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5일
이상일 위원
자유학기제의 초점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농산어촌의 경우에 중학교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용인에서 활동하니까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신성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학기제의 초점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농산어촌의 경우에 중학교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용인에서 활동하니까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신성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중학교도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 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내다보고 예외 조항을 뒀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많이 논의가 좁혀지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냐 또 중학교냐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중등교육에서는 이뤄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교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요가 더 있으니까 고교를 계속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니까 일단은 중등교육과정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중학교도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 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내다보고 예외 조항을 뒀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많이 논의가 좁혀지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냐 또 중학교냐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중등교육에서는 이뤄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교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요가 더 있으니까 고교를 계속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니까 일단은 중등교육과정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우려,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것을 어느 선까지, 급별로 어디까지 풀 거냐, 기간은 어떤 시기에 풀 거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교육이라는 게 1학기에 3단원까지 나가게 돼 있고 4단원은 2학기부터 되는데 4단원, 5단원을 막 1학기 때 가르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교육과정의 혼선, 혼돈, 비정상적인 운영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시키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려,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것을 어느 선까지, 급별로 어디까지 풀 거냐, 기간은 어떤 시기에 풀 거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교육이라는 게 1학기에 3단원까지 나가게 돼 있고 4단원은 2학기부터 되는데 4단원, 5단원을 막 1학기 때 가르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교육과정의 혼선, 혼돈, 비정상적인 운영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시키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뭐 해야 되는데……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미리 진도를 당겨서, 심지어는 학원에서 2학년 때 3학년 수학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한 교육적 파행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이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시 시기와 관련해서 좀 당겨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학교에서도 선행교육에 관한 규제를 좀 풀어 주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을 만든 뒤에 논의가 지금 조금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오전부터. 뭐냐면 교육부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들은 지역에서 의견 듣고 나서 ‘이것 좀 풀어줍시다’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논의가 진행되어 간다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어요. 법 만든 지 채 1년 반도 아직 안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학년 때 3학년 과정을 가르친다든가 1학기 때 2학기 때 것을 당겨 가르치는 이런 선행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한 거라는 점.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이 범위와 급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의견은 고등학교 정도 방학 때 이렇게 허용해 주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미리 진도를 당겨서, 심지어는 학원에서 2학년 때 3학년 수학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한 교육적 파행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이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시 시기와 관련해서 좀 당겨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학교에서도 선행교육에 관한 규제를 좀 풀어 주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을 만든 뒤에 논의가 지금 조금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오전부터. 뭐냐면 교육부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들은 지역에서 의견 듣고 나서 ‘이것 좀 풀어줍시다’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논의가 진행되어 간다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어요. 법 만든 지 채 1년 반도 아직 안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학년 때 3학년 과정을 가르친다든가 1학기 때 2학기 때 것을 당겨 가르치는 이런 선행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한 거라는 점.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이 범위와 급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의견은 고등학교 정도 방학 때 이렇게 허용해 주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일단 지금 이 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좀 간략히…… 지금 여러 논의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규 교육과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는 공히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저희가 그것은 계속 들여다보고 또 책임을 묻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평가시스템은 지금 정착을 강하게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예외 없이 정규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지켜 나가고 있고요. 다만 그 학기의 교육과정이 끝난 방학의 경우에는 선행교육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다음 학기에 대한 예습이나 이런 차원의 심화학습 이런 개념으로 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 이 부분들이, 조금은 수요에 따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선행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사교육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은 거의 정착 단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학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학기 중의 방과후 경우에도 농산어촌이나 학원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아이들한테 아주 제한적으로 그런 심화학습, 예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주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좀 간략히…… 지금 여러 논의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규 교육과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는 공히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저희가 그것은 계속 들여다보고 또 책임을 묻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평가시스템은 지금 정착을 강하게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예외 없이 정규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지켜 나가고 있고요. 