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5일



유은혜 위원
시간을 정하세요. 2시에 전체회의 하기 전에 몇 시까지 우리가 이거 논의해 가지고 의결하는지……

소위원장 신성범
오늘 12시 반까지 합시다,오전에는.

유은혜 위원
12시 반까지 한 것은 그때 의결하고요? 전체회의에 넘기고?


윤관석 위원
논의하면 의결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요. 아까는 정족수 때문에 안 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신성범
예, 그것은 정리도 안 했는데……

윤관석 위원
그러면 12시 반까지 논의하고 그것을 갖다가 의결을 그때그때 해야 되잖아. 왜 갑자기……

박홍근 위원
하나하나 의결하고 가시지요. 그리고 계속 심사할 것은 계속 심사하고.

이상일 위원
할 수 있는 것만……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학원법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약간의 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계라는 표현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박홍근 위원
전혀 연결 안 되어 있어요.

유은혜 위원
그런 거 연결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이 연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아니, 봐……

박홍근 위원
우리가 심사를 완료한 것은 다 이의 없었으니까 그냥 마무리를 하시지요. 의결하시지요.

윤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논의만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논의하고 의결 안 하고 갈 거면, 다들 바쁜 상황에서 와서 법안소위 열어서 몇 건이라도 더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연계도 말이 안 되지만 방금 전에 다루었던 법안도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한 것인데 교육부에서 어떻든 간에 내용 자체가 좀 바뀌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묶어 놓고 그냥 의결 안 하고 논의할 거면 뭐 논의의 효과가 없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제5항의 경우 분명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전부 다 2항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셨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다른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상일 위원
정회를 좀 하시고요. 아까 이 공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제가 좀 졸속 우려가 있다 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정부는 이 법안을 오늘 꼭 처리하고 싶은 조바심 때문에 해 보겠다고 해서 급히 만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달이 발생했는데 정부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시 오늘 정회하고 점심 자시고 다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신성범
그게 낫겠어요?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일 위원
예, 오늘은 좀 그런……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2시에는 어떻게, 전체회의는 못 여는 거지요?


윤관석 위원
의결된 사항이 없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요.

윤관석 위원
그래서 나는 앞에 의논해서 합의된 것은 의결하고 지금 해서 또 논의되어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고……

이종훈 위원
1시에 다시 속개하시지요.


이종훈 위원
예, 식사하고……

소위원장 신성범
1시 반!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5시2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부와 또 여당, 야당 위원들 간에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정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회의 진행을…… 위원님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야당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저희는 의견 좀 나누었는데, 먼저 아까 제가 잠깐 와서 전한 대로 정부 측에서 이 법이 정말 사교육비 절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담겨 있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고 또 조속히 통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전달한 바가있고 그래서 아까 냈던, 재수정안이라고 봐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책이 있는지를 갖다 제가 하여튼 간 안을 만들어 주셔서 한번 설명해 봐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위원님께 그 수정안은 다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에서 이제 1호, 2호 이렇게……

윤관석 위원
아까 거지요, 아까 것?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아까 것인데…… 이제 1호에서는 초등학교를 빼고 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서는 원래 안과 동일하게 중학교․고등학교․농산어촌지역 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 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사교육비 억제라는 목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조금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우려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고, 특히 그게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진 학급에서, 그러니까 학교 단위 학급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방과후학교에 있어서의 좀 운영, 선행학습 일부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실제로 EBS 이런 것 이후로는 방과후학교가 가장 사교육 억제의 효과가 크다는 이러한 조사결과들도 있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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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성범
아이, 참…… 아마 윤관석 위원님께서 정부의 입장을 여쭈어 보신 취지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들이 제기하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아마 확인하고 싶은, 의지를 다시 말씀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더 덧붙일 것은 없나요?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 이게 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없나요? 의결을 좀 했으면 합니다.

박홍근 위원
아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 아까 설명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위원장 신성범
박홍근 위원님, 마이크 쓰시면서 해 주시지요, 미안한데.

