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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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338분
1

주요안건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대안)(위원장)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양성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28일 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 법이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먼저 합의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용노동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합의를 해서 이 법안의 내용 중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나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또 이 법의 고유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키기로 해서 이 법안은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결정했다는 게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 조정을 했습니다. 관 계기관이 조정해서 법안들을 의사일정 2항하고 3항 내용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건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안인데 대안 폐기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2항에 반영되었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2항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했는데 사실은 2항에서 다 합의가 안 되었지요?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기로, 전문위원이……

소위원장 전해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참고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은 그런다 해서 2항이 다 합의되고 끝난 것은 아니고 2항으로 넘겼지만 그것도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부처 차관님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부처에서 수용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가 건설인력의 고령화나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입법을 추진했고 또 고용부에서도 별도로 법률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후에 양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입법의 주요내용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서 추후에 개정하기로 작년 9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그랬다면 조정하신 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의안인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을 우리가 2항에서 심의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다 반영해서 일단은 붙여서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에서도 별도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 내용을, 2항의 전문위원은 강남일 전문위원인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이야기를 받아서 보고하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0시25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강남일 위원 먼저 2항을 논의하고 3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의사일정 1항과 관련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토위에서 의결했던 건설기능인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기능인등급제를 그 안에서 빼 가지고 여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처 간 협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런데 이 기능인등급제라는 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최초에 환노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에서 이 법에 기능인등급제를 집어넣어서 의결하는 것은 당초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별로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차관님 인사 한번 하시고 부처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고용부차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건설기능인등급제 관련 부분을 저희가 환노위에서 다시 상정해서 포함시켜서 다시 법사위에 올려야 되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이번 국회 내에 그게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 저희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환노위에서는 왜 안 되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환노위에서 당초 기능인등급제에 관해서는 아예 논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국토부에서 기능인법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후에 국토부하고 의견 조절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고용인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다른 위원님들……

홍일표 위원
깊이는 법체계상 어렵다는데 더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일단 제가 사실을 정리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기능인등급제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은 환경부나 고용부에서 다 동의한단 말이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환노위에서 기능인등급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넣어 가지고 새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취지는 다 동의했는데 실제 입법이 안 되어 버렸단 뜻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리고 전문위원은 법사위에서 이 등급제를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 면에서 일단 전문위원 의견은 추후 환노위에서 다시 의결해서 오는 것을 기다리든지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하십니까?

홍일표 위원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계속 심사하고, 다만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기능인등급제에 대해서 이미 부처 간에 합의도 되었고 또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속기록에 잘 남겨 두고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도 노력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2항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상정되어 있는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2014년 2월에 법사위에 회부가 되어서 계속 심사해 오다가 지난 소위 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과 달리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사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보험설계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현 개정안의 경우는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그동안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아직까지 결론이 못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고용 근로자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보험설계사에 한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개 직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법이 적용되어서 저희가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도 지금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오래되었고 보험설계사 때문에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이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보험설계사는 이미 여러 번 그동안도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다지 이 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될 실익도 크지 않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무리하게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설계사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정안이라는 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강제 가입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만 그 절충안에 찬성한다는 건데요. 김진태 위원님은 보험설계사는 반대한다 그것을 분명히 하신 건가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반대한다?

김진태 위원
절충안대로 찬성, 정부안에 찬성.

이한성 위원
정부안에 보험설계사는 빼고.

홍일표 위원
아니, 완전히 빼는 게 아니고 부대 결의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맞습니다.

홍일표 위원
산재보험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인정해 준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렇게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도록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어때요?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환노위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결의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홍일표 위원
원안에 손대는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대로 통과하되 정부 절충안이라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규정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문인데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조문이라 여기에서 ‘보험설계사는 예외다’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절충안이라는 것은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통과를 하고 거기에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보험설계사의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시행령을 고치면 됩니다.

