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09일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이 대안으로 가요.

이완영 위원
안 돼요. 대안은 더 안 됩니다. 현행 조항보다 더 나쁜 법안입니다, 이건.

우원식 위원
대안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현행으로 가야 돼요.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저는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소위원장 권성동
개정안으로 가자면서요.

이완영 위원
농업진흥지역을 얘기했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완영 위원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합의가 다 된 걸 갖고 자꾸 그러시면 됩니까?

이완영 위원
누가 합의를 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여야 간사끼리 다 합의를 했다니까.

이완영 위원
아니, 그것은 간사끼리의 합의지 우리 위원들은 반대를 하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이런 걸 사자성어로 자중지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아니, 저는 합리적인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최초 발의가 맞다는 거예요, 저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을 안 받아 주겠다고 그러니까 대안이 나온 거라니까요.

이완영 위원
왜 안 받아 줘요? 받아 줘요, 권성동 최초 안을. 뭐 하려고 환경부가 자꾸 관여합니까?

우원식 위원
나는 개정안은 안 되고 수정대안이 안 된다면 현행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 생각이 같아요. 그냥 현행으로 해요.

이완영 위원
아니, 뭐 하려고 다 관여하려고 그래요, 환경부장관이? 도립․군립급이고 국립도 아닌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고민해야 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개발 논리에 맞춰 가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이완영 위원
아이고, 도립․군립이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도립은 전부 산입니다. 공원은 아니더라도 전부 산, 좋은 공기 많이 나와요, 도립․군립공원 안 만들어도. 그런데 이미 잘못 지정된 걸 좀 풀려고 하는데 못 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타당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완영 위원
그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지방분권시대에도 맞지 않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도 본래 조항은 살아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려면 다른 데……

소위원장 권성동
이완영 위원님 양보해 주시고요. 이완영 위원님은 권성동 개정안대로 가자는 의견이시고 우원식 위원님은 권성동 개정안은 안 되고 현행대로 가자는 의견이니까 두 분 다 양보하시고 수정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나는 이완영 위원이 양보하면 양보해.

이완영 위원
아니,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권성동
소수 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장님, 공원 휴양지구라고 저희들이 제안한 걸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걸로 수용했고 그런데 부칙 할 때 이게 1년 이상 경과인데 의원님 것은 즉시 시행하는 걸로……

소위원장 권성동
바로 즉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나머지는 1년을 해야 준비를 하니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조항 없이 경포도립공원을 심사해 가지고 한 40%를 벌써 5년 전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환경부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하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과 중앙정부의 균형 있는 발전, 지방분권 장려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 권한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4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28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6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고 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4쪽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과 관련해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은수미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23일 3차 법안소위에서 11월 18일 1차 법안소위에서 제출했던 수정안을 보완해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지난 소위에서 몇몇 위원님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차 수정안의 제7조의2제3호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고 제7조의2제2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심의 부분이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2차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2, 제12조의2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해서 지자체가 조례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동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사항을 한 조문으로 통합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2차 수정안이 현행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이 급증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지자체의 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위해관리계획서 중 화학사고 위험성 등 지역사회에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이 이를 원활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난번에 이 은수미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 뒤에 의원실하고 많은 부분 논의를 거쳐서 좀 최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차 수정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용합니까?


이완영 위원
내가 질문 좀 할까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좀 확인을 해 봤어요, 조례로 정하는 문제를?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지금 그 조례로써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써 중복,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해서…… 안전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식적으로 행자부나 광역단체에 대해서…… 기초도 들어가 있네요? 기초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의견을 구해 봤냐 이 말이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이게 전체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발단이 된 건 안전기본계획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니까, 화학사고에 시달리니까 지금 이 조례 규정이 없어도 경기도, 인천, 충북, 전북, 군산, 공단을 좀 끼고 있는 이런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장치가 필요한 여러 지역에서는 그래야 의회 설득이 쉽다, 그래서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소위원장 권성동
조례 제정 여부도 임의사항이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 주면 지방의회에 의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걸 정부에 해 달라는 건데 은 의원님이 필요성을 얘기하셨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거요.두 번째 쟁점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56쪽에 있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에도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중요사항만 법으로 올려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영 위원
환경부도 동일한 생각인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이 나머지는 여러 번 협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논을 했고 또 조례 제정 여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량사항, 선택사항으로 해 놨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장님, 다만 저희들 시행시기를 15년으로 돼 있어서……

소위원장 권성동
1년 후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공포 후 1년으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권성동
예, 1년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40분 후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
장하나 위원 어디 갔어?

소위원장 권성동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오셔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차피 좀 쉬지요, 뭐. 쉬고……

소위원장 권성동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심상정 위원이 안 오셔서, 40분 후에 오신다고 그러시니까……

이인영 위원
아니, 가습기살균제 논의할 때 온다는 건데 이제 그거 할 차례예요.

이완영 위원
아니, 10분 쉬었다, 한다 했잖아요. 쉬었다 합시다.

우원식 위원
빨리 가야 돼.

소위원장 권성동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16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 원 대표발의)(계속) 4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 원 대표발의)(계속)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 원 대표발의)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7항~51항까지 5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환경영향평가법,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부처 간의 의견이 다 조율됐는지, 합의가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전체적인 것은 하는데 한 조항이 지금 조금 클리어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평가 대상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할 때 협의를 환경부장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따를 때에 대한 조항이 문제가 있어서……

소위원장 권성동
미이행 시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본래 볼 합의 정신인데, 만약에 협의해야 된다면 그 밑의 조항에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안 지키고 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관계 부처하고 입장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10조의2의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환경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협의를 했다 해도 협의를 따르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소위원장 권성동
협의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논의를 하면 협의가 되는 것이고……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대개 어겨 버리거든.

소위원장 권성동
합의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합의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협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오케이 한 겁니까? 누구 왔습니까,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예, 산업부 기후변화산업과장입니다. 정부부처 간에 일상적으로 협의라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타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5항에서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을 수반을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령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관님이 국무회의 등에 상정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 등을 통해서 조정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는 조금 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정을 위해서 협의라는 것으로 용어상 절충을 해서 다운을 시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적하는,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존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부처 내의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조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결론적으로 협의라는 단어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의견에 반대한다?


소위원장 권성동
산업부 누구지요?

1
산업통상자원부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과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국토부도 의견 말씀해 보세요.

2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국토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이 사실 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계획 수립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단순히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5항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할지 말지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 권한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라는 절차만으로 충분히 당초 정부부처끼리 합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합의라고 쓰면 되겠네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그런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고……

우원식 위원
아니, 협의라고 써도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합의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안 쓰고 합의라고 보면 되겠네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그런데 합의라고 해서 가지고 가 버리면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해야 되고 환경부……

우원식 위원
글로벌 스탠더드가 뭔데요?

1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최임락
그게 스크리닝 히어링이라는 것을, 중복을 최소화하고……

우원식 위원
더 어렵게 얘기하네.

산업통상자원부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문양택
글로벌 스탠더드 관련해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정 계획에 대해서 특정 방향성을 제시해서 따르도록 하는 경우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고 자문하는 역할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양 부처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됐으니까, 무슨 취지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차관님, 지금 양 부처에서 협의를 합의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항이라는 것이, 앞부분이 그런 취지라면 굳이 협의를 합의로 바꾸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 조항에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해서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는 조항을 3항에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아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하고 정부의 단일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 법은 못 만들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왜냐하면……

우원식 위원
저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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