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4월 29일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이명수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저희가 경찰관을 처음에는 신청권자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신청권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전문의나 전문요원한테 하는 건데 저희 경찰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위험에 처하고 응급한 정실질환자는 응급입원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위험의 노출이나 범죄 피해에 노출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 경찰관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그런 책임을 지워 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문정림 위원
책임을 지워 준다면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해야만 한다’겠네요. ‘요청해야만 한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그리고 저희도 이 법안에서……

문정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처벌 규정을 둬야 되겠네요. 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까지 둬야 되겠네요. 그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그래서 저희는……

문정림 위원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권장하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면, 그러면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로 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시겠어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저희가 지금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업무를 근거를 갖고 일선에서 만나는 정실질환자들에 대한 보호 업무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정림 위원
아니, 이 수정안이 들어가지 않아도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이 수정안으로만 되면 저희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일선 서에서도 경찰관이 정신과 전문의나 보건요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러면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문정림 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지요. 모든 게 에비던스 베이스인데, 이명수 의원님이 내셨는데 근거 자료 같은 것 저 제출된 것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되고 어떤 사례가 이렇고,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경찰서도 해야 되고 소방서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다 넣어야지요.

경찰청수사2과 안성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사2과의 안성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례가, 시간상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가정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정신질환이 있는데 경미범죄를 범한 경우에 지금 치료감호 이외에는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어서 현재 내부 석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제로 사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명 세칭 트렁크 살인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렁크에 살해한 시신을 넣고 유기한 범행인데, 이 경우에는 전과 22범인데 여러 가지 경미한 범죄를 범했을 때 전부 석방 조치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살인범이었는데 이 살인 저지르기 4일 전에 과도를 들고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는데 경남에 있었던 사례입니다마는, 전과 30범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경찰이 본 건과 같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주신다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정림 위원
그런데 두 분 다 정실질환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두 번째 환자는 정신질환자였다는 얘기도 없었잖아요.

경찰청수사2과 안성식
지금 이 경우에도 지적장애로 판명된 사항이고……

문정림 위원
지금 그런 설명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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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2과 안성식
죄송합니다. 시간상 제가 그건 빨리 줄인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고 제때 보호받지 못한 사례로 판정이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찰관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정실질환자의 생명도 보호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도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2차 피해, 노출된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칫 저게 악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무슨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주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음주해서, 평소에 멀쩡한 사람인데 술 마시고 조금 뭐 하면 알코올중독, 아니면 알코올 뭐에 의한 뭐 해 가지고 편의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정림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극악무도한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요. 이 법이 없어도 될 거예요. 이 법이 없는데 신청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할 거냐 말 거냐, 단순히 평소에 다 건강하고 사회생활하고 모범적인데 술 좀 취했고 수치 보니까 조금 높게 나오고, 그러면 가장 편안한 게 교도소보다는 병원에 넣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병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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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요. 저희 경찰 업무라는 자체가 지금 범인을 제압……

문정림 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 갈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악무도한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그거는 이 법 없어도 당연히 되지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정신질환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정신질환으로 해서 범죄 피해나 위험에 노출되는, 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저녁 때 가로수에 머리를 박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가보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없고 가족한테 연락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면 돌려보냅니다. 집으로만 데려다 주면 또 며칠 있다가 자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만났을 경우에 그 가족들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신보건전문의나 전문요원한테 인계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법적 보호라든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사법권을 남용해서 귀찮은 피의자들을 잡아넣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동익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경찰관이 들어가면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문정림 위원 말마따나 경찰관만 집어넣으면 나머지 사람들 다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맞으니까, 뭐 어차피 점심 후에 3시에 하기 전에 잠깐 모여야 될 것 같으니까 복지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문구 정리를 하라고 하고 넘어가지요, 본질적인 의미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아니, 이거 조금 남았는데 빨리 정리를 하고 마치는 게 안 낫겠어요?

