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09일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이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미루고 한 것은 정부부처 내의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단일한 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그 단일한 안을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클리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19대 국회이고 우리가 국회를 다 마무리하면서 어느 것이 바른 결정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새로운 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과 합의, 이미 법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둬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이것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뭐 하러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결정을 해 주어야지요, 정부 내에서 이렇게 결정 못 하고 있으면. 정부가 합의한 것만 가지고 와서 국회가 결정하나? 국회는 뭐 하러 있어요?

이완영 위원
여당 위원 입장에서 지금 그러면 협의냐 합의냐에 대해서 또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어렵다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환노위에서 의견을 딱 모으면 되지요.

이완영 위원
안 모아진다는 취지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모으자는 말이에요.

이인영 위원
혹시 우리가 수요일 날 전체 회의가 있는데요. 수요일 오전까지 부처 간에 합의가 되면 마무리하고 수요일 오전까지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좀 유예해 놓고 가도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왜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여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도입 취지에 맞춰서 그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 지금처럼 해 올 거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뭔지 산업부와 국토부도 헤게모니 싸움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제도 도입 취지가 뭔지 거기에 맞춰서 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52.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5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54.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55.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6시13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55항까지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 이언주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문 하나 하나씩 축조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취지, 법안 내용 그것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환경부는 그에 대한 의견을 주요 골자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환경부는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우선 보고하기 전에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46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법안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와 법률 제정의 배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4건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내용을 보고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위원장님이. 취지를 먼저……

소위원장 권성동
취지와 주요 내용……

이완영 위원
취지를 먼저 얘기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 법의 제정 필요성, 취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그 당시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가 PHMG 등 가습기살균제를 연간 한 60만 개씩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 및 유족들이 2012년부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총 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장기화에 따라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2013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방안과 예산 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하고, 피해자들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우선 지원하고 경증 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6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201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장하나 의원께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 의원님께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의원님께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홍영표 의원께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4건의 발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4건의 법률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7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제정 목적, 가습기살균제 또는 화학제품으로 인해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해서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 기금의 설치, 피해인정위원회 설치, 그 밖의 사항 등은…… 그 밖의 사항,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중앙부처의 장에게 피해 인정 심사를 위한 진료 서류․물건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의 환수 및 벌칙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각 법률안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성격을 보면 장하나 의원님 안과 홍영표 의원님 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고 이언주 의원님 안과 심상정 의원님 안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 구성에 관해서는 이언주 의원님 안과 심상정 의원님 안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장하나 의원님 안과 홍영표 의원님 안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자 단체를 구성해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해서는 4개 법안이 공통적으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장하나 의원님 안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족급여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님 및 이언주 의원님․심상정 의원님 안은 구제급여 조정금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관련해서는 장하나 의원님 안은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도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홍영표 의원님 안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님 안과 심상정 의원님 안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하나 의원님 안과 홍영표 의원님 안은 피해 인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 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이언주 의원님 안과 심상정 의원님 안은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장하나 의원님 안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홍영표 의원님․이언주 의원님․심상정 의원님 안은 각각 피해 등급을 고려하여 피해 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완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장하나 의원님 안은 관련 규정이 없고, 홍영표 의원님과 이언주 의원님 안은 급여 신청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심상정 의원님 안은 급여 신청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기금의 주요 재원은 4개 법안이 공통적으로 정부출연금을 규정하고 있고 장하나 의원님 안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님 안은 살균제 독성물질 제조․판매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언주 의원님 안은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심상정 의원님 안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화학제품 제조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인정 절차는 장하나 의원님 안은 피해구제심사위와 재심사위원회의 2심 절차를 두고 있고 나머지 홍영표 의원님․이언주 의원님․심상정 의원님 안은 피해판정위, 피해구제심사위, 재심사위 이렇게 3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장하나 의원님 안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님․이언주 의원님․심상정 의원님 안은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장하나 의원님 안과 홍영표 의원님 안은 관련 규정이 없고 이언주 의원님 안과 심상정 의원님 안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경우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언주 의원님 안은 고의인 경우 치료비의 10배 이내, 과실인 경우에는 3배 이내, 심상정 의원님 안은 고의인 경우 치료비의 20배 이내, 과실인 경우에는 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장하나 의원님 안과 홍영표 의원님 안은 관련 규정이 없고 이언주 의원님 안은 생활용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와 수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준․규격 위반 시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안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차관님, 개괄적으로 환경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거는 2013년에도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 또 국회 결의도 촉구하셨고, 논의를 저희들이 존중해서 정부 내에서 특별법으로 가기보다는 환경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해서 지금 의료비와 장례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 문제의 진행 중인 사안을 선지원하는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리고 또 계획적인 국가재정 운영에 어떤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폐 손상 외에 다른 장기의 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확증되는 대로 지원을 확대하겠지만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례비와 치료비 범위 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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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정부가, 우선 이 법안에 대한 입장 이전에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가 책임지는데요? 지금 국민들 앞에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가장 강력한, 국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그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청문회와 특별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 지금 4쪽의 ‘피해 관련 주요 경과’ 이거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저희가 정부 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4월 18일 날 국회 결의안 통과된 거는 여기 아예 명기도 안 해 놨어요, 일정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앞에 있어서……

