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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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55분

주요안건
  • 간사선임의 건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
  •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참석자

노영민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상규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불참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지역구인 사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운전자가 사망하는 큰 사고였고, 여상규 위원님께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여상규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홍영표 위원님께서 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안보고 전에 위원님들의 19대 국회 마지막 소회를 간단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4시07분)

노영민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민의당이 3월 17일자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으므로 이제서야 국민의당 소속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한 관례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간사로 선임해 왔으므로 관례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추천하신 전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전정희) 인사

노영민 위원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전정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최단기 간사의 기록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마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노영민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2015년도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사전에 배부한 이후에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작성한 안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백재현 위원
잠깐만요.

노영민 위원장
예, 우리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국정감사 우리 보고서에 보면, 제가 요새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가지고 워낙 사회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국정감사, 종합감사 시에 강찬호라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의 대표가 와서 여기에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윤상직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속기록을 보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와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참고인 증언도 있었고 저도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이 보고서 2건에 대해서…… 1차관님, 우리 장관님께서는 오신 뒤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 내용 보신 적 있나요, 차관님? 최종보고서만 있는데 KCL, 그러니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우리 관할, 산하 아니에요, 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보고서 못 봤습니다.

백재현 위원
못 봤어요?


백재현 위원
이게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부 압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실험 결과 소위 랫트(Rat)라는 실험쥐가 죽었다는 사실이 다 나오거든요. 여덟 마리가 죽고, 열 마리가 죽고. 그래서 이 보고서 채택을 옥시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백재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딱 숨겨버렸어요, 다. 우리 산자부에서도 숨기고. 그런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것은 압수수색 그 목록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도자료 보면 옥시 측에서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그래요. 우리 KCL에서 보내 준 자료를 지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국가, 우리 산자부 소관의 연구원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 충분히 피해가 예상됐고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이 2011년 11월 달에 의뢰를 해서 최초, 처음 보고서 나온 것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급성흡입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보고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반복노출흡입에 대한,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검사를. 급성흡입에 대한 것은 여덟 마리가 죽고, 반복노출흡입은 열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시험연구원(KCL)에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제가 그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받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12월에, 2012년에 나온……

백재현 위원
12년 1월 달에 나오고 12년 7월 달에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11년 8월인가에 벌써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제품을 전부 수거하고 다 폐기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아마 옥시 측에서 향후 이루어질 어떤 유해성 입증 그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 보고서의 실험은 적정하게 했고 옥시가 그 실험 결과에 불만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이미 모든 제품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백재현 위원
그런데 가족들은 이 보고서 자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그 가족들이 5년 동안 울부짖고 각처를 쫓아다니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뭐냐, 내용을 좀 밝혀 달라’ 수없이 울부짖고 다녔는데도. 산자부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보고서까지 만들고 실험 결과까지 있다면 당연히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백재현 위원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KCL 측도 문제가 있고. 언젠가 국회 청문회 차원에서 들추면 그 내용들이 더 소상하게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국감을 채택하는 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수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보다, 뭐 우리 윤상직 장관도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데 윤상직 장관도 그 당시 이 내용을 알았을 것 같은데 전혀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옥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기 산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님,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부 차원에서 그러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차관님,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저도 사실은 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백재현 위원
최근이지요. 그럼 엊그제 일이네요, 다?


백재현 위원
산자부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이게 이미 2012년 1월 달에, 7월 달에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사람이 140명이 죽고 380여 명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이 핵심이 뭐였다 내용이 뭐였다라는 것은 다 처방이 가능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실험 결과도 있었고…… 실험 결과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KCL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보고한 내용이 있고, 그게 유해성이 이미 입증되고 확인됐다면 그와 관련돼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지 그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러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 이러한 정부 측 의견이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이 대단히 유감이고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보고서와 관련돼서 어떤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KCL의 역할에 대해서, KCL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의뢰받고 그냥 보고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제에 허점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민 위원장
우리 지금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김한표․홍지만․정수성․길정우․장윤석․이강후․이채익․김상훈․김동완․이진복․이정현․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이종배․이진복․이종진․이현재․박맹우․양창영․길정우․이자스민․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14시16분)

