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4월 26일



전해철 위원
그거예요, 법무부하고 대법원도?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 아니세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다가 2항 ‘안내해야 한다’ 이런 것을 법안에다 의무로 하는 게 굉장히……

소위원장 이한성
이례적이지요.

임내현 위원
이례적인 것 같아서 적절치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내 조항도. 방금 1항도 만일에 있다면 원칙으로 출석을 하되 예외로 대통령령이 정한다거나 무슨…… 이것은 뭡니까? 하여튼 예외조항을 넣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가 특히 안내에 관한 조항을 법률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좀 이례적이어서 아예 이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 신 모 판사인가요, 출석하겠다는 분이?


전해철 위원
그런데 어제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오늘 바뀌었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권순건
법원행정처의 권순건 심의관입니다. 신 판사님이 가정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차장님 계신 자리에서……

소위원장 이한성
반대의견?

1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권순건
반대 취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의견을 모아서……

소위원장 이한성
내부 조율하시고……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분의 의견은 뭐예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권순건
그 의견은 전문위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전해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아니지, 발의한 의원하고 같겠지.

서영교 위원
아니면 신의진 의원 의견과 같은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제가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통계수치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혼인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허위 혼인신고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쌍방 혼인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하게 되면 그 예외사유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 혼인신고와 그 혼인신고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통계를 뽑아 봤는데요, 예컨대 2010년도의 경우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32만 8749건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혼인무효․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은 1000건도 안 되는 974건이고요. 그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건수, 그러니까 이게 혼인무효나 취소가 된 건수는 한 696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혼인무효․취소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저거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치를 보니까 더 제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600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예컨대 일반 민사사건 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계약관계를 해 가지고. 그것은 몇 %나 될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쌍방 출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혼인사기, 혼인신고 사기, 혼인신고 뭐 이런 건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책은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분의 의견을 보면 ‘그게 정 번거로우면 순차 출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쌍방 출석이 이렇게 번거롭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채택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나아니면 정부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허위 혼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거 부부 사이에 쉽게 신분증명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은 혼인신고할 의사가 없는데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혼인신고 시에는 예를 들어서 신분증명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의견을 잠깐……

소위원장 이한성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장님 말씀처럼 600건 정도가, 696건? 700건 정도가 승소를 했다면…… 아니, 결혼은 최대한 예쁘게 둘이 같이 가서 혼인신고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사유가 있어서 혼자 가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해도 되니까 거의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좋은 문화로, 결혼해서 결혼신고 하는데 아주 불가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같이 가서 하는 문화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1000건이 1년에 1000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1년에 1000건. 32만 8749……

