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4월 26일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 변협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반대하는 논거인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방어권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보거든요. 실제로 이게 일반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계속 중인 한쪽 당사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가능한 사실은 기록 열람에 응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만약에 다르게 누출이 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우려 나오는 ‘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고, 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열람의 범위를 다 확정해 버리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만 보고 있는 거지 한쪽 당사자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위원님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둘의 차이가 뭐라 그러신 거지요? 지금 법무부는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자라는 거고 법원은……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하자는 표현보다는 보호조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두세 페이지씩 빼고서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연령이라든지, 피해자 이름이 ‘김을녀’면 ‘을녀’를 가리고서 복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복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 취지인데 법원은 왜 반대한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법원은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도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제공되어야 될 정보의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범죄, 이게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도 사유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피고의 방어권 행위와 더 맞지 않겠나.

서영교 위원
그런데 법원이 말씀하시는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검찰하고 이야기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법무부차관 이창재
원래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그러니까 소송기록을 복사해서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변호인에게. 그런데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서영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법무부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제기했던 사람이고.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나이가 어떤지, 어디 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가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억울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보여 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조절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고.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계속 일어났던 게 얼마 전까지 계속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국감하면서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 사례가 다 되지는 않지만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걸 우연히 지나가던 장애인이 보게 됐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목격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되었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의 형이 끝났는데 끝난 그날 집에서 그 장애인은 사체로 발견됐다, 당시에 이런 식의 보도가 많으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형을 살면서 칼을 갈았던 거지요. 그리고 엉뚱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고 복사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제기하고 이러면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지금은 장치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제기를 하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안이 그런 취지고, 그렇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전해철 위원
지금 현행법에 226조의3 있잖아요, 차관님?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2항 이것으로 해 가지고 왜 부족하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226조의3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관한 것이고요,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원에 넘어가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송 중인 사건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 때문에 검사는 기소유예에도 사실은 제시를 안 하지요? 기소할 때 모든 서류를 다 넘기지는 않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런데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전해철 위원
옛날 용산사건 같은 경우 볼 때.

법무부차관 이창재
판례로 해서 다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때 검찰에서 응하지 않아 버렸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뒤에 판례가 많이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제시 안 해 버렸잖아, 검찰에서, 그랬잖아요?


전해철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말씀드린 대로 수사편의도 좋은데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래요, 그러면 당장 합의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앞의 약식명령 정식 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이것하고 또 논의를 좀 더 한번 해야 되니까, 오늘 김진태 의원님 안 이것은 정리가 아주 급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합의만 해 놓고 본회의 직전에, 본회의 있는 날이나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에 한 30분이라도 모여서 결론을 완전히 짓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냥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전해철 위원
그러면 1항은 안 돼 버리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본회의 가 버리면 우리가 다시 논의할 수가 없어요, 19대 국회 끝나 버리고.

서영교 위원
보복범죄를 막는 것과 방어권의 사이에 조정을 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도읍 위원
1항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고……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게 아니고 법이 같은데 이제까지 논의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것도 약간 결론에 거의 오기는 와 있으니까 조금…… 오늘 논의를 하려다가 못한 거거든요.

김진태 위원
그런데 2번 한번 하고 1번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회의가 열리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본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본회의를 보고, 내일 수석부대표 간의 협상에 따라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본회의 바로 앞에 법사위 열릴 때―그게 마지막 법사위입니다. 그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결론을 짓는다……

전해철 위원
2번이 안 될 리는 없지.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이것만 하냐 아니면 다른 것 넣냐, 형사소송법이 올라는 가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한성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오늘 2항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그리고 3항은 법무부하고 대법원 간에 약간 이견이 있고 위원님들 사이에도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 상황도 중요하지만 2항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항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라도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더……

소위원장 이한성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약식명령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차관님 그래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죄송합니다.

전해철 위원
결론은 2항이 본회의를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2항은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본회의 전에만 우리가 법사위를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나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차관님 의욕은 아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이한성
참 이상하네, 정말. 다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본회의를 보고 본회의 앞에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있는 날 30분이라도 해 가지고 정리를 마지막 하는 걸로……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전해철 위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 2항은 그때도 가는 걸로 전제로 해 놓고, 이것만 할 거냐 합칠 거냐 이렇게 정한다. 2항은 한다는 거 하고, 방금 그 부분에 관해서도 방어권하고 피해자의 보호 문제 이렇게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19세기 이후로 20세기까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면 21세기에 와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니까 이렇게 요건을 해 가지고 특별히…… 여기 있잖아요.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 안을 아까 서영교 위원이랑 같게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마지막 할 때 같이 의논을 하시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마지막 한 번,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이것은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15시20분)