노영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지난 2월 16일 법률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만 그동안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오늘에서야 의결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영표
법률안소위원회 홍영표 소위 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회의를 통해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호지원, 인력양성지원,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가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과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글 명칭을 병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의 체계, 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존경하는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홍영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은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정책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사실 법안처리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보다는 산업과 에너지․자원․통상․특허․중소기업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4년간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많은 소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이고 보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4년간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계십니다. 현안보고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잠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여당의 이진복 간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막상 이런 소회를 말하는 기회를 가질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좀 해 올 텐데 갑작스럽게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사라는 직책을 맡아서 이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서운함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미진함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우리 산업위를 잘 이끌어 오셨고 또 그렇게 되도록 개개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가 잘 진행해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말 국민들을, 또 이 나라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했느냐, 잘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 많은 생각을 좀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에 남아서 또 4년간 일을 해야 되는 만큼 우리 산업계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다음은 홍영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오늘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저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당 간사로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대화하고 또 토론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모범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영민 위원장님께서 또 여야 간의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마 가장 법안 통과율도 높고 또 중요한 현안들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지금 저희가 몇 개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위기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디에 있든 한마음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영민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길정우 위원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길정우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회기 중간에 이 위원회로 옮겨 왔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많은 새로운 것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기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좋은 정보․지식 많이 얻었습니다. 또 잘 굴러 가도록 도와주신 수석전문위원부터 해서 우리 위원회의 스태프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20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초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게 된 박완주 위원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월 13일 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국회가 제대로 못한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들한테는 필요한 게 정말로 일자리라는 게 피부로 느꼈고, 우리 산업통상위는 나름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 함께해서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완 위원
저는 4년 동안 산업위에 와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충실히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산업위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산업부에서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한 추억을 간직하면서 저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다음, 백재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이 자꾸 처지고 수출도 어 렵고 지난 2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통상, 무역도 자꾸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더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계가 좀 제대로 잘 굴러가게 틀을 만들고 수출도 대폭 늘어나고 이런 틀이 잘 만들어지는 20대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희망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선배․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19대 국회 여러 가지 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타협과 합의의 정신으로 여러 가지 의사진행과 운영을 매끄럽게 했던 상임위로 국회 내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선배․동료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제대로 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고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20대 국회에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 함께 등원하지 못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정말 아쉽습니다마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몫까지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식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영식 위원
오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19대 4년 동안 여야 여러 존경하고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돌아보면 매우 뜻 깊고 보람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또 배우고, 부족하지만 위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의 과정이었다라고 또 자평도 해 봅니다.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대내외의 경제 여건들이 여전히 어렵고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 국민들의 고충이 큽니다.20대 국회는 좀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경제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개인적으로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다음은 통상전문가로서 사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보배 같은 위원님이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훈입니다. 19대 국회가 마감되기 전에 이렇게 뵙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후반기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당의, 뭐 여야를 떠나서 치열한 경쟁 끝에 다시 20대 국회의 원내에 계시게 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20대 국회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기회를 갖지 못한 저로서는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제가 내외적으로 다 어렵고 또 정치권 내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20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어깨가 정말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깥에서도 그런 걱정을 같이하면서 나누겠습니다마는 원내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 그리고 우리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원욱 위원
