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06분

주요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1
소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안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 제9항, 이상 7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7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263)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4349)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5948)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6467)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6584)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8375)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14675)(계속)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에 대한 심사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법안은 사실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당시에 의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법안소위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의견 접근을 이룬 바가 있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복무크레딧 관련인데요.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에게 그냥 6개월까지 크레딧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래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재는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이 병역의무 수행자로서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만 해당되고 있었는데, 사실 전환복무자나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등등은 똑같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이고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당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개정안에 올라와있는 예술․체육요원은 사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회에서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제약요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군복무크레딧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6개월 이상씩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6개월 이상 하더라도,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전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6개월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일단 의결이 된 사항이 법사위에서 최종의결이 되지 않고 다시 논의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금특위에 참여하신 김성주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김성주 위원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였지요. 특위 내에서 논의를 했고 의견 접근이 됐던 것인데, 연금특위가 가장 큰 공적연금 강화라고 하는 부분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특위에서 틀어지고 다시 상임위로 온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크게 이견이나 쟁점이 없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양승조 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할까요? 정부 측에, 예술․체육요원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것을 상정해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연금정책국장입니다. 체육요원은 주로 아시아경기나 올림픽대회에서 입상, 3위 내지는 금메달을 딴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술․체육요원은 국내나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체육연금을 받는, 올림픽은 동메달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지칭합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아 가지고 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그분들 연금 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소득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 군복무하고 달라서 크레딧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6개월 크레딧을 지금은 주는 걸로 개정안은 올라와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분들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문위원 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업팀이나 프로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예술․체육인 중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외하자라는 쪽으로 그때 얘기가 됐던 것이지 무턱대고 다…… 저는 기억에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외한다 그 얘기로 저는 그때 뜻을 기억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술․체육인들이 소득이 없는데 예술․체육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자기 소득이 있는 분들이 군복무로 올 때 해당되는 거니까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아까 같은 금메달 이런 사람들은 군복무 면제예요,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답이 그게 아니라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군복무 면제의 조건이 이 사람들이 예술․체육 해당 분야에 종사를 해야 군복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양승조 위원
그러면 예술․체육요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예,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양승조 위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은메달 같은 경우에 포함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로 예술․체육요원이라는 것은 군복무 대상자를 상정해서 규정한 것 아니에요, 정부안이?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저희가 군복무와 비슷한 것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예술․체육 종사자가 포함이 됐었는데……

양승조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복무를 해요, 안 해요?


양승조 위원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면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지요.

최동익 위원
빠지는 게 맞고 한다면 넣어주는 게 맞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군복무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그 개념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양승조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또 아주 빠뜨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구분한다면.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군복무를,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이 사람들도 5주는 받습니다. 기본은 받는데 그 외에는 군대에 간다 이런 일은 없고 그냥 자기 사회활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문화․체육․예술인들이라 하더라도 군복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문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군복무를 대행하는 것하고 어떤 연금 혜택을 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복지부, 지금 정리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연금 관련 사항인데요. 일단 1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사후중증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된 시점에는 장애연금 대상이 처음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이고, 등급외재심은 장애가 호전되어 가지고 등급외로 제외되었다가 다시 재심을 받아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청구하는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로 해서―완치일이 빠르고 청구는 언제 할지, 뒤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장애연금의 수급을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이자스민 의원께서 내신 안인데요. 진행성상병, 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완치 여부를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주 중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는데, 이 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서 완치일의 개념에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넣어주면 이 법안의 취지도 달성되고 장애연금을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다 이견 없으세요?

최동익 위원
저희는 동의는 하는데요. 진행성질환이라는 것은 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어서 계속 나빠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게 장애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데 그동안 1년 6개월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6개월이나 8개월만 지났어도 질병 상태에서, 유전성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이겠지요, 아니면 심장 이런 거. 그러니까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이 증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 시점부터는 장애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이자스민 의원이 1년 6개월의 제안을 앞으로 당기자고 한 것인데, 완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질병이 다 종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1년 6개월 이전이 아니라 오히려 3년 뒤로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표현이 좀, 질병의 정도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으면서 어떤 장애로 인정받은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법상으로는, 그런데 용어는 조금, 완치라는 개념으로 가면 그게 의학적 용어로 가기 때문에 혼동이 좀빚어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개념상. 용어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소위원장 이명수
복지부 의견 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지금 법에서 말하는 완치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완치하고 다른 개념으로 어떤 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사실은 정의 규정을 바꾸면서 그런 진행성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빨리 완치를 판정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혼돈만 없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지금 수정의견 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연금 지급 요건의 조정입니다. 현재의 장애연금 지급 요건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은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안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27페이지 표에서 장애 발생 시기를 보시면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해야 되는데 이를 정부안에서 18세 내지 59세로 이렇게 나이로 함으로써 장애가 이때 발생하면 누구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조건으로서 보험료 성실 납부 조건이 있는데 현재는 보험료 고지 기간의 3분의 2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한 경우만 인정하는데 이를 완화해서 가입 대상 기간, 가입 대상 기간은 보험료 고지 기간보다는 훨씬 길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이 중의 3분의 1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좀 더 완화를 해서 초진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가 발생해서 나중에 보험료 납부를, 장애가 발생한 후에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을 현재는 추가산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추가산입기간에 포함시켰으며 또 2년간은 종전의 규정과 개정되는 규정을 병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나 자기가 유리한 경우를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안에서 18세에서 59세로 한 거는 다른 거하고 같이 관련시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초진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후에 자기가 보험료를 납부해서 장애연금을 받겠다고, 보험료를 10년 이상 하면 받는데 이 부분은 조금 관대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보시면 독일 사례 경우에는 5년간 3년 이상, 최소한 가입을 3년 이상은 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42페이지에서 장애 발생 후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에 들어간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장애가 발생해서 보험료를 낸다는 거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거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5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크레딧을 장애연금을 탈 수 있는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하면 장애연금 수급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국고에서, 크레딧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건데, 국고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연금재정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에 있어서는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연금은 도입하면서 국고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연금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52페이지에서 만약에 개정안 내용대로 크레딧을 반영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다른 별도의 특례 규정으로 규정해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자구 사항입니다마는. 둘째에 보시면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에 이중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기간을 산입하면 국가의 재정부담 의무 명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개정을 통해서 약 290만 명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수혜자의 수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아니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는 크레딧에 관한 지원은 연금에서 주는 거로 돼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연금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성격상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재원으로, 즉 세금인데 세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보험료를 가진 연금에서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을 복지부가 밝혀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데 그것은 새롭게 또 재정, 일반회계에서 또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될 문제는 복지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은 연금 내에서 하는 것이 이 제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동익 위원
지난번에 공무원연금에서 남은 돈은 어디에 쓰는 거로 정리가 돼 있어요, 절약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공무원연금 절감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최동익 위원
그게 아니고 그때 공무원연금특위 할 때 그 절감분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노후소득이나 이런 쪽으로 쓰는 거로 합의가 돼서 절감에 동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 바는 없고 공무원연금의 절감분을 다른 연금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 연금은 연금체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어쨌거나 지금 상당한 수의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에 관련된 부담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면 크레딧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번 개정안에는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최동익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10년을 가입했는데 전업주부가 됐다든가 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납입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10년 납입했는데 나중에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은 받겠지요, 그때 10년 납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10년 납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연금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만 가면 10년 납입하고 전업주부가 됐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추가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제도대로 가면, 형평성 때문에.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일단 성실 납부 요건, 가입기간 중 3분의 1 또는 최근 5년간 3년 납부에 해당이 되면 전업주부도……

