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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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76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운룡의원 소개)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동해안 오징어자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윤명희의원 소개)
  • 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해철의원 소개)

참석자

김우남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원혜영․김춘진․송호창․민홍철․이개호․이찬열․박민수․부좌현․김우남 의원 발의)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 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류지영․이명수․이인제․이종배․문정림․유승우․김제식․서용교․장윤석 의원 발의)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관영․김승남․김윤덕․김춘진․박광온․박주선․신정훈․유성엽․이종걸․임수경․정호준․홍문표 의원 발의)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 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성곤․김광진․김춘진․박민수․도종환․강창일․조정식․유성엽․김영록․이찬열 의원 발의)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우남․부좌현․강창일․이개호․박지원․유성엽․박홍근․김광진․정세균 의원 발의) (의안번호 15922)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강창일․전정희․부좌현․김광진․김춘진․김우남․김성곤․이찬열 의원 발의) (의안번호 16339) 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신학용․김윤덕․강창일․이개호․김성곤․박홍근․김광진․양창영․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33)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장윤석․이종배․이인제․황주홍․문정림․이명수․김제식․양창영․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82)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유승우․이이재․이한성․류지영․박명재․신성범․박덕흠․양창영․이인제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6)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강창일․전정희․부좌현․김광진․강기정․김성곤․최동익․이찬열 의원 발의)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강창일․이개호․신경민․유성엽․부좌현․최동익․김우남 의원 발의) 1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김영록․이인영․김춘진․노영민․이목희․인재근․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1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김영록․이인영․김춘진․노영민․이목희․인재근․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정문헌․김춘진․안상수․여상규․ 최규성․김영록․신정훈․홍문표․박민수 의원 발의)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한표․김희국․윤명희․함진규․민홍철․김태원․정성호․장윤석․김춘진 의원 발의)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김우남․박민수․안효대․김승남․윤명희․이종배․유승우․경대수․유성엽․김영록․김춘진 의원 발의)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안규백․황주홍․최규성․조정식․김영록․최동익․유은혜․박수현․유대운․강동원․김기준․최민희․강기정․주승용․홍문표 의원 발의)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김영록․신정훈․최원식․강창일․김승남․박민수․백재현․최민희․김춘진․김우남 의원 발의) 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춘진․정호준․임수경․박주선․박광온․김윤덕․김관영․김승남․유성엽․신정훈․홍문표․이종걸 의원 발의)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신정훈․김영록․황주홍․이개호․민홍철․부좌현․김성곤․정호준․주승용․박광온․박민수․유성엽 의원 발의)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 표발의)(이이재․이한성․이종배․이우현․이노근․유승우․염동열․이종훈․박민식․황영철 의원 발의)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김영록․김성곤․김춘진․민홍철․박민수․박주선․송호창․신정훈․이개호․최규성․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64)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 표발의)(김재원․김태원․황인자․류지영․김제식․오신환․경대수․정희수․강기윤․김한표 의원 발의)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 표발의)(한기호․김기선․황영철․정문헌․김성찬․김용태․송영근․염동열․안규백․홍철호 의원 발의)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 표발의)(윤명희․서청원․김태원․김영우․이종배․이우현․이한성․김우남․경대수․홍문표․신경림 의원 발의) 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김도읍․김을동․장윤석․박맹우․홍철호․류지영․이진복․이우현․김한표․김기선․민현주․배덕광․유의동․이철우․김성찬․김명연․이한성 의원 발의) 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 표발의)(안홍준․강기윤․박대출․박윤옥․서청원․윤영석․이만우․이우현․이채익․이한성․정갑윤 의원 발의) 3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 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춘진․신문식․유성엽․이윤석․이인제․주승용․최규성․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83)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 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류지영․이명수․이인제․문정림․유승우․김제식․서용교․이종배․장윤석 의원 발의)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 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정호준․이윤석․김윤덕․김관영․김영록․배재정․송호창․인재근․조정식․정세균․김승남․유승희․우상호․주승용․강기정․김경협․변재일 의원 발의)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 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노철래․김동완․김제식․강은희․최봉홍․양창영․윤명희․박윤옥․김을동 의원 발의)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김민기․김성곤․박민수․이찬열․김태원․황영철․안민석․부좌현 의원 발의)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 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이종배․박윤옥․이노근․김회선․박성호․유의동․김성태․박상은․이우현 의원 발의)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 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정호준․이윤 석․김윤덕․김관영․김영록․배재정․송호창․인재근․조정식․정세균․김승남․유승희․주승용․우상호․강기정․김경협․변재일 의원 발의) 4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류지영․이명수․이인제․문정림․유승우․김제식․서용교․이종배․장윤석 의원 발의) 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박광온․한정애․양승조․최규성․한명숙․진성준․정호준․홍영표․이찬열 의원 발의)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명수․안규백․이인제․정문헌․김명연․김정록․유재중․강석호․문대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16)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박윤옥․신경림․진영․김정록․이만우․류성걸․조명철․정문헌․신동우․김제식․김성찬․윤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93)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황주홍․신경민․이개호․오영식․박홍근․김우남․박남춘․김상희․전해철 의원 발의)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박홍근․신경민․안규백․유성엽․이개호․이학영․인재근․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원석․진선미․홍의락․장하나․신경민․송호창․이원욱․노웅래․강기정 의원 발의)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윤관석․이상직․정세균․홍종학․이석현․노영민․진성준․노웅래․백재현․김광진 의원 발의)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성태․민병주․김제식․김동완․양창영․안상수․김도읍․박맹우․김한표 의원 발의)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대표발의)(김상희․이미경․김윤덕․양승조․이개호․김관영․김광진․박홍근․김영록․이석현 의원 발의)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신성범․조명철․최봉홍․박창식․박윤옥․박성호․유의동․이이재․김태원․김성태․이종배 의원 발의)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 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윤관석․최규성․이개호․김성곤․강기정․주승용․이언주․강창일․부좌현․박민수․김춘진 의원 발의) 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 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박민수․유승우․경대수․박명재․신동우․이한성․양창영․김제식․이이재 의원 발의) 5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 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박윤옥․이한성․이주영․황인자․문정림․이우현․손인춘․박인숙․이철우 의원 발의) 5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황주홍․박민수․김승남․강동원․변재일․김성곤․김상희․이찬열․안민석․설훈 의원 발의) 56.