4년 전 저를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위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위원님들, 먼저 깊은 감사말씀 드리고요. 부처에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계 신 분들 많이 알려 주셔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때 다녀 보면 싸움박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위원회가 그나마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정부에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요즘에 연일 언론에 나는 것은 주력산업에 대한 붕괴, 과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과연 산업부는 느끼지 못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인류사회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이고 이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있지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어려움, 오늘 기사에도 났던데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월수 100만 원 이하, 이 문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커다란 어젠다를 결국은 갖고 가야 될 것이 우리 산업위원회이고 산업부가 먼저 선두에서 나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의 가졌던 한계, 책임감 이런 것을 또한 함께 느끼지만 산업부가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커다란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그리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김한표 위원 할 때는 앞에 수식어가 전혀 안 붙네요. 밥값 제대로 하고 4년 마치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미흡한 그런 우리 19대 성적표 때문에 참 밤잠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 선후배님 또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사무직 직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가장 중심지인 거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요새는 잠이 거의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선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고비를 빨리 넘겨야 하겠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전순옥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전순옥입니다. 지난 4년이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금방 지나갔다라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저는 한 10년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아마 힘들게 하면서 더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국민들께 국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많이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국민들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나 국회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초선으로 들어와서 상임위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의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려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4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부처의 우리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문제 지적하고 얘기했던 것들 꼭 잊지 마시고 남은 다음 20대에도 함께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업, 산업정책 자체를 제가 4년 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이, 이제는 대기업 중심에서 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특히 소공인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치함으로 해서 정말 그 기술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형환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조업, 소공인들 34만 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정부 통계로는. 그러나 아마 한 50만 개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5일 날 서울경제신문에서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실시를 하셔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조업으로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잊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강후 위원
존경하는 데에 악센트를 줘서 감사합니다. 원주을 출신의 이강후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산업부 또 중기청, 특허청, 장관님, 청장님 그리고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산업부하고 중기청, 특허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부처로서 산업부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 석유화학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자원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석유광물의 투자가 지난 수년간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97% 이상을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해외자원의 개발은, 그리고 확보는 필수불가결하다 하겠습니다.해외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비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해외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를 떠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질타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자원 확보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부가 우리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부 직원들이, 아울러 장관께서는 산업자원부 출신은 아니지만 탁월하게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우리 경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청, 특허청 임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진위원으로서 항상 상임위에서 정말 후배 위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신 추미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19대 국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이 이른바 제4의 물결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IT시대의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위치에서 우리 산업의 호황기, 절정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에서 보듯이 AI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라고 했는데요, 도전을 잘 응전하면 우리도 크게 흥할 것이고, 그러나 그 도전을 두려워하고 위축된다면 우리는 또 역사의 후퇴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산업부가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어깨가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위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때로는 질타하고 또 때로는 격려를 해 드리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부서로서의 많은 주문을 해 드렸는데요, 19대가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책상 서랍에 들어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출중한 역량으로 좋은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4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불운하게도 20대 국회에 함께하지 못한 의원님들, 그 의원님들의 노력은 우리 국가 사회를 이끄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국회, 정치 불신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낼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산업위를 전반적으로 탁월한 식견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산업위원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상임위에서 뵙게 되더라도 산업위에서의 아름다운 우정을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또 어려운 지역에서 재선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국가현안뿐만이 아니라 지역현안도 아주 정말 꼼꼼히 챙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이정현입니다. 