최동익 위원
아니지요, 10년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그분들도 이 조건에 해당이……

최동익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전업주부가 됐으면 5년 중에 3년을 납입을 못 했지요.

2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입기간 30년이라고 치면 10년 납부하셨으면 3분의 1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10년 가입했으면, 그러니까 5분의 3하고 3분의 1이 and가 아니고 or 조건이에요?


최동익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납입한 다음에 이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을, 연금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탈퇴자에 해당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0년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납입기간이 누적 10년이 넘어가면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예,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되면 적용 제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개정이 되면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 10년인 3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되면 전업주부들도 다……

최동익 위원
아니, 우리가 30년이 아니잖아요, 40년이잖아요? 이거를 30년으로 보고 10년을 3분의 1로 본다는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40년인데요, 가입기간을 18세부터 27세까지는 납부예외기간으로 해 가지고 빼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27세부터 되기 때문에 거의 30년, 33년 이렇게 되니까 10년 하면 될 가능성이, 거의 된다고……

최동익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그러면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들어가 줘야지요. 정확하게 이거를, 30년이라고 하면 10년이 맞는데 이게 오버가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정부안에서는 사실은 장애 발생 이후에 추가 가입해서 10년이 돼도 해 주는 거로 했는데 그거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초진일 이전에 10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 요건의 하나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최동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게 정리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면 5년 중 3년 이런 것도 다 수용을 하시는 거로……

최동익 위원
예, or 개념으로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5년 중 3년, or로 하고……

최동익 위원
3분의 1 or 5년 중 3년 or 10년 이상.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런데 10년 이상은 지금 안 하는 거로 이해를……

최동익 위원
아니, 하는 거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박인석
발생 이전에 10년, 발생 이후에 추가가 아니고……

최동익 위원
발생 이전에 10년을 납부했던 사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아, 예. 발생 이전에 10년 그거는 뭐……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그거 지금 말씀한 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 사항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기간 중 발생한 장애 이런 거도 현재 개정안, 정부안에 따르면 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체계 자구에 따라서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또 아까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 직역연금은 제외하는데 별정우체국 직원 같은 경우에도 직역연금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체계 자구의 수정 차원에서 저희가 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보시면 유족연금인데요. 현재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당연히 받고,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 있지 않은, 그러나 많이 오랫동안 가입했던 그런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라든지 경력단절 여성 같은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특히 58페이지 오른쪽의 3번을 보시면 사망일 2년 전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유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장애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5년 전부터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런 식으로 같이 맞춰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자, 복지부 의견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체계상 앞에 것과 맞춰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시고요.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이 되겠는데요. 부부 두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도 있고, 65페이지입니다. 노령연금을 둘 다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는 유족연금만 100%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20%를 받든지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부안에서는 유족연금을 100%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유족연금에서 10%p를 올려 주고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사실 여성이 받는 노령연금은 좀 적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는 주로 유족연금 100%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노령연금을 여성은 가입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 이런 경향을 완화시켜 가지고 국민연금에 무소득 배우자도 많이 가입하려는 그런 유인을 주는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번에 특위에서도, 이목희 의원님 안과 최동익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마는 노령연금에다가 유족연금 30% 정도로 해서 합의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 부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같이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다음은 81페이집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2페이지에 보시면 유족의 범위가 우리나라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받을 경우에 학업과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만 27세까지, 현재는 19세로 되어 있는데 만 27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주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전선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만 27세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늘려 주는 것은 타당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 후순위인 부모와 손자녀, 조부모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익을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27세까지로 조금 많이 늦게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주로 유족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이랄까 이것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모나 여기까지 있다면 19세 이 정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