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98분

주요안건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도 위원님들 오랜만입니다. 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하여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니까 소회의실의 분위기가 조명도 바뀌고 창틀도 아주 잘 교체를 하는 바람에 아주 분위기가, 사무 여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딱 하고 끝이 되는 상황이 약간 섭섭하네요. 20대 국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오전 중으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먼저 문화재청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하단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개정안은 심의사항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전문적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5조는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 지역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 따르면 환경․토목․조경․안전 등 13개 분야를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역사․문화재 등 7개 분야는 심의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가가 존재하나 환경․토목 등 6개 분야는 관련 전문가가 없어 효율적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도시계획․경관 등의 한정된 분야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안건 심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심의안건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또는 위원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위원 간의 합리적 의견 조정역할은 물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만약 전문위원 배치를 전제한다면 관련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번은 민법 개정에 따른 정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아 바로 21쪽 4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어서 다음 22쪽 비고란을 보시겠습니다. 전정희 의원안은 현행 제6조가 개정된 2015년 3월 27일 이전에 발의되어 동 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의할 수 없었으므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전정희 의원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에 고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16개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법률의 효율적 집행․운영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 전정희 의원안은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의 행위 허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권자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윤덕 의원안은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권자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51쪽 상단 검토의견 1번입니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개정안은 행위제한 지구에서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바로 허가권자의 허가만으로 일정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편익 도모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다만 김윤덕 의원안의 경우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보존지구는 원형보존 및 원상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규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현저하므로 그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는 현행과 같이 금지사항으로 하되, 경미한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운용주체 일원화에 따라 허가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전정희 의원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해당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해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당초 허가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례와 같이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출입․일시사용 및 장애물 제거 행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일정 범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그 제한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리제한 근거조항인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에 권리제한의 근거규정 없이 곧바로 재산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타당성 검토기준을 2015년에서 2017년 1월 1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례와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안 제11조의 경우 지정지구에서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행정청의 관련 제도 정비 기간 확보를 위해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리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정부안, 전정희 의원안 및 김윤덕 의원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법 체계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 및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의 김종진 차창님, 정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과 청 의견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견이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이종훈 위원
아니, 저 하나만……

소위원장 신성범
예, 이종훈 위원님.

이종훈 위원
12페이지 전문위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요. 들으면서 얼핏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 중에 환경․토목․조경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면 전문위원이 그 위에 11페이지 보면 역사부터 밑에 관광까지 전문위원을 각 분야 전문가로 다 둬야 된다는 의미인데……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하고 전공 분야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위원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논의한다는……

이종훈 위원
그게 원칙에 잘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두려면 각 분야별로 다 두든지 아니면 위원 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위원 현황 ‘유’ ‘유’ ‘유’하고 ‘무’ ‘무’ ‘무’ 있으면 위원 수를 늘려주는 게 답이지 전문위원이 자기 분야도 아닌 부분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위원들께서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는 조사라든지 연구를 일정 부분 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고도의 효율적인 보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관리 측면에 서……

이종훈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부족한 이 법, 위원들이 없는 분야의 전문성 보완이라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시스템 자체가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법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 현재 문화재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이 있으면서 그걸 보완해서 조사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이런 실무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도 보존도 물론 전공 분야별로 다 위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종훈 위원
전문위원을 몇 명이나 둘 생각인데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부분 예산이라든지 확보되는 걸 감안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장님, 이게 공식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이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보면 역사에서부터 관광까지가 다 다른 분야예요. 이것을 서너 개씩 맡는 전문위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전문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위원 수를 늘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디 뭐 인사처든 기재부하고 의논을 해서 모든 전문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충분히 두든지 아니면 이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위원 수를 늘리는 게 제대로 되는 길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문위원을 이렇게 다 둘 바에는 또 거꾸로 위원회제도보다는 그냥 그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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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일단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에 규정을 할 텐데요. 전문위원을 실질적으로 상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위촉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을 좀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효율적인……

이종훈 위원
전문위원제도가 상근이 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예, 일단은 비상근제도로 운영을,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문화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으로……

