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5일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빼고.

윤관석 위원
거의 다 왔어요. 교육부 한번 법 조문정리해서 불러 보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호는 삭제를 하고 2호 하나만 유지하면 중학교․고등학교까지 농산어촌 지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되기 때문에 현 조문에서 1호 삭제하고 2호만 남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박홍근 위원
저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 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학교의 휴업일 중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게 들어가 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중학교를 넣으시려면.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너무 제한적이 되니까, 그 이야기인데.

윤관석 위원
이렇게 하면 개정안 효과가 안 납니까?

소위원장 신성범
안 나는 거지.

교육부차관 이영
학기 중에 수요가 그래도 있으니까.

소위원장 신성범
농산어촌이 학기 중에 해야 되잖아. 전원합의제이긴 한데……

이종훈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를 하는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폭을 인정해야지, 거기서도 이 기간, 그때의 기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이지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때의 기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내가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배려를 이때만 받으라는 것은 되게,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아예 대상을 더 줄이든지……

박홍근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논리를 반듯하게 가자고요.

윤관석 위원
그래서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하려고 그랬던 건데……

박홍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앞으로 후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경우로써” 그리고 나서 1항 학교 휴업일 삭제해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는 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가자고 하시니까 제가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이종훈 위원
아니,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

소위원장 신성범
박 위원님, 잠시만…… 이 위원님, 조금 말씀 좀……

박홍근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그렇게 해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냥 평일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윤관석 위원
교육부가 법안 속도 내게 협조 좀 해 주세요. 우리 어렵게 법안소위 열었는데……

이상일 위원
학원법도 다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윤관석 위원
오늘 비쟁점 법안 식으로 해서연 건데 조금 수용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이상일 위원
그냥 2항대로 가시지요, 1항 빼고.

윤관석 위원
아니, 교육부 얘기 좀 들어 보고.

이상일 위원
교육부 이야기는 그 이야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는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대상자 또 기간까지 다 제약을 하게 되면 풀어 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 못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형평성 차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금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발표드릴 건데요. 실제로 사교육비가 명목상으로 보면 늘어나 있습니다, 1인당. 그리고 그것의 상당히 큰 원인이 방과후학교 규제라고 저희는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너무 제약된 형태로만 열어 주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작동해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상당히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종환 위원
사교육비는 방과후수업, 지금 이 법 관련해서 사교육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입시제도 전체 전반적인 데 원인이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억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결과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박인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법이 통과될 때 저희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마 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반대했는데, 조금 아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가 돼서 이후로도 항상 그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학원 못 가는 아이들, 정말 소수자, 혜택을 덜 받는 이런 계층을 도와주는 건데 이미 잘못됐으니까 고치는 건데 잘못 인정하고…… 저는 진짜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학폭도 중학교 때 제일 많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확실히 잡지 않으면 늦는데 중학교를 넣어서, 좀 풀어 주셔서 그냥 1번 삭제하고 2번대로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끌 수가 없고 소외된 아이들한테 정말 기회를 줘야 되는데, 1번 빼고 2번으로 통과하는 걸 저는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전원 합의정신이 있습니다 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잠시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 주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학교라는 부분을 무시 못 하니까…… 조금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11시4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수정의 내용을 놓고 정부 측과 또 야당 위원들 간에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잠시만요. 윤관석 위원 어디 가셨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전화하고 계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밖에 복도에 계십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지금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혹시 가능하시면 윤 위원님 야당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 입장을 듣고 결정합시다.

윤관석 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 때 부처와 또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교육부에서 이 방과후학교 과정 제외 수정안 내용 중에 1번에서 ‘학교의 휴업일’ 이것을 2번에 집어넣어서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난감하게 얘기를 하시고 대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중학교 부분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휴업일도 여기다 다시 또 학교 휴업일 넣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는 대신에, 다만 시행령 과정에서 중학교 부분은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령 과정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을 확인을 명확히 해 주시면 현재 교육부의 수정안에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정부 측의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방과후학교를 풀려고 하는 사유가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평성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좀 억제하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러니까 2호만 살리고 중학교 쪽에는 단계별로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대도시 쪽이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돼 있지만 이게 낙인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한 방과후 과정이라는 게 개설돼서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면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2호만 가고 중학교에 단계적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효과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농산어촌과 도시 간에 굉장히 큰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왜곡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너무 큰 게 현실적으로 저희 판단입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중학교에 학년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것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2번 자체도 지금 사실은 너무 제약적이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난 후자로 들리는데? 그러면 아까 이 문안을 스스로 내놓고 그것 자체가 제약적이라고 2안도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부차관 이영
윤관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종훈 위원
1번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니까 대도시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너무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아니, 왜 부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의견을…… 이것 못 하네.

윤관석 위원
또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해, 이것을? 기껏 조정을 해 놨더니만.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아니, 잠시만요. 이 부분 정부 측에서는 아마 효과가 없다고 판단…… 자, 그러면 여기서 표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좀 식혔다가……

도종환 위원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

소위원장 신성범
다음으로 미룹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
미루신다면 언제, 오후에 다시 하시겠다는……

소위원장 신성범
오후에 되겠어요?