소위원장 이한성
그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13항, 14항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법 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친생추정제도는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에 포태된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일단 친생추정이 성립하면 그 추정은 오직 엄격한 요건을 갖춘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119페이지에 보시듯이 2015년 4월에 민법 제844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844조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어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돼서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없어지게 되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의 친생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살려두었다가 입법자에 의해서 개선될 경우에 개정되는 것으로 두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현행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즉 개정안은 ‘전남편의 친생자 아님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하여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아무도 자의 생부가 전남편인 것을 다투지 않는 경우 또는 자의 생부가 전남편인지, 전남편 아닌 제3자인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치게 되므로 친생추정의 본래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의 생식불능이나 부의 장기간해외 체류, 부와 자녀의 명백한 혈액형 배치와 같이 모가 그 부의 자녀를 포태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등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 개정안의 친생추정 배제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개정안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보다 쉽게 증명이 될 수 있으므로 친생추정의 예외로 별도로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친생추정 및 그 범위는 가족관계의 시발점인 친자관계 설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자녀와 생부의 진실한 혈연관계 회복 필요성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외국 입법례는 122페이지 및 123페이지에 참고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유전자검사의 진실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에서 친생추정을 복멸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단은 그 검사 대상물의 채취방법이나 검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유전자검사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모 또는 생부가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생부와 자녀의 친생자 관계가 나타나는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비 없이는 모 또는 생부가 친생자 출신신고나 인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령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검사 결과의 진실성, 즉 유전자검사를 통한 증명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서 검사결과서 제출만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자관계라는 신분관계의 안정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번복되는 것이므로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확인절차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비송형식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유사 입법례로 2015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의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5페이지 상단의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 부칙 적용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과거에 친생자추정을 받고 있던 친생자관계나 현행 친생자추정과 관련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개정안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자관계를 재확인하는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모든 친생자추정 사건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친자관계 정리를 인정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에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부터 적용하는 방안,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생부와 출생자의 진정한 친자관계를 확인․회복하려는 이익과 친생자 법률관계의 안정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 측면을 형량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창재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히 설명하신 것처럼 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서 적절한 정부안을 만들어서 곧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특히 현재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그 점에 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법무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뭐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실무자가 직접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직위하고 성명하고……

1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박양호
법무부 박양호 검사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라도 친생추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입법안을 만들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유전자검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유더라도 다 한번 봐 본다 이런 뜻인가요?

2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박양호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포섭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보고 또 해도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이한성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걸 또 용역을 따로 줍니까? 법무부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이걸 용역을 거들어 줬다는 겁니까? 자체연구를……

2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박양호
교수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겼고요, 그 교수들한테 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수들 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법무부의 가장 적당한 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용역 주지 말고 머리 좋으니까 가급적 내부에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걸 용역을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법무심의관실 다 있고 그렇게 인재들 법무부에 다 갖다 놓고 또 그것도 용역을 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 강남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신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에게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은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서신교환 등을 함으로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고 부모와 자녀에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했던 친족이 자녀를 면접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인 부모 일방의 허락을 받거나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 기회와 함께 면접교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허락을 받지 않거나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 등의 사유로 자녀를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역시 면접교섭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생활고 등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친족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자의 의사, 청구의 동기,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허가 재판을 통해서만 친족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여 면접교섭권자 확대에 따른 자의 복리 저해와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 문제 등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독일․영국․프랑스․미국 등 다수 입법례에서도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 친족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면접교섭권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부모에게 사별․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친족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가 이혼․사별 등의 사유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양육을 담당한 친족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친족의 면접교섭권 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은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마류사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창재
입법취지에는 수긍할 면도 있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육친의 친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모에게 사별․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형제자매 또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겠지요―등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두 부부가 양육하고 있을 때 이런 분들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게 부모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침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혼한 경우에 관계되는 친족들은 그 기회에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따로 하고 할아버지가 따로 신청하고 형제자매가 따로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잦은 소송에 시달리게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양육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행법하에서도 면접교섭을 제한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부모 등에게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도록 837조 5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지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부부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른 친족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면접교섭은 결국은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에 관한 가사소송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에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장님, 이 개정안을 보면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라든지 청구의 동기,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나 법무부차관님이나 차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해소가 안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충분히 해소는 가능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가장 큰 이유, 지금 가사소송법 개정하는 것이야 부서에서 따로 하면 되지만 이게 해소된다 그러면 지금 지적한 사항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이게 사실은 이른바 비송사건이고,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원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최소화해라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부모의 사별․이혼의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도읍 위원
통과시켜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습니까?

전해철 위원
앞에 사별․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규정화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전문위원 강병훈
그것은 사실 완벽하게 하자면 그런 것을 전부 전제조건을 다 요건을 만들어서 조문을 워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원에서 필요한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행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 두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이혼․사별이다라는 것만 사유를 박아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경직된 운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차장님, 법원에 심리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최초에 이런 사건을 제기했을 때 어떤 것을 고려할 것인지는 내부 실무연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조부모나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같이할 수도 있지만 대강 상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보이잖아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그동안 너무 협소하게 했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법원에서 그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창재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 줄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것에 응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편 쪽, 이혼한 경우에 한 쪽이 워낙 재력에서 차등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가 제소하고 할아버지가 제소하고 할머니가 제소하고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응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결국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런 것도 이것은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실무 운용을 통해서 극복은 가능한데 차관님이 지적하신 것도 사실 문제점으로 현저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현저화되면 그것은 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는 아까 우리가 심의했던 법률안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때도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더 신중히 보자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또 친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위축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 이런 게 여기서 금방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제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신중 검토는 20대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김진태 위원님 반대하고, 임내현 위원님은……

소위원장 이한성
지금 의결도 할 수 없어요.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니까……

임내현 위원
조금 더 검토하고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게 합시다.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1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5시42분)

소위원장 이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9항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됨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날 폐지됐습니다. 현행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과거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 경비교도로 복무한 사람에 대한 보상 규정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서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2조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비교도의 범위를 이 법 부칙으로 개정 및 폐지되기 전의 병역법 제24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은 제정안에서는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유사 입법례인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 다른 전환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상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은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보상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입법례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등도 보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정안에서 다른 전환복무의 경우와 달리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무 상 치료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경비교도대 제도가 종국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전환복무의 경우와 달리 무상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출 이후에 법 개정 등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 의견은?

법무부차관 이창재
개정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수정의견은 전부 옳은 내용이라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정의견에 동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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