이한성 위원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고?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시행령을 고칠 때……

이한성 위원
상위법이 강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시행령으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에 법에 보시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성 위원
보험법에 해 놓고.

홍일표 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네.

김진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명확히 해 주셨어야지 저는 처음부터, 아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저는 그게 법에 들어가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흔쾌히 동의한다고 한 건데 조문 구조상 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전문위원 강남일
조문 구조가 좀 곤란합니다.

김진태 위원
곤란할 게 뭐 있나? 휴업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들어 있는데 이 경우도 하나 예시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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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담당 국장입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예, 성함 이야기하시고.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시민석 산재예방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논의해 주신 산재보험법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조문은 환노위 법안 조문하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법안 조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환노위에서는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호에 ‘1개월 이상 휴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위원님들하고 환노위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규정은 이미 여야 위원님들 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할 때 저희가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금 차관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법안 의결하실 때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담자라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취지를 반영해서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건 안 되지, 법체계에도 안 맞지.

이한성 위원
보니까 법이론을 잘 모르네.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시행령 한다고? 법에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으로 넘어가야 되지.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 보험설계사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지요, 차관님?


소위원장 전해철
당연히 되는데 보험설계사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법 통과하면서 무슨 부대의견을 해 놓거나 하면 시행령 할 때 이렇게 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체계상도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한 거고?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건 좀 무리지.

이한성 위원
어려워요. 법을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부대의견에 근거한 시행령이 나온다고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지금까지 환노위에서도 계속 논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부분은 법사위도 그렇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법안 규정은 의결해 주시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부대의견으로 의결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이 법안 자체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돼 온 거니까 이것은 손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대의견으로 해서 보험모집인이 빠질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양보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조금 불충분하다고 하면 이 법안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반대다 이거예요. 왜냐? 보험모집인은, 근로자도 아닌 사람을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법을 확실하게 이 보험모집인은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법을 여기서 손을 보거나…… 볼 수 없다고 하는데, 휴업하는 경우는 예시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굳이 왜 안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상태대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됐고요. 지금 뒤에 법안의 기술적인 문제로 위원님들이 가고 있어서 먼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의견 말씀드리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뒤에 보세요. 설문조사 근로복지공단에 서 했던 것 있지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소위원장 전해철
이걸 보면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보험설계사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크게 논거로 이야기했었어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험설계사 포함해서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의견 표명을 했던 자료를 가져와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면 전혀 그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환노위 의견대로 당연히 보험설계사가 포함되도록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안이 안 돼서 고육지책으로 타협안을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보면 그동안 반대했던 의견의 논거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 별로 타당하지 않은 어떤 논거를 대면서 다르게 하는 것은 전체 체계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연히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받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워낙 오래 끌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직종에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적용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위험도가 높은 콘크리트 믹스트럭이나 아니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적용률이 한 30~50%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특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정말 많이 필요한 이분들이라도 빨리 가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저희가 절충안을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절충안 낸 것은 아까 이해를 했고, 기본적으로야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원칙적으로는 그게 저희 당초 산재보험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드린 대로 오래 끌고 이렇게 했는데 또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논거도 상당 부분 상실돼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이제까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논의했는데 법문의 규정 형식을 보면 사례를 예시할 경우에 그 예시는 어떤 카테고리를 대표하고 동질성 있는 것끼리 예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이렇다면 혹시 다친 경우라든지 종사를 못 하는 이런 경우를 카테고리로 삼지 전혀 동질성이 없는 자기 사업을 하는 성격의 근로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 카테고리 범주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법문은 전부 엉터리이고 눈가림식이다, 그래서 법문이 대단히 어려운 법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선뜻 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맞지요, 차관님? 그래서 이게 엉뚱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예시해 놓고 갑자기 사장 성격의 보험설계사를 여기다 같은 카테고리로 예시하는 것은 도저히 법문으로서, 대한민국 선진국가 법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법 규정 형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여기에 동의 못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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