산업위원회에 늦게 참여를 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정말 공부 많이 했었고, 특히 국가의 산업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는 모르지만 많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제 개인으로서는 정말 산업위에 와서 활동했던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또 상임위를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위원장으로서 정말 초당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원만하게 회의를 이끎으로 인해 가지고 관철시킬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 관철을 시키고 또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유감없이 그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때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국회, 산업위 소속 위원들이 그야말로 원망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사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도 3선이 돼서 어디 가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위원장님을 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산업위에 다시 없을 때를 대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 얘기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5일 날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광양만권 활성화대책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만권의 컨테이너항을 잘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매립을 하다가 중단돼 있는 광양만권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계속 진행을 해서 2025년까지 민자와 그리고 국비를 약 25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봤고 거기에 에너지산업하고 자동차 환적산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보고는 해양수산부에서 했지만 결국 거기에 채워지는 내용물들은 산업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역이 많이, 산업공단들이 가동이 되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 여건이 좋은, 고속도로가 4개가 있고 경전선이라는 철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포트 시스템으로 잘 갖춰진 광양항이 있는 바로 그 광양만권 활성화대책에 산업부에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말 국정감사 할 때마다 그 전문성과 완결성,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아주 집요함을 우리에게 많이 항상 보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정희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정희 위원
전정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길게는 지난 4년 동안, 짧게는 2년 동안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 깊은 우정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또 산업위는 여야가 특별하게 당리당략에 의거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그런 상임위 중의 하나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더라도 또 어디서든지 우리들의 우정은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산업위에서 우리나라 실물경제 그리고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또 바꾸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순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금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편성이 돼 왔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조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키우고 강소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조금 더 경제 발전의 기조를 잡아 가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해외자원 개발, 자원외교 문제로 우리가 특위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특위를 접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공기업이 얼마만큼 취약하고 부실한가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을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야가 전력 분야입니다.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또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돌아보면 그것도 또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이 전력 분야를 산업부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또 산업단지 주변, 노후 산업단지를 기초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산업부에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산업부 여러분들, 저로 인해 힘들었다면 다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19대 국회 4년을 산자위에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면서 실물경제와 경제 살리기에 앞장을 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의 국가경제 현실을 보면서 정말, 또 특히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19대 국회에 우리가 여러 경제 현실을 선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의 이런 현실을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도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야 의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번 소중한 인연을 중시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산업부가 바로 서고 또 산업부가 잘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부처보다도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산업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또 에너지․자원․통상 등 정말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모든 업무가 산업부에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참으로 책임이 크고, 또 우리 공기업 개혁을 얘기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공기업이 산업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산업도시 울산 의원으로서 이제 19대를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동북아 오일허브의 지원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을 우리 19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정말 내내 아쉽고 또 무기력한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꼭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이 좀 되어지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지역사업을 제가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임 장관께서 업무 파악을 좀 확실히 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박근혜정부 안에 이런 모든 약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조선업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보면서 제가 아까 선제적인 대응을 잘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산업부로서는 정말 따갑게 오늘의 현실을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조선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각 분야에―구조조정을 포함한―정말 정부의 선제적인 집행이 필요한 데는 꼭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 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항상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부처가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소중한 상임위 4년을 저도 영원히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부좌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
안산 단원을의 부좌현입니다. 평소 존경했고 또 사랑했던 우리 여야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못 뵙고 마무리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사실상 19대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자리를 갖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산업위에서만 4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구 못지않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지나 놓고 보면 평가도 다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산업위가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모범 상임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평가는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정당․정파를 초월해서 나라 경제발전과 민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덕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 그 한 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위가 모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모로 애써 주신 우리 3개 부처 장관님․차관님․청장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우리 산하 공공기관장님들, 임원님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회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를 