, 에너지, 자원,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그리고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53개 공공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필요성 및 불안정한 유가와 환율, 브렉시트 우려 등 대외적 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 역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하고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정부도 미래형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20대 국회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생산적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협치를 시대에 앞서 실천해 온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배 위원님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모범적인 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이와 같은 전통이 한 차원 더 높게 계승․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0대 원 구성 후…… 사실 시간이 되면 먼저 위원님들 첫 대면 시간이기 때문에 상호 인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간사 선임부터 진행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서로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09시44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선임에 관한 관례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이채익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손금주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채익․홍익표․손금주) 인사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채익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쳐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성동구갑 홍익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로서 원활한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위기에 닥친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산업위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원내, 그다음에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끝으로 우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간사를 맡게 된 나주․화순 지역구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이철우 위원
나주구나.

손금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역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정쟁보다는 정책이 우선인, 이해와 소통을 통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모범 상임위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간사로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필두로 유능하고 인자하신 이채익 간사님, 홍익표 간사님을 잘 모시고 협치와 소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다음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할 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의 선례에 따르면 서면질의 제도가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질의를 보충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님에 한하여 서면질의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20대의 경우에도 서면질의는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만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회의록에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서는 당일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 수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 한 분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간사 간에 협의하여 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질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관례적으로 질의 순서를 미리 정해서 소관기관 업무보고, 현안보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시에 적용해 왔으며, 법률안 심사 시와 법률안․예산안․결산 의결 시에는 질의 순서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제20대에도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상황에 맞춰 간사들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여야 교대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매 회의 때마다 첫 질의자는 여야가 교대가 되도록 하고 첫 두 질의자는 다음 회의에서 맨 뒤 질의 순서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의장에 계신 위원들 간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장에 계시지 아니한 위원님들과의 질의 순서 변경은 간사 간에 특별히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만 질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순서에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는 맨 마지막 순서로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개선 방법입니다. 소위원회의 개선은 별도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간사 간 합의에 의하여 소위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의 기관장 회의 참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관장의 회의 참석 범위와 대상 선정 등의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축조심사가 필요한 법률안 심사의 경우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조심사는 법률안소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안 의결 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법률안의 결정 및 이에 따른 실무 절차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감액사업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동의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해 왔던 관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김정훈 위원
간사님들과 며칠 전에 회의를 다 하셨다 하니까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저도 그렇고 우리 정우택 위원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장을 다 하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료라도 좀 하나 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들끼리 동의를 하셨다니까……

장병완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실과 행정실에서는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 충실한 자료가 제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주 중요해요.

장병완 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10시 전에 위원님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의 때 서로 이렇게……

김정훈 위원
일괄 일어나서…… (웃음소리)

장병완 위원장
개별 소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위원회는 예정된 시각 정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위원장과 간사 내정자가 미리 협의하여 각 위원실에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월 23일, 24일 그리고 27일, 28일, 4일에 걸쳐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향후 배부해 드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 활동 실적, 소관 기관 현황, 각종 연락처 등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약칭을 산업부로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역시 약칭을 산업위원회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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