심상정 위원
그 이후에 이러저런 지원 계획이 처음 마련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처음에 장관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 그 유독성, 그러니까 폐 손상에 이게 실질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현대 과학의 한계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구상권을 법에다 이야기한 이유가 있지요. 소비자․생산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앞으로 모든 문제에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고 확대되는 데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거 검찰 조사 해야 돼요.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면서 정부 관련자들은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일단 2000…… 뭐 그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 19대 국회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경부가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입장이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법안 심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19대에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결의도 해 주시고 또 많은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환경부 나름대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의견 개진을 했고, 또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내부 결정을 통해서 특별법보다는 보건법을 개정해서라도 하자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미진한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논의되고 또 하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앞으로 보완해 가는 데 있어서는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도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지금 검토하기 어렵다면? 정확히 입장이 뭡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거는 환경부 부처 의견을, 지금 저희들의 입장을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 내에서 논의했던 결과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조사 범위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피해받으신, 들어온 신청자들을 빨리 해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원인 규명을 좀 빨리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비용을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더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논의를 계속 부처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지금 법……

환경부차관 정연만
법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내에서 지난번에 특별법보다는 기존 법을 개정해서 가자고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장하나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심 위원님, 혹시 궁금한 게……

심상정 위원
예, 일단 말씀하세요.

장하나 위원
아니, 방금 말씀 중에 차관님께서 환경보건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하위 법령……

장하나 위원
아, 시행령을?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시행령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그때 하위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그런 사안입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반기 때 있었던 일이라서, 사실은 처음에 이게 피해자들 긴급구제가 워낙 시급해서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라라는 게 국회에서의 주문이었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 힘들다, 요건이 안 되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