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유성엽․이춘석․황주홍․박민수․김승남․강동원․변재일․김성곤․김윤덕․이찬열․안민석․설훈 의원 발의) 5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추미애․홍의락․김상훈․양승조․천정배․박주선․박지원․우윤근․이개호․백군기 의원 발의) 5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이재․김상훈․김희국․이종배․주호영․권은희․민병주․이노근․강석훈․이완영․박성호․이강후․전하진 의원 발의) 5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창일․신기남․조정식․부좌현․서영교․홍문표․유성엽․김춘진․주승용․황주홍․박민수 의원 발의) 6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 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6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진선미․박홍근․황주홍․주승용․이개호․김성곤․부좌현․김광진․인재근․박민수․김우남․박남춘․이해찬 의원 발의) 6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 원 대표발의)(홍문표․김승남․황주홍․이인제․정문헌․이한성․유의동․임내현․윤명희․김우남 의원 발의) 6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신경민․이개호․은수미․인재근․황주홍․조정식․박광온․박범계․윤관석․서기호 의원 발의) 6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 표발의)(이종배․박맹우․이완영․한선교․이한성․경대수․황주홍․강기윤․양창영․이강후․이자스민․정용기․박민수 의원 발의) 6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 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6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황주홍․김성곤․이개호․김춘진․안규백․유성엽․신경민․박민수․이학영․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24) 6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황주홍․김성곤․이개호․김춘진․유성엽․박민수․이찬열․백재현․정용기․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63) 7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 표발의)(김승남․안규백․이개호․김광진․인재근․최규성․주승용․부좌현․민홍철․장병완․황주홍․이상직 의원 발의) 7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2.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최동익․이개호․이자스민․박남춘․황주홍․우원식․김승남․최규성․이인영․이목희․양승조․설훈․강동원․민병두․민홍철․윤관석․김성곤․송호창․김춘진․유승희 의원 발의)7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이개호․박민수․강창일․김성곤․조경태․김기준․부좌현․김민기 의원 발의) 7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유성엽․이개호․주승용․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춘진․이종배 의원 발의) 7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76.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이이재․정미경․장윤석․정용기․정수성․박명재․김태호․한선교․전하진․송영근․심윤조․이현재․길정우 의원 발의) 7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춘진․황주홍․노웅래․김영록․김종태․김명연․김우남․김제식․이종배 의원 발의) 7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한성․이자스민․박성호․이이재․유의동․김상훈․홍철호․이현재․류지영․이군현․박덕흠․조명철 의원 발의) 79.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정세균․이개호․안민석․이원욱․민홍철․이종걸․부좌현․김윤덕․주승용․김춘진 의원 발의) 8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이찬열․김경협․이개호․민홍철․정성호․김윤덕․김기준․신학용․인재근․조정식․김성곤 의원 발의) 8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노근․조경태․이주영․이한성․양창영․조원진․이명수․심재철․서상기 의원 발의) 8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신학용․김윤덕․이개호․박홍근․안민석․김광진․김 우남․김동철․이찬열 의원 발의) 84.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 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조해진․박윤옥․황인자․신경림․최봉홍․경대수․장정은․김제식․김종태 의원 발의) 85.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송영근․류지영․김광림․김태원․윤명희․이한성․황주홍․장윤석․박성호 의원 발의) 8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 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진성준․배재정․조정식․민홍철․황주홍․전병헌․이원욱․박남춘 의원 발의) 8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 원 대표발의)(정희수․류지영․김성곤․이한성․이명수․이철우․안홍준․최봉홍․박맹우․김상훈 의원 발의) 9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 원 대표발의)(유승우․송영근․신성범․김진태․함진규․김우남․정두언․박민수․이이재․이상일 의원 발의) 9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박민수․강동원․임수경․김성곤․이찬열․안민석․김우남․김춘진․황주홍 의원 발의) 9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민홍철․박홍근․이개호․신기남․안규백․김관영․진선미․김영록․신정훈 의원 발의) 9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제식․김태환․이노근․이한성․이명수․송영근․박대동․이철우․최봉홍 의원 발의) 9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이종배․이우현․이노근․윤명희․유승우․염동열․황영철․정문헌․이철우 의원 발의)9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부좌현․박민수․이학영․백재현․변재일․이개호․김성곤․강동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18) 9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부좌현․박민수․이학영․백재현․이개호․김성곤․강동원․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52) 99.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개호․조정식․김성곤․정세균․신문식․강기정․김영록․최동익․김승남․서기호․김윤덕․배재정․장병완․정호준 의원 발의) 100.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운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박남춘․유승희․김우남․노영민․백군기․황주홍․이찬열․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10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윤관석․김영록․이찬열․강동원․박민수․김성주․박광온․이상직․김관영 의원 발의) 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04.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여상규․강석호․문대성․윤재옥․유승우․손인춘․나성린․길정우․장윤석 의원 발의) 105.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이개호․박민수․강창일․김성곤․조경태․김기준․부좌현․김민기 의원 발의) 10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 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부좌현․백재현․전해철․황주홍․이춘석․김춘진․신정훈․김민기․김우남 의원 발의) 10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 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진․김춘진․박민수․송호창․강창일․조정식․이찬열․유성엽․김민기 의원 발의) 10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나성린․정문헌․정갑윤․이진복․강석훈․윤명희․박명재․정수성․이만우 의원 발의) 1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영록․신정훈․유성엽․황주홍․양승조․이개호․윤관석․이춘석․김춘진 의원 발의) 1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태원․이철우․김진태․김한표․황인자․김을동․신성범․이강후․유승우 의원 발의) 1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김승남․안규백․황주홍․최규성․조정식․김영록․최동익․유은혜․유대운․강동원․김기준․박수현․최민희․강기정․주승용․홍문표 의원 발의) 1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이개호․진성준․배재정․조정식․민홍철․황주홍․전병헌․이원욱․박남춘 의원 발의) 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이이재․유승우․홍문표․염동열․이종배․유승민․이종훈․전하진․이철우․황영철 의원 발의) 1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강기정․ 김영록․김현 ․정청래․신 기남․김우남․박민수․주승용․이윤석․황주홍․김동철 의원 발의) 1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정희수․김상훈․류지영․송영근․이명수․이만우․김제식․김태환․이노근․이한성 의원 발의) 1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이채익․윤후덕․백재현․박민수․이찬열․부좌현․김성곤․홍종학․김우남 의원 발의)11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이개호․정성호․박홍근․송호창․황주홍․안규백․진선미․이인영․김현 의원 발의) 1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병헌․이개호․최재성․강동원․민홍철․김상희․김성곤․부좌현․박남춘․조정식․유승희․정청래 의원 발의) 1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전정희․김춘진․황주홍․유승희․정청래․신정훈․우윤근․부좌현․이춘석 의원 발의) 1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유승희․신기남․박혜자․이개호․김용익․임내현․박홍근․김승남․박완주․김현․權垠希 의원 발의) 1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박민식․이이재․안상수․김성찬․서상기․신문식․유재중․박명재․양창영 의원 발의) 1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2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유의동․양창영․이이재․박맹우․서상기․윤명희․김상민․심재철․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00) 