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1일



환경부장관 윤성규
일반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출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들한테서도 내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 특별법이 아니라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책임 있는 자한테는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일반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해자한테 책임을 물리느냐 이게……

이인영 위원
장관님,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저는 스스로 낯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행 법령과 법체제 속에서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면 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일반법으로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안 하셨으니까 생긴 문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부가 소송을 거는데 거기서 이겼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피해자 배상은……

이인영 위원
아니, 그건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현행 법체계나 법령체계 속에서 한계가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법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일반법체계, 예산 등등……(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소요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그러면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 그 대책을 위해서 특별법을 도입하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이게 특별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간다면 일반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걸리는 건가요? 대략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반법으로 가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쎄, 저는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인영 위원
장관님이 그걸 계산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그런 법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대충……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국회에 정부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이인영 위원
또 국회 탓이에요, 대통령처럼?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도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도 있고 그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주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아까 권성동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다 보니까 한 2분 쓴 거라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어긴 사람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책임, 사건은 터졌는데 책임을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소는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외양간조차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정말 그렇게 느끼시면 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17시30분 계속개의)

김영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장
예, 자료 요구. 우원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아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 오고 나머지는 전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언제 주시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료들이 저쪽 세종에 있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장 나와 계신가요?


우원식 위원
잠깐 좀 나와 보실래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국립과학원장입니다.

우원식 위원
가습기살균제 인허가 최초 정부 승인 시 기업체 승인 신청 서류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 결재 문서 일체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거는 바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원에 있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제가 아침에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본부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본부를 통해서 지금 가는……

우원식 위원
지금 오고 있나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본부로 보냈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예, 보냈습니다.

우원식 위원
본부에서 왜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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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어디에서 걸려요?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진원
지금 일부는 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빨리 좀 보내 주세요.


김영주 위원장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장관님, 우리 정부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인영 간사님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는 일반법으로, 필요하다면 일반법으로 가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장하나 위원
아, 필요하다…… 필요하지요. 저희가 이 논의를 2013년부터 계속 했었고 한데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 법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일단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저쪽에 책임이 있는 부분을 규명해 가지고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그쪽에 책임을 물린다면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근거법 아닙니까? 지원 방법․대상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현재 시행령을 계속 고쳐 가면서 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치권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피해자들이 그 안정성을 정말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들이 이미 3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와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오늘 차관님도 발표를 하셨고, 아까 생활비 지 원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 전까지 입장하고 다른 걸 느꼈는데 맞습니까? 생활수당, 요양수당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관련 부처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 상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장하나 위원
논의만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하나 위원
관련 부처라면 기재부일 텐데 사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기획재정부고 기획재정부는 폐 질환과 가습기살균제 간의 인과관계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기업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의견조차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데 현재도 기재부는 그런 입장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우선 생활수당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하자고 논의했고 상대 쪽에서도 논의 마당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하나 위원
아직도 정부에서 이렇게, 생활수당 논의가 이제 시작됐지 결정도 못 한 상황이고요. 2013년부터 국회는 치료비와 장례비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요양수당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아까 생활비 지원도, 환경부 입장은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입장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환경부 갸우뚱하고 있습니까? 공수표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은 일단 설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설득하는 입장에 계시다면 구상금, 구상권 청구소송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옥시가 가장 액수가 많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구상권 액수는 지원해 드리는 대로 계속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35억 7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소송이 돼 있을 겁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까지 쓴 돈만 소송을 했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하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신청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생활수당, 요양수당도 주지 않았었는데 그거까지 주게 되면 그 비용을 계속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계속 가서 거기에다 금액을 더해……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정말 석면피해 특별법, 석면피해 구제하는 것처럼 계속 소송하고, 소송비용도, 시간도 아깝다면 그리고 불안정하다면 아예 기업들에게 분담금 조성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되고, 그러면 특별법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석면은 소송이 없습니다. 석면 특별법은 소송이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회사들이 인정하고 지금 사과도 하는 마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담금에 참여하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사들 입장도, 정부나 대통령이 보여 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입장 변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좀 짜내 보시라는 거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 면에서도 계속 일반법 얘기하시는데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피해 규모나 피해자들 이미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따른 특별법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고 환경부가 일반법 운운하는 것, 그러니까 2013년에도 그런 주장을 그러면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지나서 또 일반법 운운하는 게 시간 지연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떨쳐 버리기 힘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뒤의 우리 피해자, 당사자 분들 와 계신데 태중에 사망한 경우도 제한 없이 신청받았다라고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기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뒤에서 알려 주셨습니까, 이 국장님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제가 그랬지, 그리고 실제로 한 건 신청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하나 위원
한 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장하나 위원
1200건 중에 한 건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 신청하는 데 제한은 안 뒀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답변 내용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한을 둔 적이 없습니다. 공고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한을 한 게 있는가. 공고문에 있어야 제한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고문에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제한이 되는 거지요. 공고문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진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뒤에 와 계신 안 선생님께서도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사모님 태중에 있던 아이도 잃었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수년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가족들을 직접 만난 것도…… 복수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쎄요, 그건 뭐……

