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1일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김준성
그런데 이게 민보상법인데 2000년 1월 12일 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쭉 보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의 보상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보상법인데 2000년 1월 12일 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쭉 보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의 보상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은 다른 법으로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게 이런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광주민주화처럼 이 부마항쟁도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이주영 의원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법에, 어찌 보면 이것을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데 일반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을 냈다고요.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은 다른 법으로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게 이런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광주민주화처럼 이 부마항쟁도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이주영 의원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법에, 어찌 보면 이것을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데 일반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을 냈다고요.
소위원장 강기윤
그러니까요. 정부, 들어 보세요. 지금 5․18 법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 없고 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이주영 의원이 정말로 부마항쟁도 광주사태보다 우리가 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부마항쟁이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요. 정부, 들어 보세요. 지금 5․18 법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 없고 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이주영 의원이 정말로 부마항쟁도 광주사태보다 우리가 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부마항쟁이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금 받은 분이 1만 4000명 정도, 민주화 기본법에 의해서 생활지원금 받은 분이 1만 4000명 정도 현재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주면 이 1만 4000명에 대해서도 좀 올려 달라고 할 여지가 있다 그 말씀이고요.
현재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금 받은 분이 1만 4000명 정도, 민주화 기본법에 의해서 생활지원금 받은 분이 1만 4000명 정도 현재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주면 이 1만 4000명에 대해서도 좀 올려 달라고 할 여지가 있다 그 말씀이고요.
소위원장 강기윤
거기에 상응하게 부마항쟁도 그렇게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비용 추계도 돈 얼마 안 들어요. 지금 조사한 바로는 3억여 원밖에 안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일반법에…… 자꾸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구금시키고, 아주 정말로 우리나라 민주화 오는 과정에서 군정을 종식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들인데, 일반법에 있는 것을 저촉을 하니까 너무 억울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돈도 얼마 안 되면서, 그 사람들 명예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상응하게 부마항쟁도 그렇게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비용 추계도 돈 얼마 안 들어요. 지금 조사한 바로는 3억여 원밖에 안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일반법에…… 자꾸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구금시키고, 아주 정말로 우리나라 민주화 오는 과정에서 군정을 종식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들인데, 일반법에 있는 것을 저촉을 하니까 너무 억울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돈도 얼마 안 되면서, 그 사람들 명예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면 제가 이것은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될지를 모르고 미처 준비를 꼼꼼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막상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될지를 모르고 미처 준비를 꼼꼼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막상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3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3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 심사자료 2권 85쪽,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8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개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개념과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비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화운동 개념이 이렇게 정비되면서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취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 심의 결정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 등의 조치가 수반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8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부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시키시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을 추모․기념하는’ 그 부분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외에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예산,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시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제가 봤을 때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정도는 입법정책적으로 수용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제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 심사자료 2권 85쪽,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8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개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개념과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비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화운동 개념이 이렇게 정비되면서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취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 심의 결정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 등의 조치가 수반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8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부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시키시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을 추모․기념하는’ 그 부분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외에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예산,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시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제가 봤을 때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정도는 입법정책적으로 수용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제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쟁점이 두 개입니다마는 아까 추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은 제주4․3 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확대 부분도 법 제정 때 저희가 69년 8월 7일로 이렇게 했다가 그 뒤에 한 번 고쳐서 현재처럼 64년 3월 24일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48년 8월 15일까지로 가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보상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마법의 3개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쟁점이 두 개입니다마는 아까 추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은 제주4․3 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확대 부분도 법 제정 때 저희가 69년 8월 7일로 이렇게 했다가 그 뒤에 한 번 고쳐서 현재처럼 64년 3월 24일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48년 8월 15일까지로 가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보상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마법의 3개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지금 위원장님 안처럼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직접적, 어떤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민주화운동들로부터 어떤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합당할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에 대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또 어느 정도 합의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일차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미 