12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성찬․주호영․김우남․경대수․유승우․김종태․김제식․서상기․배덕광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56) 12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이재․권성동․정문헌․김진태․송영근․이강후․김기선․신성범․염동열 의원 발의) 12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장윤석․류지영․김우남․양창영․최규성․이인제․김재원․이종배․박덕흠 의원 발의) 1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노근․박맹우․이명 수․권은희․송영근․이한성․박대동․손인춘․김태환 의원 발의) 13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이종진․김제식․민현주․이자스민․윤명희․박윤옥․이명수․이운룡․진영․문정림 의원 발의) 1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3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1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김종태․김우남․박민수․유성엽․황주홍․윤명희․안상수․안효대․이이재․최규성․홍문표․유승우 의원 발의) 1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 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김태흠․김춘진․홍문표․김윤덕․박민수․황주홍․이종배․김상희․이찬열․최규성․신성범․김관영․윤명희․김우남 의원 발의) 1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윤호중․송호창․신기남․이인영․안규백․정호준․김승남․한정애․이춘석 의원 발의)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이목희․인재근․김영록․김윤덕․김승남․전정희․이인영․노영민 의원 발의) 13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태호․최봉홍․송영근․류지영․정용기․유의동․장윤석․박대출․윤명희 의원 발의) 13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홍문표․이한성․이종훈․신상진․유승민․김제식․이종배․황영철․박인숙 의원 발의) 14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4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 표발의)(서기호․전해철․임내현․박지원․이상민․김제남․정진후․박원석․서영교․심상정 의원 발의)14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 표발의)(윤명희․정갑윤․이한성․강은희․박윤옥․김우남․송영근․조명철․정문헌․김춘진 의원 발의) 14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4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 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14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황주홍․김성곤․이개호․김춘진․안규백․유성엽․신경민․박민수․이학영․이찬열 의원 발의) 146.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부좌현․박민수․김승남․이개호․강기정․홍문표․최규성․강창일․김춘진 의원 발의) 1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 표발의)(부좌현․김우남․박남춘․노영민․백군기․유승희․황주홍․이찬열․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14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 표발의)(김춘진․최동익․김영록․김윤덕․윤관석․황주홍․김우남․배재정․김성곤․박민수 의원 발의) 1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 표발의)(인재근․우원식․이목희․진선미․김승남․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규성․유승희․이인영 의원 발의) 15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 표발의)(윤명희․김광림․조명철․신경림․김영우․이한성․신성범․홍문표․안상수․서청원 의원 발의) 1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 발의)(최봉홍․양창영․김성태․박창식․주영순․강길부․신경림․유승우․황인자․김세연․박윤옥․김재원․이상일 의원 발의) 15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 표발의)(노웅래․부좌현․이개호․조정식․박민수․황주홍․최동익․김현․안규백․전순옥 의원 발의) 1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 표발의)(김제식․김기선․이강후․김성찬․박맹우․신경림․민현주․이에리사․이종배․박윤옥․이명수․김명연 의원 발의) 15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 표발의)(김우남․이개호․부좌현․김영록․홍문표․유성엽․신정훈․박민수․신기남․김춘진 의원 발의) 15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황주홍․이춘석․부좌현․양승조․김우남․전정희․김춘진․유승희․신정훈 의원 발의) 15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 표발의)(윤명희․이노근․신경림․서청원․강석호․류지영․이우현․정병국․유기준․이주영․손인춘 의원 발의) 1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김태원․안규백․김민기․송영근․김성곤․주영순․이찬열․최규성 의원 발의) 1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5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박주선․주승용․최규성․윤후덕․이원욱․박완주․인재근․부좌현․오영식․홍영표 의원 발의) 1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춘석․부좌현․양승조․김우남․전정희․김춘진․유승희․신정훈․우윤근 의원 발의) 16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노근․신경림․서청원․강석호․류지영․이우현․정병국․유기준․이주영․손인춘 의원 발의) 16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김상민․장윤석․박성호․홍지만․강석훈․정병국․김진태․이이재․신성범․정희수․박명재․이상일․정두언 의원 발의) 16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개호․부좌현․김영록․홍문표․유성엽․신정훈․박민수․신기남․김춘진 의원 발의)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전해철․임내현․박지원․이상민․김제남․정진후․박원석․서영교․심상정 의원 발의) 16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박남춘․유승희․김우남․노영민․백군기․황주홍․이찬열․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 1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개호․신기남․강기정․부좌현․최규성․김동철․박남춘․김승남․김성곤 의원 발의) 16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노근․신경림․서청원․강석호․류지영․이우현․정병국․유기준․이주영․손인춘 의원 발의) 170.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김우남․이개호․신기남․강기정․부좌현․최규성․김동철․박남춘․김승남․김성곤 의원 발의) 17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 17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조명철․경대수․신경림․김영우․이한성․신성범․홍문표․안상수․서청원 의원 발의) 17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박민수․유승우․김장실․박명재․정용기․이한성․심재철․신동우․경대수 의원 발의) 17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김승남․백재현․김춘진․김우남․김영록․홍종학․최원식․최민희 의원 발의) 17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17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홍문표․유성엽․김영록․김춘진․부좌현․강기정․신기남․이개호․최규성 의원 발의) 17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김춘진․황주홍․유승희․정청래․신정훈․우윤근․유승우․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 1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박명재․류지영․권성동․이주영․최규성․이종배․김재경․김재원․신성범 의원 발의) 181.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박명재․류지영․권성동․이주영․최규성․이종배․김재경․김재원․신성범 의원 발의) 18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조정식․이개호․최재성․임내현․주승용․김영록․신정훈․황주홍․이찬열 의원 발의) 18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 재․류지영․유승우․서상기․정수성․이강후․김상훈․강석호․이노근․박창식․장윤석․오신환․이철우․김세연․서용교․이종배․이한성․이현재 의원 발의) 18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안효대․홍지만․손인춘․이주영․김태환․송영근․김을동․윤명희․유기준․박맹우 의원 발의) 18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종태․김우남․양승조․이개호․안규백․이종배․부좌현․윤관석․신정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91) 18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경대수․윤상현․윤명희․김승남․박민수․신정훈․유성엽․서청원․김태호 의원 발의) 18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황주홍․이춘석․부좌현․양승조․김우남․전정희․김춘진․유승희․신정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25) 18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광림․조명철․경대수․신경림․김영우․이한성․신성범․홍문표․안상수 의원 발의)18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김태원․안규백․김민기․송영근․김성곤․주영순․이찬열․최규성 의원 발의) 190.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황주홍․도종환․박수현․이학영․신경민․이개호․최규성․김영록․신정훈․양승조․부좌현․조정식․정청래․오영식․김태년 의원 발의) 19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창일․신기남․조정식․부좌현․서영교․김영록․유성엽․김춘진․주승용․김승남․신정훈․황주홍 의원 발의) 19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영록․이학영․도종환․황주홍․김현․장하나․정진후․김승남․박광온․백재현․박범계․홍종학․최원식․임수경․최민희․부좌현․박남춘․문희상․정세균․우윤근․유은혜․오제세․전순옥․김성곤․신계륜․김상희․이찬열․민홍철․강동원․정성호․김관영․김우남․이인영․신정훈․박민수․김동철․한정애․인재근․박주선․박병석 의원 발의) 19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이학영․유인태․우윤근․김민기․최원식․박범계․김성주․박광온․김관영 의원 발의) 19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동익․김영록․김민기․신정훈․강기정․최규성․이찬열․이윤석․유성엽․이개호․윤관석․박주선․임내현․장병완․박지원․박혜자․주승용․김동철․박민수 의원 발의) 19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김영록․안민석․주승용․이원욱․강기정․원혜영․박민수․박광온․이개호 의원 발의) 196.