장하나 위원
아니면 신청하러 갔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면 3차 신청자가 752명인데 60% 이상이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다 받아 줬습니다, 지금.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장하나 위원
태중의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 환경부장관은 답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한을 뒀다고 하니까……

장하나 위원
뒤에서 아까 이호중 국장님께서 장관님께 이렇게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제한을 뒀다는 부분을 먼저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공고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제한이 있다고 합니까?

장하나 위원
아니, 공고문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실제 신청하러 갔을 때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 위원장
장하나 위원님, 1분 더 드릴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거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장하나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 있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현장에 없었고 내가 실무 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고문에 이러이런 것은 제외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장관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금도 4차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다가 마치 태중에 사망한 아이들 그 부모들 신청을 아주 원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알고 계신 그 자체가 문제고 지금의 태도도 문제고, 저한테 사례를 달라 말라 할 게 아니라 지금 환경부장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고 있는 자식을 잃고 부인을 잃은 이런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반추해 보시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그것은……

장하나 위원
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보고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고문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왜 원활하게 신청이 안 됐겠습니까, 신청을 잘 받았으면? 이분들이 알아서 공고문에 제한받는 게 없는데 나는 그러면 태중의 아이니까 입증하기 힘드니까 내가 신청을 포기하겠다 이랬단 말입니까? 갔더니 신청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진짜?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 사례를……

장하나 위원
그런데 공고문에 제한한 바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왜 공고문에 제한도 하지 않은 것을 신청을 안 받은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사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뒤에서 보고하신 분도 문제입니다.

김영주 위원장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아까 언급되었던 입덧방지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기형아가 수만 명이 출생이 되었고요. 지사제로 만들어졌던 클리오퀴놀은 동물실험을 통과했습니다만 약 1만 명이 시력을 잃거나 마비가 되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요. 관절염 치료제였던 오프렌은 61명이, 동물실험에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61명이 사망했고요. 심장치료제였던 에랄딘은 동물실험 결과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람이 23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물질에 대해서 동물실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쥐한테 더 의존을 해야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현재는 또 어느 나라나……

한정애 위원
그래서 어느 나라나가 아니라 지금 추적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가 보통은 대조군을 이렇게 둬서 해당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증상과 발현 내용과 추가적으로 나타난 질병과 이런 것들은 이미 축적이 되어 있고 신청을 다 받으시면 돼요. 신청을 안 받으시니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신청을 다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전혀 가습기살균제를 쓰지 않은 대조군에, 멀쩡한 사람들과의 대조군을 통해서 나온 역학조사를 가지고 그 자료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쥐한테다가 우리가 이것을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쥐가 아프면 사람이 아픈 거고 쥐가 안 아프면 안 아픈 거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전문가그룹에서 제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다 지원할 겁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1차․2차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확대해 가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관리적인 사항이 미비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관리 감독이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게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안 되는 거다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기업들에 구상금 한 100억 정도 청구했는데 13개 업체 중에 한 곳도 구상금을 낸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00억이 아닐 건데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조업체, 판매업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00억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201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살균제 관련 업체들에게 총 100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이 가해 기업들이 국내법에 의해서 벌금이건 뭐건 낸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8월에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로 과징금 5200만 원 처벌받은 게 유일합니다. 안전하다는 허위광고가, 이것은 허위광고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 사기인 거지요. 이게 안전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100명이 썼는데 100명이 죽으면 그것 안전한 겁니까? 그것은 총알이지요. 100명이 썼는데 50명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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