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2일


김동철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대 국회 총선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 방안과 철도․항공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정부, 산하기관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정당행사 등 일정이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장관, 산하기관장님들과 함께 마지막 19대 국회의 송별 오찬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윤정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새로 임명되신 다섯 분의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박상우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서민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LH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장
다음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0일, 엊그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홍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반복되는 열차 사고와 장애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 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철도공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언을 부탁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코레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장
다음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2월 2일 자로 정부의 임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 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장
다음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 11대 사장으로 선임된 성일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내 14개 공항의 안전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항공 시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 입장에 서서 공기업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장
마지막으로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로 임명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에 그동안 40년 넘게 건설해 놓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물이 더욱 안전하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장
이 밖에도 신임 기타 공공기관장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네 분은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창훈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철 위원장
곽노상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철 위원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새로 취임하신 기관장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기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다음에 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요 현안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김경환 제1차관과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외빈 면담 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김동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국감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각 의원실의 확인을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대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 및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146건 등 총 595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 위원
수원시갑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때 LH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간사님들 간에 의견이……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김경협 위원하고. 그런데 아마 이제 마지막 회의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좀 털고 가자는 식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쪽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LH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입니다. 부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588억인가 587억을 더 준다는 데를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대 갖고 588억을 덜 주는 업체로 가게 만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 렸지만 이 사안은 다른 사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갑질’ ‘갑질’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LH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이것은 갑질의 갑질 중에 또 갑질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성호 간사님도 여러 가지로 과정을 좀 보시고 이것을 서로 감사원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안 된다면 이것은 국토교통부 감사라도 해서 이곳 국토교통위원회에다 상세하게 장관님 책임 하에 감사보고서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장
다른 의견도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LH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함진규 위원
나오셨어요? 국정감사를 지난번에 할 때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감사원 감사도 좋고 무슨 감사도 다 좋은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하셨나요?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제가 질문해도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함진규 위원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사실 안 갖고 있었어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말이지요 현대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했었고 롯데 컨소시엄도 했었지요?


함진규 위원
그리고 STS 컨소시엄도 했었고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현대 컨소시엄 보면 현대가 주계약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20%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호반이 32.5, 그다음에 대우가 5%, 대상산업이 32.5, 부국이 5, 메리츠가 5 등등 해서…… 백화점 쪽의 주력인 현대백화점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건설사에서 또 몇 퍼센트, 시행사, 금융사 이렇게 각각 분포가 되어 있고, 롯데 컨소시엄을 보면 백화점을 주력으로 하는 롯데쇼핑에서 50%예요.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롯데, 이게 건설사인가요? 거기서 40% 지분을 갖고 있고, 롯데자산개발에서 10%예요. 나머지 STS도 신세계 등등 이렇게 죽 나눠져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가격만 갖고 산정을 해요, 여타 요소를 반영을 하나요? 뭘 갖고 이것을…… 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나요? 가격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팩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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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해당 부지는 단순히 저희들이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탄신도시의 핵심, 코어 시설입니다. 도시 조성이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발 계획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진규 위원
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함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파주 운정 유니온 아크 개발이 1위가 8131억을 써 냈어요. 그다음에 2위가 5410억을 써 냈어요.


함진규 위원
1위하고 2위 차이가 2721억 차예요. 1위가 많이 써 냈으니까 됐어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당시 공모 예정가 1.7배에 달하는 토지 가격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가지고 착공은 물론 토지비 납입조차 중단하고 사업협약 해지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요. 가격만 보고 했는데 이래요.


함진규 위원
저는 어디 두둔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남 판교 알파돔 시티, 마찬가지로 2조 3601억, 1위가 가격으로 2위보다―2위가 2조 2000억 원인데―1601억 차이로 1위가 되었어요.