장하나 위원
법을 좀 만들어라 또는 제정해라 해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특별법들을 발의한 거였는데 13년 8월 임시국회 때 이게 통과가 거의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저희와 특별한 논의도 없이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부정해 왔던 환경성 질환 지정을 합니다, 국무회의 때인가 뭔가 해서. 그래서 갑자기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서 특별법 통과 무산을 사실상 시키신 것인데 특별법이 현실화되니까 저는 재정 측면이라든가 행정 측면이나 좀 편의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보여져요, 최초에는 그마저도 안 하시려고 했었고. 그런데 여기 제일 차이 중에 큰 것은 지금 치료비하고…… 치료비하고 뭐 주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은 치료비, 장례비만 주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장례비를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석면 피해자들처럼 요양수당을 주자 말자가 지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후에 치료를 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생활이 다 안 되시잖아요. 요새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목숨만 연명하지 집 밖으로 거의 못 나오는 사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경증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중증 피해자들은 정말 목숨만 부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석면 피해자들보다도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이거는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양수당이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도 간병을 하면 서 제대로 경제생활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내용의 특별법이 지금 들어 있는데 아직 정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으로 지원은 하지만 요양수당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방금 확인을 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지금도 요양수당을 정부가 합의되면 현재 환경보건법 하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하나 위원
합의가 다른 부처와 되느냐 마느냐?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정부 내에서…… 법적으로는 요양수당을 주려면 해당 고시만 개정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말씀 때문에 논의를 더 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입법 공청회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환노위에 와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업들이 부정하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분도 이 역학조사 결과가 완전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어서 예산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입장을 낼 정도로 정말 예산 부처가 태도가 저는 좀 비상식적이고 형편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여 주고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 정부의 책임 회피라든가, 특히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는 부분으로만 지금까지 정부가 입장을 보여 줘서, 환경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그런 태도를 보여 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4년이 지나오면서 점점 특별법을 정말 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후의 부처 간 이견이라든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데 피해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저는 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다른 장기 손상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마지막 국정감사 때까지도 요청했는데 당시에 장관님이라든가 환경부 입장이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등급심사 한 거, 재심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입장이 부정적이다가 최근에 여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참 다행인데,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들이나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라는 장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아까 네 가지 법률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는 점들은 들고나고 저는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되고, 환경부가 둘 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분 피해자들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둘 간의 고통의 정도, 피해의 정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도 좀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을 20대 국회로 넘어가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문회, 특별법 같은 거 20대 국회에 가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 정말 각 정당이 주장하는 의지들이 사실이라면 19대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가장 의지의 표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20대 때 없기는 하지만, 20대 때 원 구성이 빨리 단시일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100일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들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회가 좋은 모습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완영 위원
예, 저도……

소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도 그때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요양비라든지 상당히 매우 미흡했다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지요. 아마 지금 환경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마당에서 그나마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 논의가 또다시 제기되고 우리 여야도 심지어 청문회까지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좀 더 요양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면 그분들이 폐질환 같은 데 차도도 기대할 수 있었을 거고 고통도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정부든 정치권이든 대책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지금 이 19대에서 발의된 법안을 심의, 통과할 거냐 아니면 20대로 넘길 거냐 하는 것이 아마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정부든 정치권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법안도 중요하지만 아마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청문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 거기에 또 대책을 강구하는 법안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0대 조기에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 이후 대책을 법안에 담아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지금 19대에서 제정을 하고 또 그때 개정하는 그런 순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20대에서 특별법 만드는, 원내지도부가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걸 저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2012년에 인체독성 확인했잖아요?


우원식 위원
2011년부터 사람들의 피해가 시작이 되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7년, 8년부터 조금 됐지요.

우원식 위원
2012년에 인체독성 확인하고 그러고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원식 위원
이제 비로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미 법들이, 여러 개의 법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입장은 어때요? 어떤 법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어요? 좀 고민해 봤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 내의 의견을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2012년도에 되고 나서부터는 그 절차에서 해 오긴 해 왔습니다. 그 전에 이게……