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유성엽․배재정․홍익표․이개호․황주홍․장병완․원혜영․신경민․박남춘 의원 발의) 19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경대수․윤명희․이군현․김종태․안상수․이종배․이이재․이철우․홍문표 의원 발의) 19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김광진․김현․장병완․이찬열․이개호․박민수․오영식․박남춘․황주홍․이춘석․김성곤․김우남 의원 발의) 19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정청래․황주홍․이인영․송호창․최민희․우원식․최재성․남인순․최규성․이개호․강기정․신기남․부좌현․신정훈․김영록․박민수 의원 발의) 20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강기정․김광진․김춘진․김현․김현미․문희상․박광온․박민수․배재정․부좌현․신정훈․윤후덕․이원욱․정청래․정호준․추미애․황주홍 의원 발의) 20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황주홍․이춘석․부좌현․양승조․김우남․전정희․김춘진․유승희․신정훈 의원 발의) 202.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만우․이한성․조명철․나경원․강기윤․박성호․심재철․이노근․김재원 의원 발의) 20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박주선․주승용․최규성․윤후덕․이원욱․박완주․인재근․부좌현․오영식․홍영표 의원 발의) 20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부좌현․강창일․김상희․이개호․최재성․윤관석․김광진․민홍철․신경민․이학재 의원 발의)20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 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창일․신기남․조정식․부좌현․서영교․유성엽․박민수․전해철 의원 발의) 20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황주홍․주영순․이개호․김성곤․정성호․김우남․김광진․유성엽․부좌현․김영록 의원 발의) 20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 표발의)(김한표․홍지만․류지영․김태환․김정록․김종훈․김태호․안홍준․윤영석․김성찬․이군현․조해진․강기윤․박대출․김재경 의원 발의) 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 표발의)(여상규․신성범․윤명희․이종훈․송영근․김종훈․정희수․김종태․정문헌․유재중․이한성․김태환․김도읍․강은희․이만우․김회선․김상훈․정수성․안홍준 의원 발의) 2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 표발의)(김제식․이운룡․김희국․염동열․함진규․강기윤․김정록․손인춘․이종진․장정은 의원 발의) 21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부좌현․강창일․김상희․이개호․최재성․윤관석․김광진․민홍철․신경민․이학재 의원 발의) 213.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 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부좌현․강창일․김상희․이개호․최재성․윤관석․김광진․민홍철․이학재 의원 발의) 21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진․김춘진․박민수․송호창․강창일․조정식․이찬열․유성엽․김민기 의원 발의) 2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박윤옥․김우남․이한성․강은희․김기선․이자스민․안홍준․홍문표․한선교 의원 발의) 21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조정식․유승희․정 세균․배재정․정호준․서기호․김우남․이채익․김윤덕․이윤석․주승용․최규성․김승남․하태경․신정훈․김성곤 의원 발의) 217.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조정식․유승희․정세균․배재정․정호준․서기호․김우남․이채익․김윤덕․이윤석․주승용․김관영․최규성․김승남․하태경․신정훈․김성곤 의원 발의) 2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이개호․조정식․유승희․배재정․정호준․서기호․김우남․이채익․김윤덕․이윤석․주승용․최규성․하태경․신정훈․김성곤 의원 발의) 2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개호․신정훈․부좌현․김영록․김동철․박남춘․이인제․김승남․나성린․박명재․홍문표․안상수․이종배․이운룡․유승우 의원 발의) 22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무성․권성동․김광림․나성린․박대동․서용교․신성범․유일호․이강후․이채익․이헌승․이현재․황진하 의원 발의) 22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안효대․박맹우․정갑윤․박대동․김우남․윤명희․홍문표․박덕흠․이자스민․김종태․경대수․안덕수․강석호 의원 발의) 2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 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김제남․박원석․박지원․서영교․심상정․이상민․임내현․전해철․정진후 의원 발의) 22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상희․김승남․김윤덕․김춘진․민홍철․박주선․박혜자․유성엽․이종걸․임수경․정호준․홍영표 의원 발의) 22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226.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황주홍․조명철․이자스민․김상훈․박윤옥․박인숙․정용기․신성범․김정록 의원 발의)227.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 원 대표발의)(윤명희․안홍준․이한성․ 이우현․김우남․손인춘․박인숙․경대수․이철우․이정현․장윤석 의원 발의) 22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 표발의)(박민수․황주홍․이춘석․부좌현․양승조․김우남․전정희․김춘진․유승희․신정훈 의원 발의) 2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정갑윤․이한성․강은희․박윤옥․경대수․김우남․송영근․조명철․이주영 의원 발의) 2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박윤옥․김우남․이한성․강은희․김기선․이자스민․안홍준․홍문표․정병국 의원 발의) 2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정희수․김기선․문정림․김제식․김명연․이종진․김춘진․박인숙 의원 발의) 2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광진․우윤근․송호창․이춘석․부좌현․오영식․이개호․황주홍․김춘진 의원 발의) 234.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 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황인자․조명철․이강후․이채익․황영철․노철래․박명재․박맹우․안상수․이종진․이명수․황진하․정두언․이학재․김영우 의원 발의) 235.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서영교․배기운․염동열․이종걸․김춘진․김동철․이학영․안규백․김영록 의원 발의) 236. 동해안 오징어자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윤명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해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16분)

김우남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8항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2건의 법률안과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그리고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등 세 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2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지역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설치 목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대한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그동안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오지 못한 문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하고, 둘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등의 분양 기준이완화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사후활용 사업추진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난 2012, 전국민적인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물적․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고자 했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위원장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일정 제4항부터 228항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237항까지, 그다음에 ‘222건의 법률안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30건의 법률안과’로 수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성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2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정부의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에서야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상당히 늦게 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 논란이 있고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위원회의 활동개시 시점이라고 주장하여 혼란이 가중되는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입법목적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월호특조위 관련 일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2015년 1월 1일 날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5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015년 3월 9일 특조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가서 5월 11일 날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2015년 5월 18일 날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했고 2015년 6월 4일 특조위 운영규칙을 시행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날 별정직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4일 특조위에 대한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2015년 9월 14일 조사 신청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2015년 1월 1일 특별법 시행일이 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식적인 그러한 주장을 벗어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 이것이 지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지연된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가 인양되기도 전인 다음 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너무나 뻔히 예상이 됩니다.