함진규 위원
가격 따라서 갔어요. 여기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LH에서 PF사업 입찰 가격 현황을 제가 보니까 입찰 7개 사업 중에서 토지 가격 1위 업체가 선정된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위 이하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 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일반인들이 이 광경을 지금, 진행 광경을 본다든가 하면 당연히 동의할 수 있어요. 가격 많이 써 넣고, LH 채무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가격을 많이 쓴 데에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방송 광고를 지금 보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토지 가격만 7개 업체 중에서 1위 업체가 선정된 것은 2개뿐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5개 사업은 2위 이하, 가격에 있어서 2위 업체도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 왜 당당하게 못 합니까, 얘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위원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 실패하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전체 점수가 1000점 만점입니다.

함진규 위원
알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1000점 만점에 가격 점수가 400점이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실현 가능성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사업 계획 심사가 6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가격 점수에서 일부 덜 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자금 조달 계획의 타당성 같은 것이 높이 인정이 되면 전체 총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단순히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 내용도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평가 배점에 있어서 사업 계획 600점, 토지 가격 400점 말이에요.


함진규 위원
입찰할 때 이것 당사자들에게 주지된 것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나중에 계획 변경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충분히 고지를 하고 당초에 고지한 대로……

함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알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토지 가격만 400점으로 매기고 사업 계획은 600점으로 한다는 것을 입찰 당시에 사전에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문제가 됩니까?


함진규 위원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사자…… 이게 입찰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끝나고 나서 불만이 있는데 여당 찾아다니고 야당 찾아다니는 것 다 좋지만 그것 페어(fair)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찬열 위원
떳떳하면 감사원 감사 다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성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신임 사장으로서 이런 정성평가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입찰할 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숙지를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뒷소리가 나오면 페널티를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가격에 우선을 둘 거면 가격 배점을 높이고 사업 계획 평가를 낮추든가, 방법․원칙을 정해라 이거예요. 원칙이 계속 바뀝니까, 그때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 고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반드시 고정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당해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함진규 위원
그때 유동적으로 바뀝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늘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 고……

함진규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사전에 충분히 입찰 참여업체들이 숙지를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뒷말이 안 나오게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김동철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지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찬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찬열 위원
앞에서 저는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고, 국정감사에서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헌승 위원
채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찬열 위원
국토교통부 감사 청구로까지 제가 양보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취소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
지금 해 가지고 되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주장 하지 말고 빨리 통과나 시킵시다.

이찬열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김동철 위원장
우리 김경협 위원님 말씀 듣고 하여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어디서 나온 버릇이야, 그게?

이헌승 위원
무슨 버릇이에요?

김경협 위원
지금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LH공사의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은 이 방만 경영의 아주 표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개혁은 하급직원들을 쥐어짠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지적이되었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정확히 규명이 안 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황당한 입찰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금 공공기관․공기업의 문제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장
지금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LH공사 건 말고 또 서울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이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을 가지고 간사 협의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지금 간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던 것인데,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20대 국회에서 참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원 감사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뒤로 미루고 일단 결과보고서만이라도 채택하는 것이 저는 위원장으로서 옳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찬열 위원
그게 결과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가 논의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족수가 되었을 때 의결하도록 하고,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국토위 상임위원 중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장
그 건만이 아니라 지금 또 서울시 관련 건이 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변재일 위원
서울시 것을 새누리당이 양보해 주고 우리가 정부 것을 양보해 주는 형태구먼.

이찬열 위원
서울시도 할 것 있으면 해야지.

김동철 위원장
일단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 리고요,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요.

김동철 위원장
아니, 간사 협의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김경협 위원
아니, 그것은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전체회의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안건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잠시 미루고. 2. 주요 현안보고 가. 국토교통부 (10시33분)

김동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 대상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30만 호로 확대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에 리츠 및 매입 방식을 도입하고, 토지지원리츠 방식 뉴스테이 사업도 추진하는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 물량을 1만 호 늘리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금리와 디딤돌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주거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며, 종합부동산 서비스 공급기반 마련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주거비 부담지수 생산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항공 분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보안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여객열차 탈선사고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새로이 임용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국토도시실장 손태락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재정입니다. 대변인 권병윤입니다. 비상안전기획관 서기정입니다. 건축정책관 안충환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입니다. 종합교통정책관 장영수입니다. 물류정책관 주현종입니다. 항공정책관 권용복입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진숙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법안 처리와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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