뒷받침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말씀과 함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위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들께서 우리 산업위가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결하는 그런 활로를 좀 잘 개척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산업위가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그 전통을 이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정부 직원님들께 우리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들이 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애써서 만들었던 노후산단 특별법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활동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영민 위원장님, 이진복 간사님, 홍영표 간사님 상임위 이끄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도 하면서 얼굴도 붉히고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의 현주소를 보면 가장 큰 화두가 구조조정이 돼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하나 자위할 것은 위원님들 덕분에 기업 활력 촉진법이 그래도 제정됐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 4년 전보다 과연 나아졌느냐 하고 물을 때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산업이 잘돼서 서민 민생경제가 잘돼 가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을 비롯해서 중기청장․특허청장․기관장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 행정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소수 정당 소속으로서 참 어려웠을 텐데 꿋꿋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좀 짠했었습니다. 우리 김제남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제남 위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4년만 활동한 것 같습니다. ‘소수 정당이기에 비교섭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면서 또 의정활동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노영민 위원장님 또 우리 이진복 간사님, 홍영표 간사님의,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뒷받침과 또 훌륭하신 점들 배우면서 의정활동 참 열심히 배우며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는 늘 죄송한 마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특히나 19대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정치 불신과 질타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정치가 국민의 생활과 국민의 밥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되고 밥이 되고 또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정치가 되려면 과거와는 더 다르게 질적인 체질 변화, 더 실력 있게 정치가 거듭나고 변화하라는 그런 질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대 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정치의 실력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 국회의 역할이 20대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는 더 많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실물경제, 경제가 보다 국민들을 향해서 바라봐 주고 국민들의 미래를 열어 가려면 그야말로 민생, 먹고사는 문제, 경제가 국민 민생경제의 아주 든든한 보루가 되고 사회안전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경제 체질도 바뀔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후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이 정말 99%, 88% 중소기업, 다수의 우리 일하는 분들의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아무쪼록 주력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물론 원외에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실현하고 또 달성하고 싶었던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미래를 여는 그런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녹색정치였고 또 탈핵으로 가는 정치를 열어 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 그리고 지금의 어떤 발전 또 기후 변화 문제들이 보다 전환적으로 좀 바뀌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이 또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20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든 우리 위원님들 20대 국회 활동, 저는 또 원외에서 저 나름의 실력과 노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실 전문성이 뒷받침된 그런 날카로운 지적과 열정을 항상 느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하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하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국회에 와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국회는 남들이 욕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거 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참, ‘왜 자꾸 싸운다는 얘기를 듣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상임위입니다. 4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요.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그나마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네가와트 시장을 열었다는 것 이것 하나는 나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했던, 우리 산업부가 창조경제의 핵심부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변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19대 들어올 때 좀더 더 충격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다면 산업부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DJ 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IMF 직후였는데 IMF 직후 때 DJ 정부는 정말 국민들이 다 망연 자실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산업부장관께서는 저희 기업인들을 수시로 불렀습니다. 토요일 날도 뭐 일요일이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추동할 수 있느냐 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 다 구조조정되고 다 밖으로 나앉고 그런데 한쪽에서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1998~1999년도에 인터넷 붐이 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한글과컴퓨터 사장이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버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버블을 통해서, 그 버블이 꺼졌지만 그 후로부터 20년 뒤에 250조의 벤처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뭐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인류가 원하고 모든 국가가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소걸음치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을, 그래서 한전의 독점구조, 지금 에너지발전사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을 안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 계신 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에 들어왔으면 더 신랄하게 싸웠을 텐데, 그래서 아마 산업부가 저를 낙선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뭐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새로운 산업, 새로운 희망을 어느 한 곳에서 만들어 주셔야 그 산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산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른 산업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우리 산업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4년 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장
이번에 4선 의원이 되셔서 국회의 중진의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업통상위에 계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실물경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타개해,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잘 이겨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짠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5.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계획 나.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다.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결과라. WTO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 6.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15시09분)