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합리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내서 국회가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법률안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위원장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해당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농업 경영체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을 분리선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쌀 수확기와 쌀 수확기의 평균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용 처방전을 수기로 기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처방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인공수정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해서 종전까지 시․도지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면허시험을 농촌진흥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업과 같이 육묘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유통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했으며 묘에 대한 분쟁해결 기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농업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간척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식품인증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식품 수출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서 산림치유 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위탁 절차를 간소화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녹색사업단의 해체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지를 불법 전용해서 7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사업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한국임업진흥공단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사방협회의 임직원은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들 법률안들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3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선사 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정하며 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성과 평가,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운송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를 위해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항만운송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운노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 융자 이자와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유효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이 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점용․사용허가 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한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해양산업의 명칭을 해양수산업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 육성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車馬)의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을 관리청인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시설 정비․보수명령을 받은 시설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개편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 등은 최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선복량(船腹量) 제한 및 어구의 규모와 사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과 어획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며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출자금 상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어선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과 발급,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여 어업인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김우남 위원장
김영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 중에 제안설명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0항까지 9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 97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회계에 편성된 융사사업의 대출금리를 한국은행 기준 금리보다 낮게 제한하려는 것으로 농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융자사업의 금리가 지원대상이나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 어느 회계에 편성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회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나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농어민회관의 정의, 기능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이 없어도 전공 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들의 경우 이미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업의 공동경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경영정보 정정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5개년 평균가격의 90% 하락에서 100% 하락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비율을 차액의 90% 지급에서 100%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11월에 합의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결과를 존중하여 보전비율을 95%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우량농지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외에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농한기에 농지를 마을축제장, 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단기간에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라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국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은 관람목적의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민속 소싸움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농촌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소싸움의 사행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법체계 보완 및 제재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료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관리 강화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관리 제고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로 한정되어 있는 이력관리대상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안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종자업과 동일하게 새로이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둘째 묘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기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간이 품질인증을 수행하도록 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며, 셋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 품종명, 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시제를 도입하려는것으로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육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우남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40항까지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진흥청 소관 및 산림청 소관의 총 40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 다. 