박홍근 위원
중간에 저희가 비공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의견을 좀 더 추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 규제법이라고 하는 제정 취지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고,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과후 과정에서도 선행학습을 허용하자는 것까지는 제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교육부에서 다시 형평성 차원에서, 기회 균등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나머지 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도,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다시 허용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러면 이 법을 왜 우리가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부의 논리, 정부의 논리인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 전자는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만큼 모집이 되고 또 그 방과후 과정이 운영이 될 거냐라고 하는 우려를 얘기를 하시길래, 그 문제라면 그것은 ‘거점학교를 지정하든지 해서 운용의 묘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얘기하시는 사교육비와 관련된 논리를 또 이야기를 새롭게 하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의 휴업일 중에 편성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우선적으로 기회균등 차원에서,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 문제라도 정부가 새롭게 개정한 이후 시행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교육비 문제가 제기된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라면, 이 선행학습 금지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라고 이게 입증이 된다라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는 다시 한 치도 양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면 이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가, 물론 아까 초등학교 부분은 뺐습니다, 그것 하나 지금 뺀 것 말고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는 이번에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것과 거의 무관하게 드는, 그만큼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선행학습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게 고등학교이고 그다음이 중학교이고 그다음이 초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 수요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사교육비와 관련해서의 논리로 이제는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분을 혹시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 보고 그러고 나서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업일 중에 중․고등학교에 편성하는 경우에 그게 지금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실제 사교육비 절감이 이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절대평가로 시행되면서 영수가 좀 더, 영어나 국어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거지 굳이 꼭 이게 선행학습 때문이다라고 저는 꼭 보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일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편성하는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만약에 편성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도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전체를 여기에서 빼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 자체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는, 이게 최소한 단기적으로 있어서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수단으 로,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간 형태이면서 우리가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라는 이 기재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2013, 14가 유사했고요. 그다음에 15에 와서 작년 통계치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9%, 8.4%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있어서의 사교육비 통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쪽의 교과목 중심으로 올라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우려하고 이러한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이 법을 개정해서 사교육 부분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육이 또 자기가 재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과후학교 내에서 흡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꾸 안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반복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도 방학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해서 학교의 틀 안에서, 공교육 틀 안에 그래도 들어 있는 방과후학교로 좀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다시 수정해서 내놓은 안이 아닌 이상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박홍근 위원
그런 입장이시라면 저는 하여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서 논의했었던 학원법을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의사진행을 하고 전체회의를 하실 것인지, 이 안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조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행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학원법은 쟁점이 해소돼서 오늘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의결만 하지 않았지 나머지는 지금 다 정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의결을 계속 미루고, 또 이 문제가 마치 마무리가 돼야 그 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처럼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게 역사,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 때도 학원법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을, 두 쟁점을 내용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좀 연계시키면서 넘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저희들 판단할 때 이게 둘 다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게 합의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결절차까지도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저는 위임돼 있다고 보는 건데…… 제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 실마리가 없다면 제 입장에서, 앞에서 합의는 돼 있습니다만 의결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저로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소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은 소위 진행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의견을 모아 가지고 무쟁점이 돼서 합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의결을 안 하고 그다음 법안을 해서 앞의 것을 합의를 의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가지시는 그런 진행은 정말 우리가 부담되는 진행이지요, 사실상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법안들을 매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합의되면 의결하고, 합의되면 의결하고 이렇게 가야지 합의해 놓고 나중에 저 뒤의 것 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논의 과정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공교육선진화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부안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려고 했고 정부도 동의해서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합의가 안 된 귀책사유가 지금 정부 측에서 수정의 수정안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 제일 좋은데 현재 더 이상의 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니까 논의를 더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앞에 합의된 것은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회의 진행 절차에 맞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그러면 의안 5항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을 언제 또 할 수 있습니까?

유은혜 위원
그것은 다시 일정을 잡으면 되지요.

윤관석 위원
저희는 언제든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일 위원
불가능해.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현실적으로……

윤관석 위원
아니,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은 게 지금 획정위 그게 26일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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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위원
또 잡으면 뭐해, 통과가 안 되는데.

윤관석 위원
아니, 이제 그것도 또 어떻게 쥐어짜 봐야지.

유은혜 위원
지금 다들 아주 바쁜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잡았잖아요. 어렵게 잡았으니까 합의한 거라도 처리를 해 놓고, 그리고 조만간에 빨리 이것은 이견을 좀 좁힐 수 있는 안을 부처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오시고……

윤관석 위원
그리고 앞에 했던 학원법 안이 야당만의 법도 아닌 것이고 사실상 전에 쟁점이 있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빼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된 거잖아요.

이상일 위원
그런데 학원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나서 바로 이리 넘어갔잖아요. 그것은 우리 야당 위원님도 이걸 둘 다 같이 하겠다는 그걸 암묵적으로 적용하셨기 때문에……

윤관석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유은혜 위원
그것은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박홍근 위원
아니, 그걸 저도 아까 이해를 잘 못 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은, 저만 해도 ‘그것 의결한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결이 안 됐지요?’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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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아까 의결이 안 된 것은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결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상일 위원
왜요? 박인숙 위원님……

도종환 위원
없었어요.

박홍근 위원
그때 안 오셨고, 늦게 오시고 그래 가지고……

이상일 위원
저 있었는데, 정족수 셀 때.

도종환 위원
그때 안 계셨어요.

유은혜 위원
아까 학원법……

이상일 위원
아니, 왔었어요. 나중에 끝나기 전에 왔었어요.

유은혜 위원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상일 위원
아니에요. 정족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유은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계산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우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상일 위원
아니, 서로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두 분은 더 잘 아실 거고.

윤관석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의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연결돼 있지 않다니까?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잠시만.


소위원장 신성범
간담회를 하자고요.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16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충을 시도했습니다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실 테고,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오늘 논의된 것은 또 논의된 대로, 합의한 것은 합의된 걸 전제로 하고 의결 절차 없이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오늘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만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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