우원식 위원
느릿느릿했지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저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울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내고 할 때 환경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는 말이에요. 환경부가 주무부서 맞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당시에는 업무가 사실, 환경부가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정해 준 화평법으로 하면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품공법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실 거기 논의될 때 이런 것을 심사해 주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화평법 되면서 그게…… 본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들어갔습니다마는 화평법 할 때 애초에는 생활용품, 제품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2년간 논의하면서 못 잡아냈던 것을 국회 와서 생활용품, 제품을 화평법에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2015년부터는 전적으로 다 환경부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질본에서 하게 됐고, 그래서 1차 배상도 질본에서 그 판정 여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결정이 되면서 앞으로 화평법에 넘어오니까 보건법을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환경부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전에는 피해구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 진행만 봐도 벌써 굉장히 오래 진행되어 온 거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의 요구도 이렇게 높아져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낸 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19대 국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쟁점으로 되어 있고 오래 묵혀 있었던 문제를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못 하고 20대 국회로 넘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지요. 지금 남아 있는 국회 기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명하게 잡고 마지막으로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19대 국회가 해야 될 도리인데 이것을 20대 국회로 넘기면, 원 구성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는 시기까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다시 논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치겠어요? 이것은 19대 국회 마지막에 마지막으로라도 다루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법입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소위원장 권성동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인영 위원
지금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이 검토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특별법으로 가습기 피해자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검토하고 법체계를 세워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마 격언대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환노위에 해당되는 법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하고 여당도, 여당도 어떤 의미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이라도 하고 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들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점들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내일모레 우리가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최소한이라도 19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성의 있게 찾아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우리가 속 얘기까지 다 하면 환경부나 여당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 그냥 이렇게 19대 국회에서는 펜딩(pending)하고 싶었겠지만 이게 논문 조작이라든가 사실 은폐라든가 검찰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시점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뻔히 예상되는, 다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입법절차 다 거쳐서 법 체제를 정비하는 데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있을 것이 뻔한 상황이고, 그것은 일을 처리하고 아니면 정치권이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최소한이라도 대처하고 이런 것하고 먼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일정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이것은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19대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청문회 하고 20대 국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 보고 하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회피하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 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 가습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태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부처 간에 합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행 법체계 속에서 예를 들면 시행령을 가지고 변경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궁색해 보이거든요, 답변치고는.

이완영 위원
지금까지 궁색했지요.

이인영 위원
이게 무슨 법 논리에 대한 이견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절대 일정상에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가능하다면 정부나 여당의 태도가 좀 바뀌어서 내일모레 오전까지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는 게, ‘이런 엄청난 문제를 19대는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국회 이전에 정부가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아니,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는 도대체 뭐예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4년 동안 자기가 묵혀 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논문 조작이라든가 사실 은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급격한 문제가 되고 있으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요. 대통령도 얘기했고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지연해야 하는 이유가, 늑장대응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완영 위원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여당 입장도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모두의 발언이 ‘긴급하게 빨리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피해자에게 해야 된다고 일단 방침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선 긴급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또 어차피 20대하고 연결이 된다고 치면 미리 19대에서,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동안 공청회라도 하자고요.

이인영 위원
이미 공청회를 했어요.