노영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통상관련 현안보고 및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 내용은 첫째,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계획,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결과, WTO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과 둘째, 2015년 7월 11일자로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로 상임위 국 민의당 간사를 맡게 되신 전정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여건과 산업현장은 경기적․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 취임 이후 수출활력 제고, 주력산업 고도화, 에너지 신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부진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수출 시장․품목․주체․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 이란 멕시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소비재로의 품목 확대 등 수출 저변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난 2월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기업 활력 제고법을 활용하여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창출, R&D 인력 등의 집중 지원, 이업종 간 융합 플랫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계획,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결과, WTO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그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1급 이상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태희 제2차관입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입니다.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원주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강성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정승일 신임 무역투자실장은 국무총리의 수출 강소기업 현장 간담회 수행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및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통상현안은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이,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하였으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인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개방 차원에서 한-인도 CEPA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은 품목 기준 약 85%로 우리의 여타 FTA보다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둘째로 한-인도 CEPA는 전체 품목의 74%가 결합기준이라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1년 반 뒤에 2011년 8월 일본-인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인도시장에서 우리 수출품목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을 높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우선 상품분야에서는 우리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주력 공산품을 중심으로 인도시장의 추가개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망고 등 일부 농수산물의 추가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상품 추가개방에는 소극적인 편입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인도 CEPA에서 개방되지 않은 해운․유통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도는 인력이동의 범위 확대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한 추가개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상목표 및 대응방향입니다. 기존의 한-인도 CEPA보다 상품․서비스 시장을 추가 자유화하고 규범 수준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부품 등 우리 업계의 요청 품목들을 중심으로 추가 개방 을 추진하되,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의 민감성과 기체결 FTA에서의 양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비철금속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 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우리 관심 분야인 해운․유통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기존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보호 수준을 유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6월 개최될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원회 계기에 한-인도 CEPA의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기 위해 현재 인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이스라엘 FTA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등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경쟁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감소세인 교역추이를 반전시키고 이스라엘이 기 체결한 FTA 상대국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상호 서비스․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통신, 건설 등 이스라엘이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고 2003년 발효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투자보호 수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농식품 등 협력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산실인 이스라엘과 첨단기술 협력,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창업지원생태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농업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코셔인증 등 농식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이스라엘 FTA 협상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 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이며 민감품목이 적고, 농산품 교역비중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건설 등 미개방된 서비스 분야를 열고 이전보다 높은 투자 자유화․보호 수준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력 분야에서는 한-이스라엘 FTA를 무인항공기, 가상현실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상목표 및 대응방향입니다. 한-이스라엘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등을 모두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관세철폐,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원산지규정 등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투자․규범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투자 양허를 추진하고 지재권 보호 등 통상규범 수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협력 분야에서는 공동기술개발과 같은 기술협력, 비즈니스 네트워크, 농식품 협력, 전문인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6월 중 협상개시를 추진하고 협상개시 이후 협상을 가속화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보기술협정 타결 이후 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품목범위 확대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ITA의 확대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12월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참여국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EU 등 EU 28개국을 포함하여 총 54개 나라입니다. 협상 결과를 보시면 대상품목은 HS 6단위 기준 201개 품목이며, 기존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더하여 첨단반도체, 영상․음향․의료․전기 기기와 함께 IT 장비․소재․부품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세 철폐기간인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로 각국의 국내절차 이행 완료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관 세감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민감품목인 의료․음향․계측기기에 대해서는 5년 또는 7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A의 확대 시행으로 실질 GDP는 향후 10년간 약 0.12%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4.4억 불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번 협상 결과 약 1조 불의 세계시장이 무세화됨에 따라 TV 부품, 셋탑박스, 비디오 카메라 등 우리의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IT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한중 FTA 대비 일부 품목에서 중국시장의 개방시기를 보다 앞당기고, 추가양허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원산지증명이 불필요하여 통관 행정비용과 시간 절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행계획을 보시면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3개월간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WTO 인증본을 대상으로 국내 비준절차와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WTO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DDA 협상입니다. 작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수출 보조 철폐, 최빈개도국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이로비 패키지가 채택되었습니다. 13년 발리 패키지에 이은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비농산물시장접근․서비스 등 DDA 협상에서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DDA 작업계획 수립에 실패하였고 앞으로 DDA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초부터 포스트 나이로비 WTO 협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개도국들은 기존 지침에 따라 DDA 협상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이슈들도 논의해야 된다고 제기하고 있어 협상 방향이 구체화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WTO 협상 방향 논의에 따라 기존 입장을 재점검하고, DDA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이슈 논의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수국 간 협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상품협정 협상은 환경상품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입니다. 현재 1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금년 4월까지 총 13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제안한 환경상품으로 취합하여 전체 650여 개 통합품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편익, 지지의사 등을 검토하여 현재 340여 개로 리스트가 축소되었습니다. 