서영교 위원
그래서 32만이면 많이 하니까 좋은 건데 1년에 1000건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말씀처럼 승소한 게 한 700건 정도 된다면 ‘아,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굳이 결혼신고를 둘이 꼭 가야만 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신고가 됐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전문위원님이나 두 분의 의견,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나올 때는 그리고 저희가 신 모 판사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것은 어떻든…… 그리고 저도 이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장님이 한번 도와주기도 하고…… 남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고 살기를 한 10년 살다가 자기가 결혼할 때 되니까 이것을 한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10년 동안 다른 남자랑 살면서 애를 낳고도 결혼신고를 못한 참 억울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자가 결혼하려고, 자기가 결혼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소송을 걸어서 결혼무효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맞춰 가지고 부작용이 없게 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게 아까 임종헌 차장님 말씀대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서 간다든지 하면 굳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고방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이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서영교 위원
하여간 법원이든 전문위원님이든 법무부든 방안 좀 주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피해자도 많은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마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1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항은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14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 표발의)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이한성
의사일정 제2항 김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8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디지털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김진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그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서류로 된 증거를 전제로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문증거인 사인이 작성한 디지털 증거를 제3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증거로 보면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하고, 작성자 또는 진술자 본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로서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라고 하더라도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소유자, 또 로그기록, IP 주소 등등을 통해서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이 입증될 수 있다면 최대한 공판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증명력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맞는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관련입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되었음이 증명된 때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또 영상녹화물을 증거조사할 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되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녹화물의 녹취서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의 독립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영상녹화물의 독립된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 공판절차가 자칫 비디오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상영에 의하여 법관의 심증이 좌우돼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또 재판의 경험이 많지 않은 배심원들에게 있어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등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찬성하는 견해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촬영한 영상녹화물은 기록매체만 다를 뿐이지 공판정 외의 진술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다를 바가 없고, 또 진술 당시의 표정이나 진술경위 등 피의자의 진술 등을 생동감 있게 그대로 법정에 전달하기 때문에 조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수사상의 진술이라면 최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공판정에 현출시킨 후 증명력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더 부합되고, 증거능력을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 오히려 배심원의 사실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증거법상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전문법칙 등 일반 원칙에 따라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또 영상녹화물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도 영국과 미국 모두 위법한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과 회오에 따라서 도입이 되었지만 그만큼 적법절차의 절대적 보장과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진술서 등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확대 관련입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으로 현행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만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외에 제3자의 진술, 감정 또는 그밖의 객관적 방법도 추가적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이 입증될 수 있다면 최대한 공판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도록 해서 증명력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술서 등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을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법원하고 법무부가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자료 배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차관님께서 먼저 설명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지금 배포가 다 되었습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다 됐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설명드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 성립은 작성자의 진술 외에 문서감정․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신문권 보장요건을 수정안에 명기하였고, 또 대법원 의견을 반영해서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른 진술 기재 서류는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녹화물 본증화도 중요하지만 이번 국회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이번에는 개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 성립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13조 1항에서 과거에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던 것에 그다음에 괄호 속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디지털 증거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2항에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됐었는데 여기에 추가하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인데요,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하고 3항이 과거의 2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4조, 이것은 앞의 것에 맞춰서 수정한 겁니다. 밑줄 그었듯이 “조서 및 그밖의 서류”에서 일반 서류만 되어 있던 것에서 괄호 속에 디지털 증거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관기관의 우려를 다 불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저희도 법무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요,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됐다가 갑자기 2심에서는 인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뢰 보호 차원에서 양 기관이 서로 합의하기를 시행 후 최초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거예요? 보고로 봐서 ‘가․나․다’가 있는데 ‘나’는 아예 삭제를 하는 거고, 영상은 안 하고 ‘가’와 ‘다’를 한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가’와 ‘다’를 합쳐서……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나’ 영상녹화물을 빼 버리고 ‘가’와 ‘다’를 합쳐서 한다 이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진정 성립 인정에 있어서는 디지털 증거나 서류 증거나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해철 위원
특히 차관님 같이 한번……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함으로써 증거법칙을 위반한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수정의견으로 하면 이 부분이……

법무부차관 이창재
해소되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해소된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해소되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반대신문권 그 정도를 넣으면 되는 거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앞에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합의로 된 거고, 그다음에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아예 빼 버렸으니까 되었고, 앞부 분의 반대신문권은 단서를 넣어서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맞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게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이것을 대법원하고 법무부가 마음대로 합의해서 그냥 그렇게 가자고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굉장히 서운한데, 세 가지를 내놨더니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2개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나중에 하자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영상녹화물 증거 능력이요, 법원 정말 꼭 굳이 왜 그러세요? 여러 가지 논거가 다 있는데 그게 조서보다 더 과학적이고 생동감 있는 증거물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것만 틀어서 보든지 법관들이 아주 인생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재판을 하든지 다 이것저것 보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비디오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비디오재판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있잖아요. 그것 너무 지루할까 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정말 참…… 이게 저 혼자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아주아주 오래된 거고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토론회도 거쳤고 학계나 실무계의 전문가들, ‘아 이것은 정말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영상녹화실이 검찰청마다 다 마련되고 있잖아요. 경찰서까지도 다 해 가지고 국가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하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증거법의 이런 엄청난 괴리, 이것을 어떻게든지 좁혀 보자고 우리도 과학수사, 과학적인 재판까지 가 보자고 이렇게 힘들게 냈던 건데마지막 19대 국회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점에도 이게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정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김진태 의원이 참 의욕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범위를 대단히 역사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셨고. 또 아직까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대법원에서 그 점을 충분히 막후에 의견 조정도 좀 했고, 또 전해철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 부분 최대공약수가 돼서 이런 선으로, 김진태 의원 개정안에 비하면 좀 미흡하나마 이렇게 우선 의결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희가 영상녹화를 좀 해야 한다라고 하고 검찰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영상녹화를 계속하게끔 만들고 진행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잘 안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증거능력으로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래서 ‘아, 그런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우선 김진태 의원이 내셨고.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영상녹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 시작은 그거였거든요. 틀림없이 이렇게 진술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실제로 그 피고는 나와 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형태더라, 이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증거로 꼭 써야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런 혼란이 있을 때 중간에 증거자료로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측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말로,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장치로 쓰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많이 주장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녹화된 것이 증거능력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녹화는 하고 증거능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다음에 알게 됐 고. 그래서 조금 타협적이기는 하지만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좋고 그런데 그래도 법원과 또 변협이 해 오던 방식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영상녹화가 됐다고 해서 그때의 말이 모두 다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보강되면서 가능할 텐데,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하여간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장님.


