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7일




서영교 위원
그러면 환노위에 있는 법안 중에 화학물질에 관한 법안이 들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화평법, 화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여기서 화학물질관리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만 따로 계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영교 위원
제가 환경부장관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장관이십니다,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장관이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바이오사이드라고 해서 살생물제 이게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또는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 이런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반적으로 아주 많거든요. 아주 많고 생활용품으로 해서 국민생활 주변에 있으니까 철저히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장관님 및 환경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5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 원 대표발의)(윤명희․안홍준․이한성․이우현․김우남․손인춘․박인숙․경대수․이철우․이정현․장윤석 의원 발의) 5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함진규․문대성․박대동․이종배․서상기․김 영 우 ․ 손 인 춘 ․ 문 정 림 ․ 이 우 현 ․ 송 영근․심재철․강은희․경대수․양창영․김동완․강석호․김학용․홍철호․조원진 의원 발의) 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6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신정훈․김영록․황주홍․이개호․민홍철․부좌현․김성곤․정호준․주승용․박광온․박민수․유성엽 의원 발의) 6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강창일․전정희․부좌현․김광진․강기정․김성곤․최동익․이찬열 의원 발의) 6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김 영 록 ․ 이 인 영 ․ 김 춘 진 ․ 노 영 민 ․ 이 목희․인재근․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 영 록 ․ 신 정 훈 ․ 유 성 엽 ․ 황 주 홍 ․ 양 승조․이개호․윤관석․이춘석․김춘진 의원 발의) 6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전정희․김춘진․황주홍․유승희․정청래․신정훈․우윤근․부좌현․이춘석 의원 발의) 6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2분)

이상민 위원장
다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안, 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3항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4항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5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0항 정부 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항 정부 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2항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3항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항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5항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6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항 정부 제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9항 정부 제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항 정부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건의 법률안과 61항 정부 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61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9건을 18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61항은 전해철 위원님이 경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나머지 심의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61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4년 4월에 있었던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의결되고 나서 이 법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식적이든 의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의결을 바꾸는 건 어렵고 법사위에 있게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법과 유사한 생활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시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선박투자회사법과 일전에 형식적인 의결 절차가 끝난 최저임금법, 생활임금에 대한 것 그 두 가지를 다 본회의에 보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최저임금법을 못 보낸다면 저는 선박투자회사법도 그때 논의한 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이한성 간사님.

이한성 위원
사정이 그러하다면 같이 여기에 계류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서로 연계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처리 안 하는 걸로, 실질적 폐기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이 여러 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가 소득증대와 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료 범위의 명확화 및 제조업 등록의무 면제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위탁 절차를 간소화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녹색사업단의 해산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사업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들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항운노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 융자 이자와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유효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자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원섭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시고 각 기관의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도 배석하고 계십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미 배포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특히 문제가 있어서 구두로 검토보고할 사안이 있나요?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특히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몇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아니, 몇 가지면 다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나머지는 대체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에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62항, 63항, 65항, 69항, 7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직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빨리 한 분 오세요. 이다음에는, 의결 처리한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좀 더 시간 주세요.

이상민 위원장
지금 행자부장관께서 4시 20분까지 퇴장을 하셔야 된답니다.

전해철 위원
좀 더 시간 줘야 될 것 같은데, 협의……

이상민 위원장
아직…… 말씀하신 40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돼요? 시간이…… 그러면 행자부장관 없이 결론을 내리지요.

전해철 위원
시간이……

이상민 위원장
자, 정족수가 아직도……

이한성 위원
김도읍 수석이 올라오신다니까 조금만……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54항, 55항, 56항, 57항, 58항, 59항, 60항, 64항, 66항, 67항, 6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김영석 장관님, 이동필 장관님, 또 신원섭 청장님 이렇게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이 부처는 매번 뒷부분에 있다가 한참 기다리시다가 가신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말씀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됐고, 그래서 오늘도 오후 시작하자마자 제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많이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아까 말씀 읽어 드린 대로 원안대로, 또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인데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 되지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신원섭 산림청장님, 3개 기관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잘해 주시고요.7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우윤근․박기춘․김영록․이상일․박광온․박 남 춘 ․ 서 영 교 ․ 전 정 희 ․ 전 해 철 ․ 박 범계․임내현․주승용․박주선․정문헌․노영민․이개호․이한성․김경협․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6시04분)

이상민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규칙안과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1항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 72항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규칙안․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2항 법률안은 그동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해 왔고 결론만 안 내렸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72항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 똑같은가요?


이상민 위원장
이한성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요. 이한성 위원님, 새누리당 입장 똑같아요?

이한성 위원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변경된 것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오신환 위원님하고 김진태 위원님 입장이 같고 반대 입장이고, 이한성 위원님은……

이한성 위원
저희 입장은 반대라……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은……

이춘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이춘석 위원님, 72항입니다.

이춘석 위원
예, 72항. 운영위에서 당시 사실은 여야가 이견 없이 넘어와서 지금 우리 법사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부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 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처를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경호처로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고, 사실은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고령인 관계로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야가 원만히 합의됐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20대에 새로운 법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포기하고 4조 3항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는 규정을 5년에서 10년으로 5년만 연장해 주는 규정만 대안으로 채택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호실이나 차후에 담당하는 경찰청도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이 정도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규정은 차치하고서라도 4조 3항의 이 부분,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부분이라도 새누리당에서 수용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하고 오신환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진태 위원
좀 어렵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어렵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그게 아직 15년 경과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 와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변화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20대 국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면 충분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돼서 5년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맡아서 하든지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결국 결론적으로는 반대의견이네요?