어느 정도 고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심사해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48년으로 올려서 다시 또 조사하고 보상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지금 위원장님 안처럼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직접적, 어떤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민주화운동들로부터 어떤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합당할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에 대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또 어느 정도 합의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일차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미 어느 정도 고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심사해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48년으로 올려서 다시 또 조사하고 보상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데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그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하고 후대에 그러한 고귀한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 법체계를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있어서도 6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런데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그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하고 후대에 그러한 고귀한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 법체계를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있어서도 6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지금 많은 과거사 관련법들이 따로따로 제정되면서 적용 시점을 따로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도 처음에 그렇게 정할 때 64년 이후부터 조사, 진상 규명을 하고 보상을 하자 하는 합의, 그 위에서 이 법이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또 그것을 개정해서 48년부터 진상 규명을 시작하고 보상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는 기념사업 쪽으로 중심을 옮겨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거사 관련법들이 따로따로 제정되면서 적용 시점을 따로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도 처음에 그렇게 정할 때 64년 이후부터 조사, 진상 규명을 하고 보상을 하자 하는 합의, 그 위에서 이 법이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또 그것을 개정해서 48년부터 진상 규명을 시작하고 보상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는 기념사업 쪽으로 중심을 옮겨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런데 그건 민주화운동의 정의 부분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을 64년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도 3․15, 4․19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법체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체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민주화운동의 정의 부분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을 64년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도 3․15, 4․19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법체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체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요, 꼭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법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8년 이후가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마냥 계속 올라가서…… 지금 국방부 쪽에는 동학혁명, 여러 가지 그 법안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우리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그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64년 3월 24일로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지금 48년으로 해서 조사하고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꼭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법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8년 이후가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마냥 계속 올라가서…… 지금 국방부 쪽에는 동학혁명, 여러 가지 그 법안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우리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그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64년 3월 24일로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지금 48년으로 해서 조사하고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그리고 부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도 부산․마산에 국한되어서, 부마항쟁이 부산․마산 아닙니까? 그게 나름대로 그런 3․15나 4․19가 사실은 도화선이 된 게 마산인데, 자치단체에서도 추모하고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으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이라도 물꼬를 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도 부산․마산에 국한되어서, 부마항쟁이 부산․마산 아닙니까? 그게 나름대로 그런 3․15나 4․19가 사실은 도화선이 된 게 마산인데, 자치단체에서도 추모하고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으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이라도 물꼬를 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건 뭐가 됐건 정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비는 현재도 그런 단체가 어떤 추모하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지자체가 됐건 중앙이 됐건 그건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마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시점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조금씩 달리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반법인데 일반법을 소급해서 전체를, 또 48년 이후까지 조사 범위를 늘려서 가져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건 뭐가 됐건 정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비는 현재도 그런 단체가 어떤 추모하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지자체가 됐건 중앙이 됐건 그건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마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시점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조금씩 달리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반법인데 일반법을 소급해서 전체를, 또 48년 이후까지 조사 범위를 늘려서 가져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차관님께서 아마 취지는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가 없으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 안은 이 정도는 법령에 명시를 해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담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께서 아마 취지는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가 없으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 안은 이 정도는 법령에 명시를 해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담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정법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에 그 조항을 넣을 때는 좀 까다롭게 해서 운영비는 안 주고, 그래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실제로 현장에 있어 보면 운영비 주는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면 단체장에 따라서 주기 시작하고, 군소 소규모 이런 단체들이 지방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단체…… 운영비라는 게 사실상 인건비인데 그것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형평을 맞추느라고 한 군데 주면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정법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에 그 조항을 넣을 때는 좀 까다롭게 해서 운영비는 안 주고, 그래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실제로 현장에 있어 보면 운영비 주는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면 단체장에 따라서 주기 시작하고, 군소 소규모 이런 단체들이 지방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단체…… 운영비라는 게 사실상 인건비인데 그것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형평을 맞추느라고 한 군데 주면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까요? 우리 강기윤 위원장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48년 정부 수립부터 해서 민주화를 죽 했으니까 그 이하면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해 놓으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온 나라가 불쏘시개마냥 막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진정되어 가는데 다시 꺼내서 한다 하는 것은 힘드니까 나중에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윤 의원님의 안은 좋은데, 요새 안 그래도 나라가 힘든데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까요? 