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5일



소위원장 신성범
박 위원님.

박홍근 위원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갤럽에서 했던 2월 17일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초․중․고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에 대해서 50%가 반대입니다. 찬성이 42%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여전히 많고 최소한 팽팽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이렇게 갈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에는 학생들이 소위 방과후에서도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학원에서 했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학교에서 못 하는 거고 학원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실질적인 모습인 것이지 마치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못 했기 때문에 다 이게 학원으로 갔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휴업일,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서만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무한정 또 열어 놓을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여기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 저소득층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학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잡을 겁니까? 저는 그것도 국민들한테 납득되지 않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선 교육청의 이야기도 좀 해 보면요 마치 많은 교육청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교육청들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에 대해서 규제를 지지합니다. 작년에도 국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정상화법 1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토론을 했는데 대부분, 전북교육청의 장학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대전교육청 장학사 다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들을 분명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지, 교육청이 원하는 것은 방과후교실의 허용이 많다는 얘기는, 교육청들의 요구는 이게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억제하자는 거지 이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자체를 금지하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더 교육부가 냉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론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좀 의견이 팽팽하고 오히려 진짜 그런 저소득층이나, 그래서 진짜 학원이 없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교육감도 그렇고 그쪽의 담당 부서도 그렇고 ‘아니, 우리는 이 법 시행된 이후에 겨우 방과후학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학부모나 아이들의 수요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농산어촌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는 진짜 이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면서 그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설 수 있는 작은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보완할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게 잘못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이상일 위원님. 이것 참 난감하네.

이상일 위원
이것을 미뤄 두면 언제까지 미뤄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유은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 금지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살려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착을 안정적으로 시켜야 되는 큰 과제이기도 한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 가운데 농어촌의 그런 여론 또 교육청의 생각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는 제 지역에서의 여론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과후과정을 사실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낸 수정안은 처음 낸 안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이걸 무한정 풀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대통령령이 만약에 무한정으로 풀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국회에서 또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선행교육 금지해 나가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이 법 정신을 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면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현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자는 거고 그 운영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미뤄 놓는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또 언제 열겠습니까? 그런데 오후로 미뤄 놓자 그러면…… 지금 논의하는 거나 오후 논의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 매듭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라니까. 수정해서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아예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기 어려울 건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저나 이종훈 위원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부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농산어촌 지역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 왜 소도시는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얘기를 하면 옛날에 급식비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아이이기 때문에 선행학습 따로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낙인효과와 논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도시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수반되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과 갈등이 불 보듯이 뻔한데…… 그래서 저는 교육당국이라면 오히려 이 법을 좀 더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고민을 더 해 주셔야지…… 아시는 것처럼 저도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면 다들 반기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선행학습이건 뭐건 더 해 준다면 좋지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의, 뭐랄까 욕망이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그 욕망을 우리 교육당국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 공교육의 틀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이걸 가동을 해야 되는 거지 당장 현장에서 그냥 아이들의 요구가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원칙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지요.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 철학을 가지고 그걸 밀고 가면서 나오는 작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그 수준을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일 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이나 소도시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하시면서 상황을 상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미리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 교육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치밀하게 해서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바꿔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면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결국에 목표는 공교육을 오히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도 보탬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하고 오늘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법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법 제정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정착이 충분히 되고 나서 현장에서 어떤 법이 입법되어서 가도 다양하게 보완될 것도 있고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올라오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에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현재 입법의 정신을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완 개정을 해야지, 이 부분에 일정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잘못하면 전체 법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진짜 이 개정안을 꼭 지금 해야 될 만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아주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하다가는 이것이 현재 이 법의 기본취지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걸 제기하고 법 개정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어떤 면에서 근거가 있어서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가볍게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갖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히 설명되고 해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설명을 좀……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일단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개정하려는 취지 자체는 사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나쁘면서도 관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조짐이 벌써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관찰이 되고 지금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또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 사교육을 줄이고 그 부분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형평 성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적인 형태입니다. 정규수업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니고 그러면서 형평성을 추구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맥락에서 일정 정도 풀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법 취지를 감안해서 원래 금지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하는 안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아까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확산하려고 그럽니다. 확산해서 다른 학기로, 중학교 전체로 확산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체가 8.4%p, 9%p 정도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사교육으로 일정 정도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가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교육이 늘어나는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2호의 시행령에서 조금 더 규제를 해 주는 부분들이라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은 빼고 ‘중등’으로 한정하신다든가 아니면 ‘교육기회 균등’으로 한정하신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더 제한을 할 수 있다, 수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이종훈 위원
조문화해서?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의결을 뒤로 미룰 테니까……

이종훈 위원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신성범
가능한지 한번 해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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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기조실장입니다. 조문은 길게 할 필요 없이 2호 “기타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이렇게 수식어만 넣으면 지금 취지가 딱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중등으로 한정해서 할 수 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예, ‘기타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대령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깔끔한데, 저도 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박홍근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신성범
정확한 조문을……

박홍근 위원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상이 누군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그것은 시행령으로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대상이 누구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장 소나기 피해 가자는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종훈 위원
미루지 마요.