그중 정부안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식생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다루는 기구의 성격을 변경하는 문제는 기존 입법례의 경우에 협의체가 주로 기본정책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쪽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그중 황주홍 의원안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여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은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서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해당 행위 에 대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감안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입니다. 그중에 김승남 의원안은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도입은 본 제도의 실시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의 소득보장, 정부 재정부담 증가 등에 따른 필요 재원의 확보, WTO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의 주요 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입니다. 박민수 의원안은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다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유의 숲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그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태양에너지, 풍력, 목재에너지 등을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중 임업진흥원을 임업진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 변화를 표현하는 의미로만 볼 수는 없고 조직 규모 및 예산의 변화도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임업진흥원은 임업 분야의 지원, 장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공단보다는 진흥원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입니다. 정부안 중 생태적 산지이용과 관련하여 한 번 전용된 산지는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이 허용되더라도 전용된 산지가 생태적 이용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고, 불법전용산지의 임시특례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지킨 국민에 대한 불평등과 불법행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석재산업의 위축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중국산 석재의 국내 유입에 대응하고 국내 석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재산업의 보호․육성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취약한 석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 등 지원과 관련하여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석재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4쪽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이이재 의원안은 국유림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 운반로 확보를 위해서 국유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도모하는 산지생태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유림 내에서 가축의 방목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유림의 무분별한 사용허가 신청으로 국 유림 훼손이 발생하고 국유림 내 방목 시 생태계의 자연회복 한계치를 넘을 경우 생태계 파괴, 산림 훼손 및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법률안 및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우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1항부터 제237항까지 9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9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물류국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윤명희 의원안은 도선사 면허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도선선의 의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면허정지 기간 연장은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도선선 의장 관련 규정 삭제는 외국 사례 및 각 항만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안은 도선사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해양사고 최소화 및 해양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면허의 하향조정제도는 국내외 사례가 없다는 점,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도선사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도선사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기술 습득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되었는데, 황주홍 의원안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제도를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안은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 검수사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명시,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제도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려하려는 것으로 해상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사안전국 및 해양정책실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은 해양환경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 등을 제시하는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법체계가 복잡한바, 별도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이 현재 육․해역 환경, 범정부 환경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되었는데, 박민수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의를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는 해사안전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해사안전관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안은 시운전금지해역 설정 및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양사고를 방지할 필요와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8건이 발의되었고 청원이 1건 제출되었는데 그중 6건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 ‘2015년 1월 1일’ 등으로 명확히 하려는 안이 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2016년 7월 31일까지 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등으로 직접 명시하려는 안이 있는데 국민적 공 감대를 거쳐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실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건이 발의되었는데 김우남 의원안은 어로장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안은 어업허가 취소 시 허가의 재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산자원 혼획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등 중앙회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또는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협은행의 분리 설립은 2016년 12월로 예정된 강화된 은행자본 규제 기준인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고 수산인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자본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조합장 비상임화, 중앙회장의 한 차례 연임 허용, 조합감사위원회의 폐지 등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공적자금 등 정부재정이 지원된 상황, 농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사례, 수협중앙회와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우남 위원장
석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경우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성엽 위원
제가 좀 한번……

김우남 위원장
예, 유성엽 위원님.

