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7일



이상민 위원장
위원님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나머지는 별 의견이 없고 121항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1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장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제는 우리가, 121항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참고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 입증책임이 의원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소관 상임위를 다 통과해서 온 것이고. 지금 문체부장관님이 얘기하시는 답변 내용 중에 그런 게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에서, 다른 장르 콘텐츠에 비해서 여기에만 특혜성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장관님, 기존에 방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김진태 위원
아까 유통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6조(기금의 용도) 6호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유통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방송발전기금에서 안 하면 지원을 하고 싶을 때 국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반회계로?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또 결국 일반 국가재정 누수 이런 것 때문에, 기왕이면 근거 규정도 있는 방발기금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또 방송발전기금에서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것을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 유통을 지원하지는, 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까지도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습니다. 설사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태 위원
저도 과문하기는 하지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고 아까 또 얘기하신 대로 방영권료는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외국, 미국의 대형 영화사에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자본이 있을 때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통 배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가능한데 소자본을 가지고 어떤 멋진 아이디어 캐릭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배급 유통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기에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에요?


김진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런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있지만 지금 답변에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정말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도 이런 것 하나 해 가지고 소위 대박이 나면 자동차 수십만 대를 수출해서 얻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하시고 홍일표 위원님 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먼저 이 건은 기재부에서 반대하는데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요, 기재부 반대의견은 장관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기재부 반대도 반대인데,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지금 보면 다른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데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에 이 법을 발의한 모양이지요? 그런 것인가 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할 생각은 왜 안 하나요? 체계가 맞지 않다고 하니까 거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것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부분……

전해철 위원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쓰니까. 이 법을 개정하는 게, 그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그 법을 개정하는 게 훨씬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정공법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것이 애니메이션 전체 분야가 아니고 방송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분야라서 저희가 그것만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기금의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체계에 맞다는 것이고 또 다른 방송 콘텐츠하고 관련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다. 거기 보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1항에서 기금의 용도로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에서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개별법,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그 기금을 쓴다는 것은 너무 체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것이 정부 법안이냐?’라고까지 물어보고 했던 것이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위원장
통과 반대?


이상민 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일표 위원
제가……

이상민 위원장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기재부하고 방통위도 반대하고 있지요?


홍일표 위원
그래서 다른 정부 부처와 충분한 합의가 안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현재 제작 등을 위해 2016년에만 15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매자 지원을 또 하자는 것은 이중 지원이고 과도한 지원이고, 또 애니메이션만 지원할 때 다큐멘터리나 아동 대상 교양물 이런 다른 방송 콘텐츠와 관련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진흥시설 지정 및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시설 등’ 해서 진흥시설 이외에 주거․편의시설 조성 지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한 지원이다 이런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돼서 저도 보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진흥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고 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유통 지원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산업의 자생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산업이라는 것이 워낙 한국에서는 열악한 상황인데 현재 방송시간에 정확하게 배정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지원이 없이 계속 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한국에서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아동․청소년한테 미치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금에 의해서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방송통신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민 위원장
지금 전해철․홍일표 위원님은 통과 반대, 김진태 위원님은 통과, 나머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성 위원
반대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반대세요? 이한성 위원님은 반대예요?


이상민 위원장
통과 반대. 임내현 위원님은……

임내현 위원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 다. 반대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반대.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없으시고요.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혼자시니까 소수의견 달 필요도 없이 이것은 통과가 안 되는 거네요, 사실상. 장관님, 20대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유사한 법안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방법이 없네요.


이상민 위원장
같은 충청도 사람이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이 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장관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다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출석하고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3항, 104항, 105항, 106항, 107항, 108항, 109항, 112항, 115항, 116항, 118항 그다음에 124항, 1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4항, 95항, 96항, 97항, 98항, 99항, 100항, 101항, 102항, 110항, 111항, 113항, 114항, 117항, 119항, 120항, 122항, 12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6항 법률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문 전면 삭제 수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126항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그것은 저희가 수정의결을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수정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문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법안이 만들어……

이상민 위원장
아니, 수정하는 게 아니라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말이에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요.

전문위원 강남일
원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시는 걸로 되는 게 국회법에 맞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지금까지 다른 것들도…… 맞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까지 그랬고 또 의견을 달리하니까 126항의 법률안은, 위원장이 책임질게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1항 법률안은 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로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이준식 교육부장관님,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각 기관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 오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 (19시45분)

이상민 위원장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누가 출석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존함을 말씀하셔야지요.


