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4월 29일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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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호의무자하고 정신질환자하고 상속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보호의무자가……

최동익 위원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지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좀 더 명확히 해 주셔야지.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양성일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10페이지입니다.정신장애인 복지지원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관련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통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복지부 의견?


소위원장 이명수
이거 조문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검토하신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양성일
예, 관련 단체하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다 조문 검토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서비스 제공을 해 준다는 것이라 총괄적으로 저희가 동의하는데 개별 조문 하나하나가 어하고 아가 다르니까 세밀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다음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신보건법에서 현행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입원․퇴원에 있어서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법률 제청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여러 개정안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로 동의입원제도를 신설합니다. 현재는 자의입원과 강제입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단계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단계에서 본인의 동의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의 중간단계로 동의입원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동의입원도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본인입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의입원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본인이 자기가 가서 입원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동의입원은 자기가 하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개념이 상당히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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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어쨌든 동의입원도 본인의 자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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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괜히 쓸데없이 칸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보호의무자와 같이 가더라도 본인이 동의한다는 얘기는 자의입원으로 분류가 되어야지, 자의입원 안에 집어넣는다면 몰라도. 어쨌든 동의입원도 자의입원하고 똑같이 본인이 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이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72시간 동안 정신과 의사 판단하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환자들이 자의입원을 하고 싶어도 병원에서는 자의입원을 하면 퇴원 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강제입원, 그러니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마 이 동의입원제도가 생기면 자기가 원하고 그다음에 병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중간지대로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임의입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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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자의입원자의 퇴원하는 요건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해 줄 문제지 동의입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다 동의입원 이것은 좀 본질……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법체계가 제가 보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자의입원한 사람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퇴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의입원은 퇴원이 안 되고 동의입원은 퇴원할 수, 72시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자의입원은 언제나 자기가 신청을 해서 퇴원을 하면 그냥 마음대로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의입원은 다만 한 단계를 거쳐서 전문의가 판단을 하고 72시간만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중간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동의입원은 보호자가 동의 안 해도 퇴원이 돼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72시간 이후에는.

최동익 위원
72시간 지나면 상관없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72시간을 묶어 두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예,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3일.


최동익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이나 어떤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72시간만 묶어 둘 수 있게끔 자의입원에 플러스만 해 주면 되는 일이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게 하면 자의입원해 들어간 사람들에, 이 사람들 입․퇴원이 자유롭다가 엄청나게 많은 대상자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지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3일 구속되는 거지요, 3일.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런데 그거는 자의입원해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단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런 걸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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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자의입원 문제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강제입원 문제를 어떻게 인권을 해결하느냐의 문제지, 자의입원이라고 해서 의사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좀 더, 72시간 정도 더해야 된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자의니까 무조건 나간다,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72시간 정도에 대한 텀을 두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좋은 제도고. 그리고 강제입원에 의해서 인권 유린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가 제일 큰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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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실 동의입원제도는 그중에 일부분이고 뒤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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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명수
일단 한번 그런 문제 제기는 하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다시 또 판단하시지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강제입원 중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입원요건이 현재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or 자․타해 위험, 이렇게 or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신질환 and 자․타해 위험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타당한 걸로 봤고요. 입원절차에 있어서는 현재는 보호의무자 두 사람의 동의와 전문의 한 사람의 진단으로 6개월간 입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2주간의 진단입원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2주간 진단을 해 가지고 여기서 진짜로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원기간도 3개월간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진단입원 자체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잘못되면 치료입원 기산점이 진단입원 2주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치료입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입원의 기산점을 최초 입원일로, 진단입원을 하는 최초 입원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서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문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지금 판단을, 제일 처음에 판단하는 사람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진단입원에 있어서도 소속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전문의가 또 진단을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소속을 좀 달리할 필요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제도로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입원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입원의 단계에서도 퇴원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원단계에 있어서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입원단계에서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또 국립정신병원은 지자체장 소속보다도 오히려 독립성이나 이런 게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본래는 이렇게 강제입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럴 여력이나 이런 게 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적합성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입원 심사는 처음에 치료입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신과전문의 1인 판단으로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 2인 판단으로 하고 보호의무자도 현재는 명수 제한이 없는데 2명 이상 동의하도록 하고 현재는 6개월마다 계속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3개월마다, 줄여 가지고 좀 더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앤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소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같은 병원의 전문의가 한다면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소속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양성일
기본적인 취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한 것을 동의를 하는데요. 입원진단 전문의 자체의 소속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정신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37개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적으로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치료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입원진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원적합성 심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소속은 불가피하게 자체의 병원의 소속이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좀 행정적인 어려운 점이 있단 점을 말씀드리고요. 입원적합성 심사에서 국립정신병원으로 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로 만약 소속이 될 경우에 저희가 현재로는 사실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는 상당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고 국립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이 오히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적합성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저희는 감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정림 위원
국립정신병원이 저희가 일단 생각하면 국립서울정신병원 말고 이제 몇 개가 있느냐 또 권역별로 있느냐……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양성일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문정림 위원
총 5개소요? 그러면 입원적합성 심사는 모든 비자의입원 혹은 모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정림 위원
선별해서 할 거예요, 모든……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아니요, 모든 입원을 심의하고요.