유성엽 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앞줄에 있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작년 12월 임시회 때부터 여당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아주 해괴한 기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여야 위원들 간에 참 오랫동안, 1시부터 만나 가지고 오랫동안 협의에 협의를 거듭했습니다마는 끝내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상반기에 20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상당 기간은 우리가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라도 그동안 밀려 있던 법안들,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처리해 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의 참석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똑똑하니 보고 있을 것인데요,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고 정말 답답함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저버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정부 여당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회의 참석이…… 열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 참석까지 거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수협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안건으로 판단이 되고 또 수협법 개정안 이외에도 쟁점이 그렇게 없으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그런 법안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내 회의를 보이콧하고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게끔 회의 참석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국회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 때 그 법률을 명확하게 만들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국회에서 법률을 당초 만들 때, 제정을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잡아서 고치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 시점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고 명백하게 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법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을 뭘로 볼 것이냐인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불러서 물어봐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위촉이 3월 초에 있었고 또 며칠 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직원들이 제대로 충원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돼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 예비비 배정은 8월 4일에서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월 4일 이후에 그 특조위의 위원회 활동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백하고 상식적인 일을 외면한 채 무조건 법 시행일인 작년도 1월 1일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봐서 특조위 활동이 그렇게 되면 지금 계산에 의하면 금년도 6월에 끝나는 겁니다, 6월에. 그러면 지금 20대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을 때 우리 19대 국회 이번 임시회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 시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저는그 기관의 다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법안소위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19대 국회의 합당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 각자 각자가, 정부 구성원들 각자 각자가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와 역할을 다했을 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안전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내 모든 자기 역할을 방기해 가면서까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성립을 거부하는 이런 새누리당의 정말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엄중히 고발을 하고 이제라도 법안소위에라도 성실하게 참여를 해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도 명확하게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고, 또 나머지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내일 하루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날을 세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민생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빨리 자리에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 또 모레로 예상되는 전체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듣는 바로는 내일부터 회의도 아마 거부하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잘못된 행태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고발을 하면서 새누리당 위원들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과 성실한 입법활동 참여를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장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의가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아마 마지막 회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위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의사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성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원천적인 의사진행 방해, 거부 이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성엽 위원이 말씀하셨던 12월이 아니라 작년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에 쌓여 있는 이 200건 넘는 그런 법률안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과제가 이렇게 발목 잡혀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정말 개탄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안이 다 그렇겠지만 제가 제안한 법률안 종자사업법 관련 법률, 농지법 관련 법률, 세월호 관련 법률,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한 이 모든 법률안 자체가 시급한 민생과제, 정말 절박한 국민들의 삶과 행복에 관한 그런 문제와 관련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논의도 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발목이 잡혀 있다가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정말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절차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항의하고 다시 한번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최악의 국회 그리고 민생외면 국회, 싸움만 하고 발목을 잡는 국회라고 하는 정부, 특히 청와대의 그런 발언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국회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명백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물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찬반 양론이 절차를 통해서 논의되고 그 논의의 결과대로 처리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그 상정 자체가 이 240건의 법률안과 함께 상정된다는 이유만으로 240건에 이르는 이 많은 민생 법률안 자체가 6개월 동안 지금 발목이 잡혀있고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회의 과정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되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국회에 또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자기 의무조차도 방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명백히 똑똑히 알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당 지도부, 방금 전에도 안효대 간사께서는 당 지도부의 의견이 그렇다, 소위 말해서 논의되고 상정되는 것 그리고 상정돼서 토론돼서 찬반양론이 물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면 될 것인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뭐가 두려워서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 여당의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일단 전제돼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 지도부 의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 특히 새누리당의 의견 배후에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고 그 금기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나약하고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함,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삼권분립․국회의 권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을 갖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정말 비판받고 또 평가받을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말 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시급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고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처리하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함께하시는 야당 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이 민생 관련 240개 법안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다시 이 상임위에 복귀하고, 내일 모레 예정돼 있는 그런 심사 과정이 원만히 원칙적으로 또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고발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 회의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최규성 위원