교육부학교정책 신익현
우려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법의 원칙은 철저히 준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특정의 지역, 열악한 지역, 열악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사립초등학교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인데 거기서 교육기회 균등이라고 하면 법률상의 사회적 배려대상, 예를 들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이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죽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만약에 야당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기준을 저한테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라면, 그다음에 농산어촌 지역에 정말 학원이 없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라면 그런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법령에 담아야 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칫 또 그냥 모호하게 정리해서 이후에 그냥 한 번 문을 열어 놓고 가려고 하는 단계로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한테 명료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제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좀 모호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약간 정리를 해서, 한두 개 처리하는 중에 정리를 해서 그 뒤에 바로 정리되는 대로 이것을 다시 심의 지속하는 걸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고 그것 정리 좀 해 오라고 그래서 시작하지요.

이상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 오라 그래서 시간 때문에 쫓겨서 잘못하다 졸속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관석 위원
아니, 그건 졸속이 아니고……

교육부차관 이영
큰 원칙만 넣어 주시면, ‘중등’하고 ‘기회 균등’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준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박홍근 위원님은?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 큰 틀이 있으면 그것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없어서요.

박홍근 위원
아시는 것처럼 영어 조기교육을 이미 사립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학원비의 다수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보다 중등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 수요는 당연히 중등인 거지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등을 뺐기 때문에 중등만 제한한다, 물론 그것은 좀 더 진전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의 사유’라는 것이 법적으로 공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기회 균등’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석되고 시행령에 명시될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 균등’이라는 표현이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법에, 어떤 시행령에 근거한다라고 구체화되면제가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윤관석 위원
지금 그 우려를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내포하는 의미나 이런 걸 걱정하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문을 한번 명료하게 해 보시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 지금 그냥 가는 게 오히려 졸속입니다.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법안을 처리하다가 준비되는 대로,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집어넣어서 논의하자고요.

이종훈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데 2002년에 처음 교회를 세우고 교인이 100명도 안 됐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나은 분들이 사는 지역인데 옆 동네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은 동네라 교인들로부터 자원봉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결손가정이나 집에 가서 도저히 공부할 환경이 안 되고 학원도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모아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과정을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전혀 자기 삶의 꿈을 찾지 못하던 애들이 거기서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시 규제해 나가자는 겁니다. 원칙이 금지로 했고 예외적으로 푸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했고 그 정신을 기회균등으로 못을 박았다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는 차후적으로 하자…… 여기서 100%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것을 법으로 추구한다고 그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한 생명이 가질 수 있는 꿈을, 혹시라도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도 중요합니다. 그게 인권 아닙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개인의 인권을 좀 같이 마음 아파하고 배려하는 정신에서 이런 부분의 문을 열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원칙을 따지자면 학원 다 없어야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 가 최고 목표지요?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만큼 열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선행학습과 관련돼서 늘 우려했던 게 진도를 앞서서 나가는 그런 교육 때문에 이런 법도 제정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매우 앞서 나가고 학년을 뛰어넘기도 하고, 막 특정 교과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파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하지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또 꿈을 가질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교육이 늘어난다’ 또 ‘학력 신장을 원하지 않느냐?’ ‘학부모들이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여당 위원님들이 이 법의 통과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정책이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정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효과가 늦게 나타……

교육부차관 이영
자유학기제가 그렇다는……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것도 역시 효과가 늦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계속 추진하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만든 건데 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홍근 위원님이나 또 유은혜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박홍근 위원님이나 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도 다 아마 이해하시고 또 수긍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도를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입시와관련해서 뭐가 있기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수능 날짜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만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한 것도 현실이고 또 실제로 초등학교까지도 계속 이런 식의 선행학습을 풀어주고 할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타협안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정리한 안을 가지고서 좀 뒤에 의결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윤관석 위원
개정안의 타협안을 만들어서 하자고요. 그게 낫지 않아요?

이상일 위원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수정, 중등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교육기회 균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 정의가 안 된 게 아니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 3항에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서 호를 나열하는 경우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또 특수교육대상자, 도서벽지, 농어촌 읍면지역’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많이 개념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회 균등이 포괄적으로 포괄위임이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수정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하여튼 안을 만들어보시되…… 제가 지금 받아봤어요,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보니까 대체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정말 아까 그런 취지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자녀, 복지시설 운영자 자녀, 군인 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이런 것은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보훈 대상자나 장애인 이런 등등은 불가피성이 제가 좀 이해될 대목이 있는데 그런데 자칫 이것 가지고도 일반적으로도 이것을 다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한번 문안을 만들어 오세요.

소위원장 신성범
자, 그러면 정회 요청도 있고 한데 10분만 정회합시다. 설명도 해야 되고 비공식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10분 정회해서 10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10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어느 정도 정부 측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이영 차관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2항에 “방과후학교의 과정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4조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동일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로써……” 그래서 초등학교는 배제하고요.