다만 그 학기의 교육과정이 끝난 방학의 경우에는 선행교육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다음 학기에 대한 예습이나 이런 차원의 심화학습 이런 개념으로 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 이 부분들이, 조금은 수요에 따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선행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사교육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은 거의 정착 단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학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학기 중의 방과후 경우에도 농산어촌이나 학원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아이들한테 아주 제한적으로 그런 심화학습, 예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주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배운 거를 심화학습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심화학습 좋은데, 1학년 끝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2학년 것을 가르치게 허용해 주자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배운 거를 심화학습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심화학습 좋은데, 1학년 끝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2학년 것을 가르치게 허용해 주자 그런 얘기잖아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는데 다음 학기 것 예습을 정부가 못 하게 한다, 특히 이런 소외지 역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는데 다음 학기 것 예습을 정부가 못 하게 한다, 특히 이런 소외지 역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을 지키고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은 저희가 지금 제1의 원칙으로 금과옥조처럼 지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을 지키고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은 저희가 지금 제1의 원칙으로 금과옥조처럼 지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방학 때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과후에도 기본적으로는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기본 사유가 중요한 거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농산어촌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사유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고, 시기는 방학이건 주중이건 구분을 안 하는 게 답이고. 저는 1번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현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방학 때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과후에도 기본적으로는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기본 사유가 중요한 거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농산어촌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사유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고, 시기는 방학이건 주중이건 구분을 안 하는 게 답이고. 저는 1번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현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국가 교육과정을 정해 놓고 학교가 그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정규 수업시간에―그것이 안 맞다 또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학교가 공교육의 책무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를 통해서는 그런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예습이나 심화학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법을 토대로 과도할 정도로 일종의 건전한 방과후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저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을 다시또 학원으로 몰게 되는 상황이, 방과후학교 참여는 줄고 사교육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방학 때 예외적으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국가 교육과정을 정해 놓고 학교가 그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정규 수업시간에―그것이 안 맞다 또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학교가 공교육의 책무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를 통해서는 그런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예습이나 심화학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법을 토대로 과도할 정도로 일종의 건전한 방과후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저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을 다시또 학원으로 몰게 되는 상황이, 방과후학교 참여는 줄고 사교육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방학 때 예외적으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토론하고 싶은 게 많아요. 실제 이런 것이 허용됐을 때 이런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아이들에게 그런 선행의 어떤 효과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미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나마 제가 양보하고 또 수긍 가는 지점들은, 그런 학원이 없거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건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제안을 해 볼 텐데 저는 지금 도종환 위원께서 제안한 중학교 문제는 실제 수요가 많지 않고 실제 가장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등학교 부분을 감안한다면 2항을 ‘방과후학교의 과정도 또한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경우로써 농산어촌 지역 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2항을 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항의 1호를 아예 없애고, ‘휴업일 중에 편성․운영’이라고 하는 것 다 없애고 그냥 이런 대상이라면 평일에도 필요하다면 방과후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다, 진짜 그게 불가피한 거라고 계속 그동안 얘기를 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토론하고 싶은 게 많아요. 실제 이런 것이 허용됐을 때 이런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아이들에게 그런 선행의 어떤 효과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미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나마 제가 양보하고 또 수긍 가는 지점들은, 그런 학원이 없거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건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제안을 해 볼 텐데 저는 지금 도종환 위원께서 제안한 중학교 문제는 실제 수요가 많지 않고 실제 가장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등학교 부분을 감안한다면 2항을 ‘방과후학교의 과정도 또한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경우로써 농산어촌 지역 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2항을 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항의 1호를 아예 없애고, ‘휴업일 중에 편성․운영’이라고 하는 것 다 없애고 그냥 이런 대상이라면 평일에도 필요하다면 방과후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다, 진짜 그게 불가피한 거라고 계속 그동안 얘기를 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방학기간을 포함한 사유는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너무 몰려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그래도 공교육 틀 안이라고 볼 수 있는 방과후학교에서 일부 수용을 하자는 생각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방학기간을 포함한 사유는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너무 몰려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그래도 공교육 틀 안이라고 볼 수 있는 방과후학교에서 일부 수용을 하자는 생각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제한을 하면요 그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나 대상이라는 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그동안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저는 고등학생들을 2학년에서 3학년 과정,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수정 제안한 것까지가 저는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제한을 하면요 그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나 대상이라는 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그동안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저는 고등학생들을 2학년에서 3학년 과정,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수정 제안한 것까지가 저는 제 입장입니다.
