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0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배종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장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3일 본회의에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경기도 시흥시을 출신 조정식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도시,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및 첨단 교통물류산업 육성 등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 건설현장과 철도, 항공 등의 잇단 안전사고 발생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토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은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국가 발전을 우선하면서 원칙과 순리,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국민들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한 협력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세를 갖고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국정을 논의할 때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겠다는 일념으로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 회의가 제20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열리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 간 공식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는 오른쪽의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인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왼쪽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순서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순서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국회 16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상임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국회 16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상임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통합됐기 때문에 상주하고 군위․의성․청송 4개 시․군이 통합된 지역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입니다. 면적도 넓고 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토위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금방 박맹우 위원님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저는 울산 남구을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이전에 울산광역시장 세 번 하고 7․30 보궐선거 때 국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 훌륭한, 좋은 분들하고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고 우리 같이 일하면서 발전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
경남 창원 출신 박완수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갑의 박찬우입니다. 저는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하다가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용인갑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상임위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덕구청장 두 번 하고 19대 때 7․30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국토위 처음입니다.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구는 세종시이고 세종시에 관계된 법령을 좀 정비할 일이 있어서 국토위에 왔습니다. 국토위는 처음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저는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주호영 위원입니다. 국회 상임위, 특위 18개 중에 제가 12개 상임위를 경험했는데 경제 관련 상임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순서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을의 강훈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 배정받으니까 모든 선배님들이 1등 상임위 갔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상임위원 중에 막내인 것 같은데요, 1등 상임위원회의 막내 상임위원으로 열심히 모시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반갑습니다.저는 2000년 가야고도 김해갑 출신 민홍철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서울 동대문갑의 안규백입니다. 여러 가지 배우면서 상호 협력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국토위가 서민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국토위는 4년 전에 한 번 했었고 이제 두 번째 하게 됩니다. 좋은 위원님들 잘 모시고 많이 배우고 또 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경기도 화성을 지역의 이원욱입니다. 국토위 처음인데요,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서민들, 요즘에 다녀 보면 정말로 상인들이 어렵고 ‘간판집만 돈을 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들려옵니다. 상인들,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토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먼저 조정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국토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을의 전현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에 웬 국토위 수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남 저희 관내에 수서역 복합개발과 그리고 4조 원대 이상의 한전 부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리고 또 강남권의 국토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위원입니다. 초선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십시오. 저는 국토교통위를 지망하게 된 것이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신공항 문제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신공항에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또 입지가 정해지면 차질 없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국민의당 순서입니다. 윤영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윤영일 위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멀리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위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완도․진도의 경우는 우리 국토위가 안고 있는 의제 내지는 문제들의 종합 내지는 축소판이다, 저는 단연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도움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 덕진구 출신 정동영 위원입니다. 훌륭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토위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의 주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19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하고 만 2년 만에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SOC예산이 계속 감액편성되고 있어서 비수도권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광주 북구을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초선이고 또 국토위도 처음입니다. 여기에 총리님 지내신 분도 계시고 장관님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광역시장을 지내신, 여러 경륜과 경험을 갖추신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토위가 잘 이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임재봉 입법심의관입니다. 배종학 행정실장 겸 입법조사관입니다. 나머지 강대훈 조사관 등 10명의 입법조사관과 주무관 5명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겠다고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함진규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요, 저쪽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다시 국토교통위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09시24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를 할 간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오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우현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홍철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윤영일 위원님을 해당 교섭단체 간사위원으로 각각 추천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현 위원님과 민홍철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욱 위원
박수 한번 치지요. (일동 박수) o 간사(이우현․민홍철․윤영일) 인사

조정식 위원장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간사이신 이우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새누리당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민홍철 간사님 또 윤영일 간사님과 함께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국토교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국토위에 계셔서 많은 자문을 받고요, 또 존경하는 정동영 전 의장님께서도 국토위에 오셨는데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 또 고견 많이 들어가면서, 정말 국민을 어려워하고 기대하는 국토교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배려하고 서로 화합하면 아마 16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지 않나, 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를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과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민홍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역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국토위 현안은 많이 있습니다. 서민 주거정책의 문제라든지 청년 주거의 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우현 간사님과 윤영일 간사님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협치와 상생의 상임위원회가 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정활동과 국회가, 또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이신 윤영일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고 또 큰일을 해야 되는 국토위 간사를 맡게 돼서 참 기쁘기도 하지만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토교통위 하면, 먼저 ‘국토’ 하게 되면 건설하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교통’ 하면 뚫고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슈와 의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국토발전,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주거복지, 저희들의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 위원장님, 이우현 간사님, 민홍철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덕흠 위원님 금방 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괴산군이 통합이 돼서 같이 이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여야 위원님들 이렇게 또 한자리에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당에서는 우리 정동영 전 대표님 또 이해찬 전 총리님도 같이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주승용 전 위원장님도 이렇게 같이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희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양천갑에서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분야도 그렇고 교통 분야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전공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좀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세 분 간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신 존경하는 이해찬 위원님 그리고 주호영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제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첫발을 디딘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좋은 출발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밑거름이 돼서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국토교통부 등 3개의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