주요국가들은 금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전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관심품목을 반영하고 민감성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협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비스협정 협상 동향입니다. WTO DDA 협상 교착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호주 주도로 2013년 6월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15번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국내규제, 인력이동 등을 포함하여 18개의 규범과 시장개방을 협상 중이며 주도국들은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 서비스 무역규범에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통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3년 5월 원전비리 사건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리 근절, 구매 개선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원전감독법 시행을 통해 정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원전산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법률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계획 개요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 등 총 5개 사가 수립하는 법령상 의무에 대한 이행계획입니다. 참고로 5개 기관은 법 6조의 구매․계약, 7조의 조직․인사, 8조의 원전시설 관리, 9조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계획을 운영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퇴직자 취업제한 등 다른 사항은 운영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쪽,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 제6조와 관련한 구매․계약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수원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하고, 수의계약 품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의 경우 특별히 과거 원전 비위에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하여 다른 기관과 달리 수의계약 비율 목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조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 구매전문 인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품질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의 진위 여부를 주계약자가 검증하고 발주자가 재검증하여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제한 등 제재를 엄격히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3쪽, 법 제7조 관련 조직․인사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원전공공기관은 조직․인력의 지속적 진단과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던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2~3년마다 실시하고, 인력소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5개 사 공히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고, 순환보직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시행합니다. 비위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징계감경 제한과 같은 강력한 징계제도와 함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원전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핵심설비에 대해 적기에 설비교체․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용기는 10년, 증기발생기는 20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의무 검사합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전 정비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정비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일반 보안체계와 통합한 융합 보안체계 수립 및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법 제9조 관련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5개 기관은 원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공개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산업부의 이행 점검 방안입니다. 산업부는 원전감독법 제21조에 따라서 원전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감독하겠습니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단을 운영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점검을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전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진 위원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남은 시간에 한 가지 좀 우리 장관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재생에너지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냥 에너지를 에너지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산업의 마중물로 본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아주 소규모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규모발전 쪽을 FIT를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 이하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듯이 기와집 지붕이 태양광으로 바뀐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에 있는 집들이고, 뭐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농촌에 있는 집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자가발전이 돼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움직여진다고 그러면 농가도 개선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형태의 시장을 우리 에너지 분야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시골을 좀 많이 가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한 20년 정도만 FIT로 구매를 해 주시면 그 후로는 정부가 돈 들일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때그때 사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이낸스(finance)가 분명히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파이낸스가 붙어서 자기들의 수익률이 개선이 될 테니까, 그러면 뭐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가 지역 지역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시행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좀 여쭤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충정은 제가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태양광 대여 가구 수가 1만 가구가 넘었고요. 금년 내에 아마 2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FIT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RPS를 도입을 했는데 이 RPS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REC 가중치 같은 것도 좀 높여 주고 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그리드(grid) 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접속이라든가 또 전력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애로도 좀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진 위원
그러니까 REC를 하게 되면 파이낸스가 붙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가 좀 붙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정부의 부담 없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파이낸스가 붙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산업들이 같이 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돈을 대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그것을 룰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IT도 과거처럼 비싸게 꼭, 굳이 비싸게 주지 않더라도 지금 SMP보다 조금만 더 높게 해 준다든가…… 이게 일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측 가능하냐. 그래서 수익률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예측 가능하게 한 20년을 구매해 준다든가…… 지금 에너지자립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금액은 좀 적더라도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파이낸스 쪽에서 ‘아, 이 정도면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하여튼 일단은 RPS 체제하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금융 보완장치를 둬 가지고 금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전혀 여지가 없다 그런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RPS 제도를 좀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5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우선 모두에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께서 옥시 관련한 말씀을 하시고,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산자부가 관장하는 법 중에 PL법이 있지요?


김종훈 위원
제조물품 책임자에 관한 법이지요?


김종훈 위원
그것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옥시 관련한 이슈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가습기나 거기에 PL법과 관련한 제조, 그러니까 소위 매뉴팩처드 프로덕트(manufactured product)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련성을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원칙적으로 가습기살균제도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조물관리법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김종훈 위원
제 생각에는, 초보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가습기라는 그 장치가 있고 그 장치를 통해서 뿜어내는 화학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 PL에 해당이 되려면 그 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장치를 통해서 나가는 물질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따져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PL에 관할되는 법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화학물질에 관해서도 PL법이 적용이 됩니까? 아마 산자부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하면 이게 PL법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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