이상민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반대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반대의견이.

김진태 위원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뭘……

서영교 위원
‘그만큼 얘기’가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제 국가들은 전부 다 경호를 그렇게 해요. 우리만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번에 좀 조정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어디의 특혜인양 모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조차 법사위가 막고 잡기 때문에 월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중심제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그 법이 운영위를 통과해 오면서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그러시지요, 실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지금 현재 운영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네 번째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 주셔서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아까도 오셔서 특별히 간곡히 요청하고…… 저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건데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이 법이 특히.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고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야 운영위원회에서 왔는데. 다른 것은 다른 의견들이 주어지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사위에 있는 몇 분의 의견만 있어요, 그것도 여당의 몇 분 의견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마시고, 이것 같은 경우에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통령제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쳐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잠깐만요. 이 자리에는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그다음에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을 대신해서 이영래 차장직무대리이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출석하고 계십니다. 전해철…… 아니, 하셨으니까 우선 새누리당에서 누가 하실 말씀 있나요?

김진태 위원
제가……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의 편의상 지금 법안이 산적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던 건데 또 굳이 얘기를 하니까 간략하게나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법체계의 문제를 떠나서 법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특정 1인을 위한 법, 법의 일반성․보편성의 원칙에 반한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1인이 아니고 그 뒤의 대통령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발의되고 진행되어 온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은 우리 헌법상의 가치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있는데 어떤 순간부터, 어떤 기간부터 적용이 되게 되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간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만능주의의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평생 동안, 종신토록 청와대경호실에서 경호해 주기를 과연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민들의 총의, 합의에 의한 것에서만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런 뜻에 거슬러 가면서까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오늘 또 우리 당의 다른 소속 위원님들의 입장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이 법은 통과시켜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다음에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 경호실 직무대리이신가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5년을 개정해서 10년 되어 있던 것을 대안으로…… 개정안에서 종신 하는 것을 대안으로 10년 하자 이런뜻인 거지요?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어떠세요, 10년 정도만 한다는 이 대안은?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대안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오직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 예를 들어서 내외분의 예우를 강화하고 사생활 보호 측면, 그다음에 향후 나가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경호기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종신경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15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이 그동안에 모셨던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일괄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보안 차원에서도 잘 모시겠다는 취지로 해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예, 지금 5년 되어 있는 것을 종신으로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10년의 안이라도 수용해 주면 어떠냐는 건데 거기에도 또 반대하는데요. 이것을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기간을 경호실에서 하느냐, 경찰에서 하느냐, 방금 말한 대로 경호는 하는 건데 그것을 경호실에서 5년 하냐, 10년 하냐는 것은 충분히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 저희 법사위에서 한다면 반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5년인데 이것을 기관에서 그냥 경호실에서 하자, 그러고 또 국가기관인 경호실에서, 여당인, 당연히 하자라는 것을 지금 형평성 이야기하고 무슨 법 논리 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김진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해철 위원
들어 보세요. 저희 법사위에서 정말 이상한 법체계나 형평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반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5년 하고 10년 하고 이거야 당연히 입법정책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을 가지고 와서 연도를 바꾸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대안 10년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한 여사님은 2018년으로 이게 종료되고 하니까 기왕에 법을 만든다 그러면 종료되는 상황의 어려움, 불편함을 좀 해소하자라고 해서 10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훨씬 많은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도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동안 법사위에서 정말 한두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냥 묵인 내지는 한두 위원님 이야기에 자기 당 소속 위원의,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래 가지고 안 된, 많이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이 법이 대안까지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새누리당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제도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형평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법의 형평성 문제는 그 법이 앞으로 시행되면서 누구는 적용이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게 일반적인 법의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법을 새로 만들면 과거에 혜택받은 것보다 늘어나거나 뭐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도를 새로 바꾸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호실에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또 기왕 했으면 통과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경호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견은 불변입니다.

임내현 위원
저는 또 당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법률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형평성이지…… 모든 법을 만들면 과거에 있던 사람하고 미래는 항상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논의 구조가.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마당이라 과거에는 대개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가급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다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났기 때문에 혹시 제 말씀을 듣고 새누리당도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얘기한 대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게 된다는 게 형평성…… 법의 형평성은 그게 아니지요. 모든 법을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요. 문제는 향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형평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로 적용한다라면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을 성질의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시 이러한 일반 논리를 가지고 의사를 집약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진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본래, 아까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이 한 분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입법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애당초 지정된 어느 한 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청와대 경호실은 조직 확장을 위해서 이것이 양쪽이 맞물려서 그랬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 18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향후에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장
결론 알았고요. 이한성 간사님, 입장 변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한성 위원
예, 두 분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안 하고 합의로 처리를 해 왔던 관례에 따라서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럼 그렇게……

김진태 위원
이런 법이 한두 개입니까, 어디?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

이상민 위원장
아니,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됐어요.

전해철 위원
이야기는 좀 들으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또 해서……

김진태 위원
같은 얘기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또 이쪽에서 말씀하실 테고……

김진태 위원
당연하지요.

전해철 위원
그래도 일단 말은 해야지요.

이상민 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폐기되는 법이 한두 개예요, 어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서영교 위원
다 김진태 위원님이 잡아서 그래.

이춘석 위원
김진태 법사위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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