문정림 위원
그러면 모든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현재 통계로 하면 한 달이면 얼마고 1일이면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아, 1년에 25만 건 정도 됩니다.

문정림 위원
1년에 25만 건이면 일단 1년으로 나눠 보셨겠네요? 하루에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하루까지는 못 나눠……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저희가 모든 25만 건을 다 직접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단은 서면심사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자가 진술을 원하거나……

문정림 위원
그거 잠깐만요. 25만 건이면 대충 나누면 하루에 600건 넘을 거 같거든요?

최동익 위원
1000건이지요.


최동익 위원
1000건.

문정림 위원
25만 건이라고 하셨지요, 1년에?


최동익 위원
토요일․일요일 빠지니까, 공공기관은, 공공병원은.

문정림 위원
토요일 빼고……

최동익 위원
1000건이죠, 하루에.

문정림 위원
예, 1000건 되겠네요. 그러면 1000건이면, 지방에 있는 국립병원 포함해서 5개소라고요?


문정림 위원
그러면 하루에 200건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모든 건을 심의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건을 심의하지 않으면 어떤 건은 심의……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아, 모든 건은 심의하고요. 모든 건은 심의하는데, 모든 건을 직접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서면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환자가 직접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문정림 위원
아, 환자가 직접 심사를 원하는 경우는?


문정림 위원
환자 권리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 절차를 강화하는 건데, 문제는 환자가……


문정림 위원
자력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계를 계속해서 넣어서 환자가 계속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문정림 위원
아니, 이 법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여쭤 보려고 하냐 하면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하여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하는데, 지금 요건이 절차에 의해서도 보호의무자 2인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 1인 진단 이외에도 이제 진단을 위한 기간을 설정을 하고 또 6개월에서 3개월로 짧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과연 적정했느냐라는 절차가 신설되는 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신설이 의미는 있고, 뭐라고 그러나, 객관성을 위해서, 국립정신병원이 객관성도 있고 또 신뢰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를 5개 기관에서 하면 하루에 200개를 하는데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이걸 여쭤 보는 거는 그간에도 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법은 안 냈지만 1년 이상 토론회도 한 다섯 번 했고 별 자료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많아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거보다 적은 안인데도 안 됐거든요, 적은 건수인데도. 그런데 더 많은 건수를 그냥 국립정신병원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책상 안에서만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환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직접…… 아니, 환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퇴원심사나 계속입원 같은 경우에도 다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특별히 예 산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 새로 생기는 제도까지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 맡길 수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립병원은 저희가 처음에는 한, 전체 건수 중에, 그러니까 25만 건이지만 그중에 한 10% 정도는 직접 조사를 나가야 될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국립병원의 인원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의 인원수가, 무조건 정신과 의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조사원이라고 해서 간호사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 조사는.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사를 마치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하는 것 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국립병원에……

문정림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이런 정부입법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이 정부와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다 있기 때문에 국립정신병원만이 객관성이 있고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국립정신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이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립이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할 수 있는 데서 해서 실제적인 게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 의료기관에서 200개, 국립정신병원이 그러면 이제까지 다른 일 다 안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만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양성일
위원님,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칙에다가 입원적합성 심사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어떤 심사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일단 해 보고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판단은 일단은 해 볼 생각입니다.

