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4월 27일



서영교 위원
그동안 국고가 들어갔지만 이 시설 자체가 개인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비과세를 했던 것도 좀 이상하네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그만큼 사회복지영역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서영교 위원
과세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더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
예, 제가…… 이 법 역시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냥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반대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급여 지급이 국고에서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인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잉여금 처리까지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병원에도 이런 급여항목이 40~60%까지 지급되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이런 재무회계 적용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항목이 80% 정도로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밖에도 영업권이 침해된다, 임금 가 이드라인 권고수준을 넘는 사항을 법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좀 더 있지만 하여튼 여타의 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점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게 무슨 탈법행위가 있다, 이런저런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여기에 대해서도 차관님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 재가노인시설은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영리를 취할 수는 있어도 영리법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영역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시설이나 재가기관 중의 일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지금 재무회계규칙을 다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고나 보험에서 대부분 수입을 지급받는데 이런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가를 올려줘도, 수가를 올려주면 종사자의 인건비가 일부는 올라가야 되는데 수가를 올려줘도 임금이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결국은 그게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회계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복식부기가 아닌 현금부기의 형식이라도 얼마를 어느 항목에 지출했다 그런 것들은 밝혀져야 최소한의 이런 시설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더 현실화하고 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업계에서도 일부 분들은 오히려 이것을 찬성하고 있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다 양보하고 협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이대로 그냥 여기서 그치기에는 너무나 이 사항이 중한 사항이고, 특히 이 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있는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작년도 수가를 결정할 때 작년까지 ‘이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6년도의 경우에는 수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수가가 동결되면 전체 요양기관들의 손실로 그게 귀결될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거기서 인정을 허용 안 하는 구조이고 그것을 약속받고, 작년에 정말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2% 정도라도 인상하고자 최소한의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수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16년도에 와서, 몇 년째 이게 될 때까지 동결이 되면 이 법안이 될 때까지 그 손해는 전체 요양기관들이 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대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방금 이야기했는데 사적자치, 내가 다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영업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 설명하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소위원장 전해철
다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제가 별도로 드릴 설명 내용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걸 제가 잠깐 놓치기는 했는데 수가를 올려 주고 싶다, 수가를 올려 줘서 요양사들의 처우도 좀 더 개선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서영교 위원
그 부분이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그 보험료나 수가는 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사용자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자단체, 사용자단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면서 수가만 무한정으로 올려 줄 수는 없 다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차관님, 예를 들면 지금 상황으로 여기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받는 것만 있지 그 안에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기록이 없이 놔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재무회계를 해야만 한다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 돈이 나갔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옷에 얼마 식비에 얼마 인건비에 얼마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게 없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기관들이 작성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수가작업을 위해서 매년 실태를 조사합니다만 공급자단체들은 그 실태조사에 의하면 돈이 남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실태조사 결과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어디에 쓰는지를 보고하느냐, 그런 규정은 재가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재가기관은 없고 그러면 시설은요?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시설은 2012년 8월부터 적용이 돼서……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이제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시설은 있고, 그 시설이 재무회계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재무회계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시설들은 재무회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9인 미만의 시설들도 재무회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재무회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정도 하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더 강력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아침에도 9인 이하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본인이 적용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시군구에 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게 재무회계 때문에 내시는지 인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정도 내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예,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9인 이하는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내는 게 종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9인 이하의 시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시설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재가기관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재가가 없는 것이고, 재가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게 많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사람 불러다 놓고, 사람 보내면 그 사람 인건비 보내는 정도지 재가는 특별히 할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실에서 전화하고 그다음에 오는 것 외에는 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재가는 그렇고, 그러면 시설은 지금 하는 정도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9인 이하의 시설들은 쓰는 비용이 당연히 있겠지요. 요양보호사에다가 침대에다가 난방비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사람들의 상황하고 많이 다른 이야기네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글쎄요, 그분들은……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줬는데 이 돈이 인건비로 정확히 가느냐? 그러면 재가에서 인건비로 정확히 가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재가센터가?


