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7일



서영교 위원
김진태 위원 법사위야, 김진태 위원 법사위.

김진태 위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합의가 안 되면 인정을 해야지.

전해철 위원
서 위원 얘기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장
자, 서영교 위원님.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끝으로…… 새누리당 위원님은 발언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누구 한 분을 위한 법…… 한 분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향후에 될 일이라고 임내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인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어떻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에 관한 건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오직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왜곡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잠깐 하려고…… 지적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호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써…… 다른 대통령제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 그러니까 한 분, 무슨 의도 이런 것이 아니라 향후 있을 일들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운영위에서 합의한 것이고. 그리고 경호실이 조직을 확대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그게 있다면, 또 더 필요하다면 그것도 겸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도. 다른 정치적 쟁점 이런 것도 아니고 견해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함께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이 얘기를 잘해 주셔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이랑 좀 해서 합의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제가 대신 여쭤 볼게요. 김진태 위원님, 입장 변화 없으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똑같지요?


이상민 위원장
이한성 위원님…… 그러면 통례, 관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71항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 아, 71항은 사무총장님, 이것은 이미 이 규칙안이 수정이 돼서 지금 달리 실행되고 있지요? 수정돼서 실행되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이 규칙안의 통과가 굳이 필요 없는 거지요? 실익이 없는 건가……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민 위원장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에서 기존에 있었던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상 겸직 금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의논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래도 이게 운영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안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사무처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 규칙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좀더 분명하게……

이상민 위원장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분명하게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이게 겸직 금지 관련해서 의장님이 뭐 해 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그것하고는 별개로 겸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다 다듬은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71항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처의 입장은 운영위에서 통과된 규칙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71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서기호 위원입니다. 71항은 2014년도에 이미 법사위에서 잠깐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규칙안이 원래 취지보다 공리 목적 명예직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특히 체육․종교․학술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득권 내려놓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이 법사위에 계류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좀더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류됐던 건데 특별히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반대의견이시고, 다른 위원님. 저도 제 기억으로는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까지 받고 일정 부분만 겸직이 허용됐었거든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렇지요?


이상민 위원장
그런데 겸직 금지나 이런 것들이 규칙안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기존 겸직 금지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은 규칙안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이게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2014년 4월에 의결돼서 법사위에서 한번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때 규칙안하고 동일한 거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새누리당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 71항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해철 위원
방금 서기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사위에 계속 계류됐던 이유가 당시에 유사한 범위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굳이 이것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경과를, 서기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보류되고 2년 이상 계류됐던 이유를 좀더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안인데요, 아까 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정돼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겸직 금지에 관련된 부분을 기존보다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사무총장님, 겸직에 대해서는 19대에서 한번 정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분이라든지……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2013년에 한번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했었지요?


전해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정리된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정리됐는데 이 경우에, 특히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체육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법사위 논의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열어 줬다는 차원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영리의 범위를 좁혔다는 겁니까, 넓혔다는 겁니까?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것은 영리가 아니라요, 영리는 물론 안 되고 비영리활동 중에서 일부를, 체육을 넣어서 체육활동에 관해서는 조금 더 규정을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완화했다?


전해철 위원
이것을 완화해 놓으니까 기존에 규제했던 것을 완화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보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어떤 이유에서 논의가 보류됐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서기호 위원님 이야기대로 범위에 대해서 당시 논의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장
농구협회, 배구협회 이것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나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지금 회장이나 이런 것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위 그런 체육회 관련 단체장들, 의장실에서 무슨 심의위원회인가를 거쳐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규칙안이 제가 의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기를 굳이 이게 통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의장께서도 규칙안 통과를 요망하셨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국회 내부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상당 부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나 아주 공익적인 것 말고는 이런 겸직, 영리행위에 국회의원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이 법은 본질적인 겸직 규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규칙은 아니고요, 다만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장
잠깐만요, 아까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규칙안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꼭 결혼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것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보류해도 지금 현재 겸직 규정을 심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제가 의장님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말씀을 나누어서 규칙안이 운영위에서 통과되고 저희 법사위에 왔을 때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도하게, 공익적인 또는 아무런 남용의 염려가 없는 데까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실에서 이것을 윤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조정해 가지고 오남용의 여지가 있는 것만 못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리가 됐고요.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그것은 규칙으로 정리가 됐다기보다도요, 지금도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해서도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규칙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윤리심사를 통해서 71항 규칙안의 목적을 이룰 수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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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박형준
예, 현재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꼭 통과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1항, 72항은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폐기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2소위로 넘기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안, 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4시 20분까지 가셔야 된다면서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만약에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차관은 해외 공무출장이고 실장을 대리출석토록 하세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있으니까 잘 설명하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좀 기다리십시오.


이상민 위원장
아직 협의 중에 있답니다. 7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 춘 석 ․ 전 병 헌 ․ 신 경 림 ․ 이 용 섭 ․ 유 은혜․정진후․김관영 의원 발의) 7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6시35분)

이상민 위원장
73항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4항은 이미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입니다. 그리고 73항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73항은 폐기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게 종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돼서 이 법을 처리해도 법체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처음에 있었던 하자가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른 법의 개정을 전제로 이 법이 제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법을 개정 안 해도 다른 조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통과되어도 좋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민 위원장
지금 출석하고 계신 분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대신해서 오균 국무1차장이십니까?


이상민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은 왜 못 나왔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오늘 세종청사에 회의 때문에요, 시간을……

이상민 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했나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막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국회 출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위원장 허가사항이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급히 연락받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뭘 급히 연락받아요? 1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이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되어 있는 거지요. 소위가 월요일 날 있었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전체회의가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서면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민 위원장
다음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 나오셨지요? 출석한 분이 누구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존함을 말씀하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정은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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