이종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 수를 늘리는데, 위원은 비상근 아닙니까? 그걸 왜, 위원을 늘리는 것 말고 이렇게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청차장 김종진
어떻든 간에 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전문위원들한테 좀 맡겨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심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우리 이종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타당하고, 그래서 문화 재청에서는…… 문화재보존국장님, 실무선에서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세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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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김홍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 심사입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점자기본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 표발의)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 표발의)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 원 대표발의)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2분)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5항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제정안의 법률제명 문제입니다.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법 제명을 ‘기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고, ‘기본법’의 제명을 사용함으로써 본 제정안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제시입니다. 법률제명의 간결성 등을 위해 ‘점자법’으로 하는 방안과 법안의 전체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지난번 통과된 한국수화언어법을 참고하여 ‘점자법’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번 목적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점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강조한 목적규정으로의 수정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이념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를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제정안 제2조는 점자에 대해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점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점자를 잘 보전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수단으로 보는 법안의 제안이유와 전체적인 규정을 고려할 때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3번 정의입니다. 전자, 전자점자, 시각장애인, 점역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제3호 ‘시각장애인’의 정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제6호 ‘점자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 제시, 제7호입니다. ‘점자사용능력’은 법적 정의를 둘 정도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8호 ‘점자정보화’는 제정안 제18조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제9호에서 ‘대체자료’를 ‘일반적 출판물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점자, 음성, 큰 활자 및 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과 수화 등으로 제작․변환된 자료’라고 하여 점자 외에도 음성, 큰 활자 및 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과 수화 등으로 제작․변환된 자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음성으로 변환된 자료는 오히려 점자를 대신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음성으로 변환된 자료 등’을 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점자를 보급․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오히려 배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점자 외에 음성자료, 수화자료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점자기본법의 필요성을 저해하므로 ‘대체자료’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제5조 등 여러 조문에서 언급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4번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의 효력과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입니다. 점자의 발전과 보전 노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쪽 중간 부분입니다.수정 의견 제시, 제1항에서 규정한 ‘변화하는 점자 사용 환경’은 IT기술의 발달 등의 의미로 보이나 삭제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하려는 자’가 국가인지 민간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기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삭제하는 대신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자발전기본계획에는 정책기본방향, 점자규정, 점자교육, 점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한국점자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따라 자구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안 제2항제2호에서 기본계획은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2항제2호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글,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을 나열한 것은 기본계획으로서 지나치게 세부적이므로 법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의 ‘공공기관등’을 안 제3조 정의규정에서 추가하였으므로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의 점자발전의 시행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는 문제는 업무의 중요성, 국민의 알권리 등 그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이나 다른 입법례의 규정 또는 특별히 법에 규정해야 될 당위성 등을 고려할 때 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점자위원회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규정 개정, 점자의 발전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점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자문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고려할 때 한국점자위원회의 역할이 비록 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점자규정과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어와의 연계 심의가 필요하고, 기존 국어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자문위원회의 남설을 자제한다는 정부의 정책방침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를 둘 실익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한국점자위원회 규정의 삭제를 전제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점자의 교육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12조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여 학교나 사회에서 실시하는 점자의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문 제목을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점자의 보급 및 지원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상단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시각장애인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제1항의 ‘학습용 도서’라는 용어는 초․중등교육법상 용어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제정안 제13조제2항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3항은 국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조 정의규정에서 ‘대체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점자 등의 대체자료로’를 ‘점자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저작권의 특례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점자 등의 대체자료로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저작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상단 수정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으므로 안 제14조제1항은 중복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다음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대체자료를 널리 효과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장애인도서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작권법에도 없는 공유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민간이 제작한 자료를 국가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지원과 의무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점자기본법안의 취지와는 조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점자의 날입니다.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한국수어의 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점자의 날을 정하고 한국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임의조항으로의 반영 검토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장애인의 날이 있으므로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문체부 의견입니다. 현재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점역․교정사가 있으며 이 외의 전문인력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제2항은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현재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역․교정사의 경우 그 자격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공공기관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등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62쪽 중간 부분 문체부 의견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사항이며, 국립장애인도서관 규정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속기관이며 이미 도서관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므로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6쪽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규정 삭제를 전제로 안 제22조제2항의 자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과태료 규정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행정상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13조제3항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고, 제8조제2항의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이며, 제9조제2항의 경우 ‘공공기관등’이 되는데, 행정청 상호 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의 경우 삭제 의견을 수용한다면……