서영교 위원
재가센터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어른을 돌보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수가에 인건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에 얼마의 인건비가 있는가가 다 들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그 인건비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추가 인상되는 것은 직접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기는 그 인건비에 손을 대고 싶지 않다, 오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서영교 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요양사의 인건비를 직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국가가 공무원 아닌 사람한테 인건비를 직접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책정되어 있는, 어린이집 교사 책정되듯이 일정 부분 요양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정확히 책정해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어린이집의 경우에 교사들의 인건비는 보육료 전체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보육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해 달라는 거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는 것 아니오. 정확하지 않소’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직접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교사들 인건비는 원장님이 받으시는 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5만 원, 지금 8만 원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를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어린이집 처우 현실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별도로 달라라고 하시는 것은……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우선 20인이하의 시설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그런 정도 몇 가지, 네 가지 항목 정도만 하면 끝이다,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약간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소위원장 전해철
그 정도 하시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를 해야 된다고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회계도 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 법 내용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처우를 하려면 수가를 올려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수가를 올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간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수가를 올려 줄 수 없다라고 사용자단체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서로 너무 안 믿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14년도에 수가가 4.3% 인상이 됐는데 그 수가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요양보호사의 50%만 임금이 인상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이 법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처우개선에 대한 것만 하고 회계기준을 따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게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가 인상은 불가하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 시민단체분들이시거든요.

소위원장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사실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건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법안입니다. 이런 게 사실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도 법안 한번 내 보고 했다가 곤혹스러운 상황도 좀 생겼는데 우리 복지재정이 내려가 가지고, 기관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잘 스며들어서 요양 받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고 또 종사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급여가 되고 그러면서 기관 운영자는 몫을 적정 하게 차지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3개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맞습니다.

이한성 위원
이것을 규제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규제로 푸는 방법 아닙니까? 재무회계를 작성해라, 세무회계를 작성해라 이렇게 규제로 푸는 건데 이런 것을 자치 공동체 내에서 요양기관장하고 환자하고, 요양 받는 분들하고 또 요양보호사…… 뭐라고 합니까? 사회보호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요양보호사입니다.

이한성 위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하고 이렇게 3개 파트에 골고루 적정한 분배가 된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한성 위원
이것을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로 해 가지고 서로 손해 안 보고 또 너무 과도한 이익 안 보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늘 네가 제대로 했는지 월급을 제대로 줬는지 적어서 보내라, 옷을 어떻게 샀는지 다 적어서 시시콜콜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게 많아요. 환경 무슨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할 때 이런 것은 관계되는 사람이 많지요. 배출자하고 운송자하고 처리자하고 매립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저희들끼리는 서로 잘 아는데 관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인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래 가지고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관계자끼리 연대책임으로 묶으면 서로 상호 감시하면서 좋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 법에 대한 가부간, 찬성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방향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게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이 적정하게 수혜자한테 잘 내려가면서 기관장도 적정하게 자기 노고도, 기관을 운영한 수익도 취하기는 취해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정부도 그런 고민을 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한성 위원
참 저도 고민이 많이 된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 정부도 이 복지전달체계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빠지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여건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복지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자, 그래서 각종 편의를 감안하고 또 다른 기관에는 없는 이 금액의 외부 반출을 허용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런다는 것…… 물론 그것이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 위원님도 말씀하신 도입 초기에 공급자들이 진입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설득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향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정말 이걸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다면 하부 세부지침을 하면서 훨씬 더 융통성으로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고 그것을 TF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TF는 언제 구성됩니까?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바로 구성하는 걸로?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은 질의하고 입장을 유보적으로 했는데, 김진태 위원님이 아까 문제 제기한 것은 설명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요?

김진태 위원
설명이 될 정도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아예 질의를 안 한 겁니다. 이게 하루이틀 여기 와서 공부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안건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약해서 제 얘기만 했던 거고. 먼저 장기요양기관 협회하고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그래도 복지부에서 인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아주 애매하게 얘기해서 이게 합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혼선이 있을 정도였는데, 세 가지 요구사항은 그건 나중 일이고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기관에서는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수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수가는 수가대로고, 이게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 은 그것대로 분명히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장기요양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에요. 몇 군데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전제 하에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개중에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사리를 취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의 불신에서 제도가 출발할 수가 있어요? 수가는 수가대로 올려 주고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가는 또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장부나 이런 것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장부를 볼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장부 자체가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했는지 거기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기록을 하시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 건보공단에서 가서, 이게 다 지급돼 가지고 국비가 다 사용이 되고 했는데 정말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이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소위원장 전해철
설명을 하세요,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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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기관들은 스스로 다 회계자료를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정말 보고 싶은 인건비는 수가 지급한 만큼 잘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공단이 가서 그걸 보여 달라라고 할 때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법적 근거는, 그런 정도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신고를 한다거나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꾸 그런 데서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보험 수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을 무기 삼아서 ‘당신들 이걸 하지 않으면 수가를 올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압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정말 권한 남용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기관에서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 수가 문제는 수가대로 별도로 논의를 하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원칙에 맞게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돈을 올려 주지 않는 걸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형평성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 아까 다른 법도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형평성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설은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시설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재가에 대해서 이제 확대해서 하자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재가도 노인복지법상 재가기관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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