문정림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경찰관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기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누구는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신청할 수 없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문구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런데 애초에 직접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어떤 지역별로 어떤 경찰서하고 어떤 의료기관하고 무슨 제휴 같은 것을 맺어서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도 응급실에 주폭만 잔뜩 갖다놓아 가지고 다른 응급환자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적도 있어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이것은 주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정림 위원
아니, 주폭 중에도 보면 평소에 알코올중독 있었던 사람이 주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문정림 위원
아니, 행정편의주의로 그런 경우도 실제 있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 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일상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떤 그것을 했을 때 수치 몇 가지만 보고 행정 편의주의로 신청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경찰청수사2과장 최승렬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 없으시도록 그렇게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하고 다 이것 수용을 해서…… 지금 수정의견으로 해서 다른 저거는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장님, 지금 당초에 그게 신청권자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소위원장 이명수
요청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들어갔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요청해 가지고…… 사실 임의적인 규정이고 이것이 없어도 되지만 경찰관들한테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써 임무가 보다 더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또 경찰에서도 그런 취지로 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의 규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필요한 진단 같은 조치를 받아서 본인의 건강과 타인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한 게 있고, 그게 또 남용됐을 경우에 그게 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 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잘 좀 고려해서 수정된 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정림 위원이 제기하는 남용의 문제도 실제경험을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신속하게 의뢰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남용될 우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잘 해서 내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데 지금 이것 이상으로……

소위원장 이명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청인데……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비공식적 요청 내지는 부탁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법에 있으면 이거는 공식적인 요청, 법적 근거에 따라서 문서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는데……

소위원장 이명수
여러 가지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게 없으면 그냥 비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발견했는데 좀 이렇게 잘 보고 신청 좀 해 주세요’ 이 정도 부탁의 성격밖에는……

김성주 위원
경찰청,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요청할 수 있다고만 해도 충분합니까?


김성주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김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 문정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사실 그거는 문구로 반영하기보다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부작용 우려는 경찰에서 하면서 잘 하시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무리하게……

문정림 위원
아니, 신청권자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지금의 것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을 때 이게 법에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경찰이 말을 들을 소지를 없애기 위한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만 법체계상으로는 ‘요청할 수 있다’가 누구는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포 지티브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든지 네거티브 리스트로 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another 얘기니까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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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2과 안성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이명수
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조금 빨리 끝내고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은 큰 저거는 없고, 1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의 종류 다양화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자구 수정과 체계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5번,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 구축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전문식 재입원, 6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또 입원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또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같은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번은 인신보호청구인데요, 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인신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되고, 다만 인신보호청구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복지부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문정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입원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마찬가지로 비자의입원이잖아요. 행정입원의 경우도 입원 절차뿐만 아니라 계속입원 요건이나 이런 것이 동일하게 돼요, 아니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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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뭐가 맞는지 설명을 해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계속입원 심사……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예, 진단입원도 계속입원 심사도 같고……

문정림 위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말고도 행정입원이나 예를 들면 군대에서 입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정림 위원
그럴 때도 비자의입원인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자의입원인 경우는 입원 심사나 계속입원 심사나 똑같은……


문정림 위원
똑같은 절차로 인권침해 소지가 없게끔 됐다는 거지요?


신경림 위원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이 법이 공포가 된 뒤에 1년 뒤에 시행이 되나요?


신경림 위원
그렇다면 한번 그냥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전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을 때 전수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현재 입원 중인 강제입원 환자의 적합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어렵지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문 정리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 정리 내용을 보시고요. 이 법이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대비표 이거를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제일 두꺼운 자료입니다. 우선 1조에서 20조까지 내용 중에, 수정의견 중심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다 논의한 사항을 조문화한 건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조에서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41조에서 제6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제61에서 제8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제81조에서 제89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아까 부칙의 개정 사항도 말씀을 했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경림 위원
아까 여기서 된 거 다 들어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예, 아까 말씀한 수정의견은 그대로 반영되는 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방금 심사한 대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까 의료법, 합병 근거 관련된 조항만 보시면……

최동익 위원
의료법, 그냥 원안대로 가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원안대로 그냥 하신다고요?

최동익 위원
예.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계속)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계속) (12시33분)

소위원장 이명수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이명수
예,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 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까지 해 가지고 3개의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법사위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로 간 게 하나 있고, 그게 명찰 패용 등 그런 거에 관한 거고요. 현황에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에서 한 건데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 법사위에 가 있던 게 우리 위원회로 회송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결하신 그런 의료법 개정안 3개가 있는데 이것을……

문정림 위원
오늘 의결된 거는 2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오늘…… 내용으로요?

최동익 위원
연금하고 많지요.

문정림 위원
의료법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의료법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통합 조정……

문정림 위원
2개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김용익 의원님 거는 안 넣는 거로……

문정림 위원
그러니까 2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니까 김용익 의원님 거는 지역 그거, 시책 그거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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