최동익 위원
복지부요, 정말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1년에 25만 건 맞아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전체 입원 건수가 25만 건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입원 건수가 25만 건이지 어떻게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 건수가 1년에 25만 건이 나와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그 중에 70% 정도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최동익 위원
자, 그다음, 왜 국립만 해요? 국공립병원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국공립병원까지 확대를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강제입원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은 민간병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개인병원,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공공병원에서는 대부분, 국공립병원에서는 정신과 의사들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범죄 사각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은, 국공립병원은 빼고 그다음에 이 요원을 국공립병원, 국공립정신병원으로 그걸 확대해야지요. 그러니까 의사들 이 요건을 국립병원 5개가 아니라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국공립병원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고 민간사립병원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기준대로 나가면 아무리 70%라 하더라도 17만 5000명인데 그럼 하루에 140명, 이거 국립병원만 하면 140명인데 국공립병원으로 하면 그게 한 50명까지도 줄 수 있잖아요. 공립병원도 있으니까. 그리고 국공립병원 환자를 제외시키면 하루에 한 20명 가까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국공립병원이 아니라 개인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좀 타깃팅을 해서 가셔야지, 25만 명을 5개 국립병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복지부가 답을 해야지 25만 명 딱 대답해 놓고 5개가 한다, 그걸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신경림 위원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아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거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입원 절차에서 보호자가 동의했던 걸 신청으로 돌려놓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었던 것이 2인으로 이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하는데 그 정신과 전문의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이 해요.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난 것뿐이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아니에요?

최동익 위원
맞아요, 맞아요.

신경림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최동익 위원
없지요.

신경림 위원
그 사람이 거기에 소속된 의사인데, 의료인인데 1인이나 2인이나 무슨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고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떤 경우에는 정신과병원을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6개월마다 로테이션 시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막으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 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용인으로, 피고용인으로 가능합니까? 그다음 입원에, 입원 보시면 계속입원 심사도 똑같아. 아까 입원 절차나 계속입원 심사도 단지 2인으로, 그다음에 2명으로 3개월마다 했는데 소속이 똑같은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정신과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바뀌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지, 이거 뭐 숫자 늘려 놓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외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는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어요. 해외의 경우에 정신과 환자들의 입원진단 같은 게 정신……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해외 병원은 주로, 해외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신경림 위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아직은, 저희도 사실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방향성은 제시를 했는데 아직 사법기관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공적 영역……

신경림 위원
그럼 사법기관에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1명에서 2명으로 데려오고……


신경림 위원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오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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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위원
정말 너무해.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공적 영역에서 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신경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숫자 늘리고 기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고요. 정신과 환자들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말 힘든 삶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저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얘기하신 대로 소속을 공공기관, 추가 1인을 공공, 국공립병원 의사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자체 병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과다하다면 국공립병원은 제외하고 가면 되잖아요.

신경림 위원
그리고 환자들 정신과…… 아니, 좋은 병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법을 만드는데. 그거 아세요? 6개월마다 로테이션 시키면서 환자들 말도 못 하게 하고 119 차에다 실어 가지고 다 나르는 것, 다 이렇게 병원 로테이션 시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법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명수
글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내용 면에서는 좀 세부적인 협의와 또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김성주 위원
아니, 그래서……

소위원장 이명수
필요성은 공감해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내용은……

신경림 위원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김성주 위원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경림 위원
이거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이에요.

김성주 위원
오랫동안 토론하고 논쟁한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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