소위원장 신성범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아시는 대로 2시에 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요약해서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신성범
죄송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뭐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핵심만 좀,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좀 내용이 많고요, 다른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도서관법에서도 디지털자료를 미제출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고, 지나친 규제로 보이므로 동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과태료 규정 모두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오른쪽 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수정 의견 제시입니다. 제2조의 내용 중 ‘제10조’는 한국점자위원회 규정이므로 ‘제11조’로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한국점자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위원회이므로 경과조치를 둘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부칙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4조의 경우 안 제20조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규정을 삭제한다면 부칙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측 위원께서 나와 계신데, 우리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다들 선거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모르실 텐데 2월 29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정 차관님, 정관주 차관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관주 차관입니다. 정부 입장은 전부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제16조 점자의 날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 의견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다 좋은데,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간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점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얘기를 꼭 빼야 돼요? 이래야 연구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다 포괄적으로는 됐는데,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19페이지 목적에 점자문화의 발전, 그러면 점자문자 연구라든가 좀…… 간결한 것도 좋지만 구태여 뺄 필요가 있는지 잠깐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이 국장이 설명하세요. 차관이 실무적으로 잘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짤막짤막하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이신 법조문의 간결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문화의 발전이라는 내용 자체는 저희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숙 위원
그냥 하나 넣어도 나중에 또 연구를 한다든가 R&D 뭐 이런 것 할 때…… 물론 포괄적으로는 되지만 구태여 뺄 이유까지 있는지, 좋은 말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점자 및점자문화의 발전’ 정도의 표현……

박인숙 위원
글쎄요, 저는 넣는 게 조금 더 명확한 목적을…… (신성범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과 사회교대)

도종환 위원
저도 좀 말씀을……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예, 말씀하십시오.

도종환 위원
18쪽에 나오는 대로 ‘기본법’으로 하기보다는 ‘점자법’ 또는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점자법이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미국은 점자법이지요?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아도 ‘점자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률’도 좋지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아마 통용되기는 ‘점자법’ ‘점자법’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여기 ‘기본법’보다는 ‘점자법’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21쪽의 기본이념과 관련해서도 여기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국민은 점자가 민족의 문화유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박두암 선생님이 1920년대에 이 점자를 만드신 그런 노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수정 의견이 더 낫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점자의 날 정하는 것도 장애인의 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는 게 행자부 입장인데, 역시 이것도 따로 이렇게 날을 정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62쪽에 나오는 대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도종환 위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규정을 이관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 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
대체로 수정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정부의 의견이 전문위원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했는데 그 동의한다는 의견이 법률 제명에 대해서 어떤 것에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점자법에 동의합니다.

박홍근 위원
점자법 2안.


박홍근 위원
3안이 아니라?


박홍근 위원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아까 그냥 다 동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종훈 위원
도 위원님은 점자의 날에 행자부하고 같은 의견인 거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2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정도……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점자의 날은 두는 걸로 지금 해 달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종훈 위원
그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점자의 날을 장애인의 날하고 중복적으로 두는 것은 좀 불요하고, 다만 ‘기념행사를 따로 할 수 있다’ 임의조항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이종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정도는 좋지요.

박인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 수정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목에서 기존 ‘문화의 달’ ‘문화의 날’과 개정안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문화의 달 등’에서 ‘문화행사’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현행법이 제12조제1항에 ‘문화의 날’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문화가 있는 날’과 중복이나 혼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개정안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동 사업이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동의하신다 그랬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문화가 있는 날’도 이렇게 법으로 정해야 돼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것 법으로 정하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지금……

도종환 위원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어도 하여튼 이 날은 계속 가겠다,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자 이런 뜻도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꼭 그렇기보다는……

이종훈 위원
그것하고 예산 확보, 2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특히 지자체의 협조를 얻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이게 뭐 관련 사례가 있어요, 이런 식의 것이? 무슨무슨 날을 갖다가 법적 근거로 하는 게…… 신성범 위원장님이 잠깐 맡기고 나가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질의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종훈 위원
‘할 수 있다’니까.

소위원장대리 윤관석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부 측에서.

박홍근 위원
여기 있네. 여성부 ‘가족 사랑의 날’, 농림부 ‘가족 밥상의 날’.


도종환 위원
‘가족 밥상의 날’ 이것도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은혜 위원
농림부 ‘가족 밥상의 날’, 이런 날을 지정한다는 게 참 너무……

박홍근 위원
그런데 부처의 이 기념일이, 타 부처는 지금 법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성부의 ‘가족 사랑의 날’이나 농림부의 ‘가족 밥상의 날’이 지금 이 법처럼 법적 근거를 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개정을 발의하게 된 배경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 난 ‘문화생활과 멀어지는 한국인들’이라는 기획기사에도 보면 국민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그것은 ‘문화가 있는 날’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핵심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둬야 된다 그걸 말씀하셔야지. 지자체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지자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걸 못 하는지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시라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날’……

이종훈 위원
실제 있었던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형호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이걸 확산을 시키려면 지자체에서도 매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매칭이 들어오려면 실제로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서도 심사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여기 각종 기념일에, ‘체육의 날’ ‘보건의 날’ ‘과학의 날’ ‘환경의 날’ 이런 것은 1년에 딱 하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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