이완영 위원
다 했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서 의견이 더 나온 게 있으면, 제 말씀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당에서는 이것을 지연시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긴급하게 할 필요도 있고 또 내용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19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환노위에서 하자 그러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심상정 위원
우선 이게 청문회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실 청문회를 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의 토대 위에서 법안을 만들면 좋은데, 저는 청문회를 지금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당에서 이야기할 때는 검찰수사 중이니까 검찰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이 사건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변화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그동안에 밀렸던 자기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청문회를 정확하게 해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청문회가 그렇게 무슨 몇날며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해 봐야 이틀 정도 하는데 그것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못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복지위하고 몇 군데가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데, 우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백하고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가 지금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PHMG나 PGH에만 한정되어 있고 CMIT나 MIT는 정부가 조사 결과를, 영역 결과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핑계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 4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폐질환 이외에, 폐 손상 이외의 질환․증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검찰수사가 어떻게 정확히 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기왕에 정부 사이드에서 나온 자료 그다음에 그동안 허위 보고된, 말하자면 조작된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준다면 사실 충분히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대 국회에 가서 또 뒤늦게 이렇게 하기보다 기왕에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청문회와 그에 따른 특별법을 적절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법안이 지금 4개인데 2개는 화학물질이 포함되는 생활용품에 관한 것이고 두 개는 가습기살균제로 한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피해자들 구제도 목적이지만 지금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걸 19대 내에서 할 때에 여러 기업들의 조율 과정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새누리당만 동의한다면 가습기살균제특별법으로 한정해서 다루고 일반화학제품 전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다음에 해양오염, 소음, 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넣으면, 저는 그런 전제가 동의가 되면 가습기살균제로 한정해서 처리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원식 위원
마침 심상정 위원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셔서, 같은 의견을 내려고 했었는데요. 청문회 개최 문제도 늦출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피해자들 이야기도 들었고 이 법안에 관해서도 고민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도 두 간사께서 원내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꼭 20대 국회로 넘겨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환노위와 관련 상임위를 묶어서 청문회 개최를 조급한 시일 내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고요. 법안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 나와 있는 법안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사 두 분이 또 오늘내일 중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잠깐 이 법안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가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1년부터 문제가 됐고 본격화된 것은 2008년에 이런 사고 신고가 있었고, 그 당시 조사를 했는데 역학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돼서 흐지부지됐고 2011년도에 또다시 질병관리본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게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금지가 된 것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2013년도에 제출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도 직무유기를 했고 여당, 야당 모두 저는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서 지금 이런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도 책임이 있고 국회도 책임이 있고 우리 정당, 정치인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 문제를 갖고 어느 한 쪽에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야당도 20대에 들어서 국정조사특위를 하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발표를 했고 우리 당도 그것이 청문회든 또 국정조사특위든 간에 20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환경부가 잘못된 건지 제조회사가 잘못된 건지, 또 이 시행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습기살균제하고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나중에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부가 폐 손상 이외 의 다른 장기 손상에 대해서도 좀 더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아산병원 하나만 역학관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국립중앙의료원 등 여러 가지 병원을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진작 나왔어야 됐는데 환경부가 뒤늦게 내놓은 점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법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은 불법행위책임이 분명히 민간회사한테 있는데 그 손해배상을 국가가 먼저 선 배상하고 나중에 구상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법 일반과 관계돼 있는 것이고,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외의 다른 피해도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보면 국가의 잘못입니다. 즉 막말로 지나가는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것도 국가의 잘못이고 교통은 지나치게 도로를 많이 만들면 되는데 적게 해 가지고 과속하게 만든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또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 배상 후에 징계하는 문제도 국가재정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 살아있는 경우에 의료비만 지급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사정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유사 케이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좀 더 모든 원인이 밝혀진 후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것은 제도개선을 하고 또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하고 그분들의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정치권도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여야 간사와 환경부가 모여서 해결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이 법안을 의사일정에 집어넣을 때도 여야 간사와는 일단은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이지 우리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정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19일까지가 우리가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이니까 여야 간사하고 환경부 가……

이인영 위원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수요일이지요.

우원식 위원
내일모레?


소위원장 권성동
아, 수요일까지 정말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여야 간사하고 환경부 관계자가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할까 합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권성동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지금 정부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13조2항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가당치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잠재적 피해자가 22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역학조사, 피해 양상 그 조사가 다 나온 다음에 하면 피해자들을 다 진짜 사지로 내모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잠재적 피해자 추정치가 227만 명입니다. 그러면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또 피해 규모도 해야 되고 피해 양상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은 치료를 매일 받아야 돼요. 최소한 한 달에 300만 원 이래요, 이 피해 현상 유지하는 데. 지금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유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이 시행령을 계속 만들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 갖고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현재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감내해 온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가면서 이후 대책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최소 한도의 내용이라도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 주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19대, 20대로 넘기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단 말이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상정 위원
예, 그래서 청문회까지 해서 같이……

소위원장 권성동
문제는 가습기를 사용하고 어떤 질환이 생겼다는 것만 갖고는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은 폐 손상까지만 인정을 하고 하는데 폐 손상 이외의 장기 손상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인정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나중에 법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해도, 우리가 선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그 기술, 어떻게 의학적 기술을 발견할 것이냐,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 부분에 정말 정부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530명이 1차 조사를 했는데 이 중 가습기 피해자로 판정된 게 한 23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가습기하고 무관하게 폐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본인들은 가습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실제 조사해 보면 그게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권 위원장님의 그런 사전 전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정말 이 시점에서 19대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여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청문회가 됐든 이 법안심의가 됐든 19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최대한 해 놓는다면 20대에 연결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야 간사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청문회하고 법안심의를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고,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 간에 19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여야 간사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내일모레까지 정리가 되면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에 다시 소위를 열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순을 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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