이상민 위원장
심보균 기획조정실장님, 장관 을 대신해서 출석하신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장관께서는 선약된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고 차관은 해외 공무출장 중이고 그래서 대리출석하신 것이고, 다음에 제주도는 지사님 나와 계신가요? 지사님 나와 계시고. 이것 계속 해당 지역구의원,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세 분 다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의견교환이 된 바를 전해철 간사님한테 제가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세 분 의원님들의 의사를 간사님께서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 주시도록 제가……

전해철 위원
이야기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예, 그러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특히 새로운 당선자 두 분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부분이 논란이 많으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이고요.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도 내용적으로 좀 유보 입장이십니다, 반대가 아니라 유보 입장이시고. 도내에서도 첨예한 반대의견들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사실 내용적으로 우려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 관광개발업자들,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한 개발에 있어서 난개발 또는 지나친 영리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의 뜨거운 난개발 이슈인 관광숙박업 비중을 30% 이내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장 강력한 제한을 아예 명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의 합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조례에 위임을 해 주시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른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규정이 안 되게 되면 현재 유원지에 대해서 시설 비중들을 정하는 근거규정 자체가 없게 됩니다,이게 30%다 뭐다 떠나 가지고. 그래서 이런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26개 유원지사업이 이미 진행된 게 있는데, 물론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현재 소송 중인 예래휴양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26개 유원지에 대해서도 입법 공백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JDC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도나 JDC의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당선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최단기간 내에 아무튼 이 부분을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겠으니 믿고서 20대로 넘기라는 것인데 저도 물론 옛날 국회이기는 합니다마는 경험을 해 봤을 때에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리시기라든가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자체에 반대사항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19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세 분 다 공히,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이시고 나머지 두 분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소신을 갖고 처리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이에 대한 위원님들…… 행자부 실장님도 이와 같은 의견을 확인한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됐고, 이에 대한 의견……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오늘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무튼 고민도 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안행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의견이 잘 소화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은 아무튼 있는 것이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총선의 당선자인 강창일 당선자, 오영훈 당선자, 위성곤 당선자가 저희 법사위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 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20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한 상태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까 원희룡 지사께서 이야기한 대로 또 다른 설득이나 의견을 개진했던 것도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일단 이 법안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호 위원님이 대안도, 수정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 부대의견을, 이미 안행위의 부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 추가되는 부대의견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호 위원님의 판단과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인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경과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신 요지의 주요 부분은 아예 법률에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기한다는 거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아예 단서를……

이상민 위원장
법률에?


이상민 위원장
부대의견이 아니고?


이상민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는 아까부터 이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0% 이내로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도 최대한 설득을 하고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무슨 단지를 해서 면적의 30%만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현재 예래휴양단지 원래의 개발계획은, 여기가 수십만평이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도 있을 거고 등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가다 보면……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관광숙박시설을 분양해서 이게 투자영주권이 되고 특히 외국인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반발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지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원지 규정을 정리해 주시면 현재 이미 지어서 147세대의 콘도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고요. 나머지 더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소시켜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된다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자라는 뜻에서 30% 정도로 하면 그런 부분의 시민단체 요구 정도는 저희가 그 틀 내에서 앞으로 풀어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김진태 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70%는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달라지는데도 큰 문제없이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맞춰서 하겠다.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19대 국회 4년을 끌어온 법사위 마지막 상정 안건인데 원만하게 조율하려는 모습도 많고 결과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런 정도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임내현 위원님,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임내현 위원
결론은 찬성하고요. 서로 협의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원칙에서 찬성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저도 결론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법안 내용 중에 이렇게 30% 이내로 명시를 하고 또 이것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송에서 문제되는, 또 소급해서 배 상해야 되는 절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지사님 여기 오셔서 이렇게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정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좀 이따 말씀하실래요?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임기 말에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보면 제주도에서도 처음부터 시민단체나 제주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 가려는 노력을 해 왔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오늘 제가 논의를 조율도 해 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서로 약간 제주도 측에서 기존사업에 대한 수습을 하는 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이번 총선 결과 당선되신 분들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하면서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의를 반영한다면 사실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20대 때 충분히 논의하는 게 원칙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 이내로 한다라는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어떤 교감이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수정안이 마련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처음 제기했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20대 때, 이게 사실 쟁점이 돼 가지고 총선에서도 당선자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꼭 오늘 반드시 통과가 안 되더라도 20대 때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돼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민 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홍일표 위원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의견이 없으시고.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정말 법사위가 참 힘든데요,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온갖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지사님 만나면서 최대한 애를 쓰시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일거리도 아니고 그것을 수습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아주 의미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서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이제 주민의 손을 들어준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동안 애써 온 주민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성의 요구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 보고 그것을 결정을 내려 주라 그런다면 참 고통스러운데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것에 일정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이야기를 해서 오지만 또 도지사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 입장으로는 이와 관련한 것을 말씀하시듯이 20대에 다른 현역 의원들과 같이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럼 결론은 통과 반대이십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