이상일 위원
다음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소위가 열릴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신성범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를 상당히 좀 좁히기가 힘든……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많이 좁혀왔는데……

윤관석 위원
아니, 거의 다 좁혀왔는데 부처에서 갑자기 합의안을……

유은혜 위원
아니, 부처에서 입장을 바꾸셔요? 다 좁혀 가지고 합의 직전에……

이상일 위원
아마 정부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쪽을 미처 생각을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예를 들어서 대도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상일 위원
거기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대도시에서 방과후학교에서 약간 선행 부분을 하고 싶어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이 규정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워서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 대상으로 연다고 했을 때 실제로 거기서 제대로 과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하고 대도시만 차별적으로 해서 오히려 왜곡이, 농어촌 쪽은 허용돼 있고 이쪽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그동안……

이종훈 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일 위원
잠깐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기에 국한하다 보니까 빠지는 층이 있을 것 같다 이거지요. 그런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종훈 위원
낙인효과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낙인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배자만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선행 부분이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넘어가면 없던 일인데…… 이거 폐기예요. 제 생각에는 1번 빼고 2번만 가지고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답입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주장했던 교육부가 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못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그냥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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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위원
잠깐만요. 2번 여기를 다시 한 번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골간을 놓고?

이종훈 위원
교육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통과하시지요.

이상일 위원
아니, 아니요. 차관님,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이종훈 위원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인데……


윤관석 위원
아니, 여야 합의로 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교육부에서 수용해 주는 것이 사실 순리적인 것인데……

소위원장 신성범
여야 합의는 아니고……

윤관석 위원
지금 다 합의하셨잖아요. 다 되는 것을 이제 와서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일 위원
차관님,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상일 위원
2번 여기의 표현을 좀 수정하면 반영할 수 있겠어요?

소위원장 신성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 주세요.

박홍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오전에 두 시간 넘게 힘들여 가지고 우리가 입씨름을 했는데, 지금 교육부가 저는 좀 황당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거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여야 위원들이 그거 좁혀 보려고 계속 정회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될 처사입니까?

윤관석 위원
아니, 그냥 저기하려고 그랬는데 선행학습 금지 부분을 푸는 조항들을 갖고 개정안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정을 한 번 했고?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대상에 있어서 중학교의 문제하고 학교의 휴업일 그것을 했는데, 그 두 개 다 양보를 해서 하자 이렇게 진행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것이 대상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안을 갖고 오지도 않고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1호, 2호 중에 1호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저희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수정안 수준이라도 먼저 교육부가 하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세요. 이 법 개정을 애초에 제안하고 추진을 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랄까, 교육격차 해소라고 그럴까요, 현장에서의 수요 부분이 있다 이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를 좀 감소시키겠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사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마저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뭔가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수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 논의를 해 온 것인데 지금 갑자기 원점으로 돌리니까 저도 좀 황당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예 이것을 계속 더 논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덮고 갈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의 선행과정이 개설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형평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되어 있고 실제로 대도시에서는 이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또 농어촌과 대도시 간에 어떤 왜곡된 행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상태라면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상일 위원
혹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종훈 위원
아니, 도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때문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수용 못 할 것 같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처음 법을 올렸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농산어촌 지역 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이것을 빼면 어때요, 빼면?아니, 우리가 좀 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인식은 어느 정도 많이 좁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논의를 더 하지요. 여기서 그냥 이거 접어 버리면 이 법은……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이상일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문상에는 1호가 빠지면서 2호 부분에 대한 그 대상이 농산어촌 지역 학생이나 사배자 등으로 딱 너무 좁혀지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학생 개인한테 대한 바우처 개념이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학교가 이것을 개설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도 학교가 이 규정상으로 인해서 개설 못 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조금 여지를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열거된 그런 표현을 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열려 있으면 조금……

이상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구를 만드는 것은 졸속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인식을 많이 좁혀 왔고 현실적으로 오늘 이거 그냥 접어 버리고 다시 하면 이 법은 우리가 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이 문구를 좀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때요?

박홍근 위원
논리의 일관성을 좀 가지세요.

이상일 위원
물론 그 대목에서는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박홍근 위원
그동안 농산어촌 지역 학원 없어서 못 간다는 논리하고 어려운 아이들 돈 없어서 못 간다는 논리로 그동안 우리를 설득을 많이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인데, 사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수용을 했으면 일관되게 그냥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서로 좁힐 수 있는지 접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니……

이상일 위원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 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하고 그것을 정할 때 이 취지를 살려서 대통령령에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교육부가 아까 얘기했던 입장을 번복해서 혼란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여기서 또 수정을 내서 동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로,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진행상 다른 법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이상일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좋아요, 다른 법안도 중요하니까. 좀 더 대통령령에 어떻게 담을지를 연구를 하셔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처리를 한번 해 보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아까 그것도 학원법도 의결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방금 그것도 계속 심사한다고…… 뭔가 의결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신성범
뒤로 미루는 거지 뭐. 뒤로 미루는 거야.

박홍근 위원
그래도 뭔가 논의를 마무리를 지어 놓고 가야지요.

박인숙 위원
학원법이라도 좀 하지요.

윤관석 위원
의결을 계속 안 하고 갈 거면 논의만 해 놓을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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