어쩌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 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농민과 어민을 위한 영혼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죽 운영이 돼 왔고 서로 간에 인내를 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 쌀직불금 문제의 가격 정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왔고 많은 부분을 해 왔는데 세월호 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6개월간이나 상임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내거는 새누리당의 위원들이 오늘도 앞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성엽 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세월호특별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데 세월호특별법을 변경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그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한다는 그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거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법안 상정 자체까지도 막으려고, 그걸 핑계로 대서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이 민생 위원회의, 농민과 어민을 위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제까지 전통에 정말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설득을 하셔서 내일 소위 또 모레 해서 많은 부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부 또 많은 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잘 정리돼서 통과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면세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제안을 하고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지금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장관께서도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해 왔고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시행령으로도 다 그것을 공시하고 파는 금액과 면세하는 금액 그리고 면세유 가격을 공시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면세농민이 면세유를 사면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경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40원, 휘발유는 880원씩 정확히 다 그걸 환불해 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1년에 약 3000억 그다음에 일반 주유소가 약 3000억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안 지가 벌써 6개월이 넘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시정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고 나랏일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장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환불을 해 주는데 그걸 주유소에서 편취를 합니까? 제가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영 이대로 방치해 가면 제가 조합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해야 해결할 것인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전에 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국가의 세금이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보통 사기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농협 주유소하고 일반 주유소들이. 지금도 버젓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우리 주요한 위원회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하루 더 오늘 설득을 하셔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미완의 이런 문제들이 꼭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장관님이나 해수부장관님, 모든 분들 그간에 애쓰셨고 앞으로도 그런 농민과 어민을 위한 그 정신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황주홍 위원
아니요.

김우남 위원장
박민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민수 위원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장
어쩌면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동필 장관님, 아까 최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세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지난해 저희들이 모든 주유소에 대해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확인 점검해서 당초 지적하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 습니다.

김우남 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석 장관께서도 우리 유성엽 위원님 또 우리 신정훈 위원님께서 세월호에 관해서, 제가 더 부연설명을 안 해도 아실 테니까 정부의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유성엽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물리적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제 전임 장관님부터 일관되게 발언을 해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차관 때부터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농림과 수산에 관한 그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민수 위원
위원장님, 혹시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할까요?


박민수 위원
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가 된 지가, 작년에 유성엽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때가 4월 11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대부분 무난하게 진행이 돼 오다가 작년 9월 달부터 세월호특조위에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내용 중에 청와대, 대통령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7시간의 의혹을 밝혀 달라라는 진정이 9월 말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정기국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예결소위까지 마치고 10월 26일부터 우리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끝났던 국정감사 결과보고도 결국은 의결이 못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2016년 예산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왔는데, 쟁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성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7월 달에 인양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세월호특조위 임기는 6월 말로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약간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야당이나 우리 국회 농해수위 전체의 입장은, 당연한 의무는 세월호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되는, 보완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여당에서 계속적인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인양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5월 29일 날 이번 19대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전에 적어도 올해 7월 말까지는 세월호특조위 기간을 연장을 해 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인양을 하게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되는 게 곧 우리 농해수위 위원장님, 위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뭔가 그 비정상적인 상태를 막아 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거쳤고, 오늘도 1시에 만나서 약 2시간 정도 위원장 그리고 3당 간사들이 모여서 결국 협의를 계속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오늘이 혹시 공식적인 회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농해수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세월호 관련된 사항만 걸리면 이렇게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 장관님들,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혹시 무리하거나 좀 예의가 없었거나 결례를 한 게 있으면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뵐 때 웃는 낯으로 서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장
우리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7항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0건의 법률안과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및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모레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제가 인사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후에 노력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회의하기가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또 동료 위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참 부덕하구나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또 그것이 실감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국회 3선 의원 하는 동안에 12년 동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의 정상인 이 자리까지 국회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 열흘간 제 얼굴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5월 29일 날 임기가 지나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몇 마지기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12년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공자님이 말씀한 ‘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 夕死可矣)’, 공자님이 14년을 유랑을 했습니다. 68세에 귀국합니다. 늙음을 실감하고 있지만 자기가 추구하던 도덕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규하는 한탄입니다. ‘아침에 도덕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조문도 석사가의입니다. 굉장히 실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우리 농민이, 농업이, 농촌이 부흥하고 행복해졌으면 제가 죽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국회의원을 안 해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것이 오는 것이 ‘운’이라고 합니다. 부르지 않은 것이 오는 것이 ‘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에는 행운과 불행이 다 섞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란 말을 잘 씁니다. 제가 더 이상 국회에서 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우리 유성엽 위원님 또 황주홍 위원님이 국회에 남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의 몫까지 더 열심히 좀 일해 주셔서 정말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하고 잘산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이동필 장관님을 비롯해서 김영석 장관님 또 우리 청장님, 청장님,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저희와 동고동락을 해 왔던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애국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 소속을 잠시 잊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명으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오늘 상정한 법안을 단 1건이라도 다 잘 처리하셔서 훗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내일, 모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두고두고 못다 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라고 하는 ‘떠날 때는 말없이’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처 요원들도 고맙습니다. 우리 보좌관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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