우리 강기윤 위원장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48년 정부 수립부터 해서 민주화를 죽 했으니까 그 이하면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해 놓으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온 나라가 불쏘시개마냥 막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진정되어 가는데 다시 꺼내서 한다 하는 것은 힘드니까 나중에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윤 의원님의 안은 좋은데, 요새 안 그래도 나라가 힘든데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위원장님,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마 법처럼 그런 분야를 특정해서 별도의 기본법하에 또 다른,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기본법 자체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여러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마 법처럼 그런 분야를 특정해서 별도의 기본법하에 또 다른,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기본법 자체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여러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물론 법률에 근거를 넣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개정 배경은 가능하면 좀 운영비는 주지 않고, 운영비는 스스로 시민단체들이 좀 조달을 하고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자는 게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데 대한 지원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법률에 근거를 넣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개정 배경은 가능하면 좀 운영비는 주지 않고, 운영비는 스스로 시민단체들이 좀 조달을 하고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자는 게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데 대한 지원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강기윤
정부가 지자체에서 남발을 할까 봐서 우려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걱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주지 않아요. 부마항쟁이나 3․15, 4․19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단체가 그런 지방의 후세들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운영비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많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정부가 지자체에서 남발을 할까 봐서 우려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걱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주지 않아요. 부마항쟁이나 3․15, 4․19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단체가 그런 지방의 후세들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운영비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많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소위원장 강기윤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을 수석전문위원이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을 수석전문위원이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인사혁신처차장 황서종
이 사안 자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것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공무원 연금 체계 자체가 대단히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것을, 일시금을 받아서 선택을 한 것인데 그걸 다시 연금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앞으로 95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 연금 대상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이게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확대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공무원연금 체계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가지게 되는 혜택이 굉장히 과도한 혜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이 허용되는 순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대상자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위 때 말씀을 하셔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4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연 120억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금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연금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연금 자체를 동결하는 조치까지도 해 가면서 연금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연금 개혁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국가공무원 연금 체계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것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공무원 연금 체계 자체가 대단히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것을, 일시금을 받아서 선택을 한 것인데 그걸 다시 연금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앞으로 95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 연금 대상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이게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확대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공무원연금 체계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가지게 되는 혜택이 굉장히 과도한 혜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이 허용되는 순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대상자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위 때 말씀을 하셔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4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연 120억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금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연금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연금 자체를 동결하는 조치까지도 해 가면서 연금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연금 개혁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국가공무원 연금 체계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이 내용은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각자 스터디를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면서 아마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헌재에서 기각을, 본인들이 또 헌재의 결정을 질문하고 했는데 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기각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또다시 초래할 수 있고 이래서 더 큰 문제를, 처음에는 열다섯 분에 국한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급 대상자만 해도 사백몇십 명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각자 스터디를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면서 아마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헌재에서 기각을, 본인들이 또 헌재의 결정을 질문하고 했는데 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기각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또다시 초래할 수 있고 이래서 더 큰 문제를, 처음에는 열다섯 분에 국한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급 대상자만 해도 사백몇십 명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한 19대 마무리하는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충실히 이렇게 임해 주셔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대에 계속하시는 분들은 계속성을 갖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김장실 위원님, 신의진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또 정청래 간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김장실 위원님은 또 사․보임을 해 가지고 대신해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힘이고, 단합된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타 상임위원회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마는 끝까지 19대 마무리까지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같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한 19대 마무리하는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충실히 이렇게 임해 주셔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대에 계속하시는 분들은 계속성을 갖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김장실 위원님, 신의진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또 정청래 간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김장실 위원님은 또 사․보임을 해 가지고 대신해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힘이고, 단합된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타 상임위원회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마는 끝까지 19대 마무리까지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같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