이상일 위원
고등학교 수요가 더 많겠지만 중학교가 수요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우리 신성범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빼고 중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고등학교 수요가 더 많겠지만 중학교가 수요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우리 신성범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빼고 중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박홍근 위원
아니, 저는 1항을 제가 뺀 이유는 대상을 예를 들어서 시일을 열어 주되, 휴일이 아닌 날을 열어 주되 대신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게 제 입장이어서 제가 다시 수정제안을 한 거예요, 중학교 부분을. 그리고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가령 지금 지난번 제가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 교육과정이 2018년도에 시행이 되고 그러면 이게 2011년도부터 수능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1항을 제가 뺀 이유는 대상을 예를 들어서 시일을 열어 주되, 휴일이 아닌 날을 열어 주되 대신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게 제 입장이어서 제가 다시 수정제안을 한 거예요, 중학교 부분을. 그리고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가령 지금 지난번 제가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 교육과정이 2018년도에 시행이 되고 그러면 이게 2011년도부터 수능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 수학이나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는 이것도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도 설령 이렇게 고치더라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앞으로 한 4～5년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것도 극히 대상을 제한해서. 저는 그것도 사실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새로 된 교육과정이 적용돼서 대입제도가 달라질 경우에 통합해서 갈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수학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데는 다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대학과정으로까지 그 이후 과정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현장의 수요가 이제는. 오늘은 그 부분을 내가 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수학이나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는 이것도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도 설령 이렇게 고치더라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앞으로 한 4～5년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것도 극히 대상을 제한해서. 저는 그것도 사실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새로 된 교육과정이 적용돼서 대입제도가 달라질 경우에 통합해서 갈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수학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데는 다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대학과정으로까지 그 이후 과정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현장의 수요가 이제는. 오늘은 그 부분을 내가 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교과과정 개정이 실제로 사교육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겠지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을 유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는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교육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현실에 나타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안은 실제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방학 부분을 빼자고 한다면 방학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학교의 경우에 일정 정도, 실제로 이게 저희가 사교육 행태를 보게 되면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교육이나 아니면 방과후학교에서 잘 해 주는 게 이후에 사교육을 줄이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넣어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과정 개정이 실제로 사교육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겠지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을 유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는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교육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현실에 나타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안은 실제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방학 부분을 빼자고 한다면 방학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학교의 경우에 일정 정도, 실제로 이게 저희가 사교육 행태를 보게 되면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교육이나 아니면 방과후학교에서 잘 해 주는 게 이후에 사교육을 줄이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넣어 줬으면 합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가면 그러면 이것 평일에는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외시켜 주는 대신, 그러니까 평일에도 가능하게 하는 대신 대상을 중학생은 빼자라고 지금 역제안을 한 건데 저는 그게 저로서는 최대한 양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가면 그러면 이것 평일에는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외시켜 주는 대신, 그러니까 평일에도 가능하게 하는 대신 대상을 중학생은 빼자라고 지금 역제안을 한 건데 저는 그게 저로서는 최대한 양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기조실장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뜻은 1호는 그러면 삭제를 하고 2호 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조정한 것이 되거든요.
기조실장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뜻은 1호는 그러면 삭제를 하고 2호 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조정한 것이 되거든요.
박인숙 위원
어차피 이게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교육을 너무 증폭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또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조기에 너무 쳐지지 않게 도와주자는, 양쪽의 중도를 가자는 거니까 사실 원칙으로 보면 중학교 때가 제일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빼는 것은 좀…… 농산어촌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잡지 못하면, 사실 고등학교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번을 삭제하고 조금만 양보하셔서 중학교 넣고 그냥 2번 통과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게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교육을 너무 증폭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또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조기에 너무 쳐지지 않게 도와주자는, 양쪽의 중도를 가자는 거니까 사실 원칙으로 보면 중학교 때가 제일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빼는 것은 좀…… 농산어촌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잡지 못하면, 사실 고등학교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번을 삭제하고 조금만 양보하셔서 중학교 넣고 그냥 2번 통과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윤관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교육부가 정리할 때 2항을 또 갖고 오는 바람에, 별 필요없는 거 넣었다가 지금 다시 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를 빼자라는, ‘고등학교만 하자’ 이게 법 취지에 맞게 하는 그런 최소 조건으로 하자 이게 하나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단 거기에 넣되 나머지 부분을 다 최소로 할 수 있는 걸로 조정하자’ 이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 보세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교육부가 정리할 때 2항을 또 갖고 오는 바람에, 별 필요없는 거 넣었다가 지금 다시 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를 빼자라는, ‘고등학교만 하자’ 이게 법 취지에 맞게 하는 그런 최소 조건으로 하자 이게 하나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단 거기에 넣되 나머지 부분을 다 최소로 할 수 있는 걸로 조정하자’ 이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 보세요.
윤관석 위원
1호만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중학교까지 하는 것도 본인은 하여튼간 반대지만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 휴업일 이 부분을 넣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1호만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중학교까지 하는 것도 본인은 하여튼간 반대지만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 휴업일 이 부분을 넣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윤관석 위원
아니, 교육부가 이것 우리가 반대했는데 입법시켜 놓고 다시 시행령 개정안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뭘 어느 정도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되는데.
아니, 교육부가 이것 우리가 반대했는데 입법시켜 놓고 다시 시행령 개정안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뭘 어느 정도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