김도읍 위원
영상녹화물과 관련해서 반대논거가 ‘비디오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올바른 심증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논거가 참 지나치다…… 법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제가 말씀 올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성폭력범죄에서는 본증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공판중심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서 증인의 증언을 재판관이 직접 듣고 피고인 입장에서 탄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과장되게, 김진태 위원님 지적하신 비디오재판이라는 것을 했지만 이것을 본증으로 올리면 계속 비디오 영상이 노출되게 돼서 이른바 직접주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인권침해 우려 이런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사실 현재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상녹화를 할 때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검사실에 출석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영상을 다촬영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하고 검사님이나 조사관이 계속 얘기를 나눠서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된 다음부터 영상녹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건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검찰청에 스물몇 번을 출석했고 조사를 다 받았다는데 영상녹화물로 제출된 것은 그중에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본증으로 인정되려면 전 과정을, 모든 것이 다 녹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게 오히려 더 인권침해지요. 어떻게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찍습니까, 그것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저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자백을 강요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임내현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임내현 국민의당 간사님?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고 신중한 방안이 있는데 현실적인 과도기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타협안도 택할 만하다 그런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거기까지만 하고 다시 정부 제출안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 남궁석 수석님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3항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 관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23쪽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35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사’라는 용어를 ‘복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상 재판확정기록, 확정 판결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 등의 열람․복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등사’라는 용어를 ‘복사’로 변경하고 있는데 복사는 원래 원본을 베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복사라는 용어를 등사보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무부는 검토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정부제출안이니만큼 법무부는 개정안대로 의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임종헌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형소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열람․등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입법적인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형소법상의 열람․등사 제한은 법원 또는 검사의 재량으로,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공개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되어 있고, 또 법무부 훈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열람․등사의 제한 여부는 검사의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규정으로 보면 입법적 정합성이 좀 떨어져서 이것도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에서 다른 관련 규정과의 균형상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활의 평온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잠깐만 심경 부장이……

소위원장 이한성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심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심경 판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원 실제 업무상 재판기록 열람․등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재판장이 아니고 법원사무관 등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무의 주체가 일단은 법원사무관이나 담당하는 업무 공무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보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해서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입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재량규정으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고인 또는 변호사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열람 제한 사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무래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유리할 것 같고, 특정범죄자신고법이나 검사의 기록 열람 사유도 피해자 보호, 생명․신체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공개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사건관계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사유를 제한해서 하면 다른 일반규정과 형평도 맞고 실무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

소위원장 이한성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법원 의견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것은 결국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아무래도 좀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원이 우려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피해자한테 보복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이슈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한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원래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상의 재량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던 건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신체의 안전으로 국한한다면 그 내용 중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게 보호조치 없이 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사유를 넓게 해 놓고 재량으로 해야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이건 넣고 빼고를 그때그때 사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빼 주고 싶어도 못 빼 주는 경우가, 보호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사유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체에 대해서 재판장이냐 법원사무관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이것을 방어권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려면 재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 해야 되는 것은 법원사무관들이 하고 그래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느 쪽이 맞다고 정부 입장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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