이종훈 위원
‘써’가 아니라 ‘서’야, ‘서’.

도종환 위원
아닙니다. ‘써’가 맞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래요?

교육부차관 이영
‘써’가 맞는…… ‘서’는 사람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신성범
국어시간 아닙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농산어촌 지역 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농산어촌’ 이것이 좀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실제로 시행령 내에서 조금 더 상세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의 걱정을 많이 담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위원님들 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 같은데…… 도 위원님.

도종환 위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조금 진도를 당겨서 해야 되는, 11월 달에 수능이 있고 뭐 이러니까, 또 수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또 중학교까지도 이렇게 방학 중에 진도를 당겨서 수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고등학교만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까지…… 이것이 법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풀어 주는 것 자체가 법의 입법취지가 굉장히 흔들린다는 걱정이 드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를 빼고 고등학교만 하면 안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래도 저희가 계속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서는 이렇게 담고 시행령 쪽이나 아니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여전히 약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종환 위원
공부를 하는 것은 뭐 괜찮아요. 방학 때 공부하는 것, 방과후학교를 통해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은 괜찮은데 여기는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진도를 앞당겨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2학기 때 다시 수업할 때, 이거 방학 때 나와서 들은 학생도 있고 안 들은 학생도 있어서 2학기 때 진도 나갈 때 굉장히 혼돈이 오는, 이른바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진도를 이렇게……

교육부차관 이영
중학교까지 다 빼 버리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도종환 위원
고등학교만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신성범
이 위원님.

이종훈 위원
그런데 학습부진자가 딱 뭐랄까, 좀 배려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중학교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습부진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도를 당겨서 교육하게 되잖아요,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몇 단원을 당겨서 한다는 말이지요.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2학기 때 진도 나갈 때 교육과정에 많은 혼선이 오고, 그러는 것을 바로잡자고 이 법을 만든 것인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기조실장입니다. 현재 중학교를 전체 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때 우선 고등학교 허용하고 또 중학교도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또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단계적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시행령을 따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예, 대통령령으로 이제…… 농어촌지역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한 20여 종 있는데, 그중에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나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보통 시행령 이하 단계에서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를 저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도종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애초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제시한 사례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학 문제와 사회탐구 문제를 주로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요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다는 논리로 그동안 저희를 설득해 오셨던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유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산이라고 하는 게 향후 방과후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실제 자유학기제를 좀 더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배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라면 제가 보기에도 이 법 취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푼다라면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오히려 보는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종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등학교, 현실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고등학교에 제한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좀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우선 드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은 질문입니다. 1번과 2번,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와 2번은 앤드(AND)의 개념인 거지요? 1번과 2번은, 이게 2개 다 지금……

교육부차관 이영
오어(OR)의 개념입니다.

박홍근 위원
오어의 개념입니까?


박홍근 위원
이것은 좀 다시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오어의 개념이라는 게……

이종훈 위원
도심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종훈 위원
그러면 오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홍근 위원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는 다 그러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방학이나 휴일에는 다 가능하도록 1번은 열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1번이……

박홍근 위원
그러면 굳이 2번이 왜 필요 있어요? 오히려 이것의 핵심은 2번입니다, 제가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그런데 1번을 통해서…… 그러면 뭐 하러 2번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이것은 학기 중에 대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1호는 방학 중을 얘기하는 거고,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됩니다. 2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학기 중에 하는 부분에서 중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1번은 초등도 해 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방학 때는 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관복
예, 방학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도종환 위원
방학 때는 진도를 막 나가게 해 준단 말이에요?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농산어촌에서는 진짜 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학 때 이것 해 달라고 지금 아주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유은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학 때는 저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 1호, 2호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그 폭을 대폭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현실적 필요성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1호, 2호 합쳐서……

소위원장 신성범
자, 합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중등학교만 그리고 기회균등 차원에서 방학과 휴업일 여기만 허용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문제를 좀 최소화하면서 현실적 요구도 일부분 수용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을 만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법의 취지를 반하면서까지…… 저는 이렇게 되면 정말 원래 법을 제정했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제 사교육이며 선행학습이며 다 열어 주는 길을 이렇게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거는, 그거는 이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계층이나 그런 필요한 계층의 수요를 저희가 담으면서 우려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중등학교의 방학과 휴업일에만, 중등 중에 고등학교 방학과 휴업일에 가능하도록……

박인숙 위원
중등이면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도종환 위원
예, 중등은 중․고등학교 다이니까.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한해 가지고 그것을……

박홍근 위원
저도 아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논의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이상일 위원
아까 처음 ‘중등’ 할 때는 중학교를 포함시켰어요.

박홍근 위원
아니, 아까는 그렇게 얘길 했는데 지금 도종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고등학교로 일단은 우리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최소화시켜서 한시적으로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 거고……

유은혜 위원
최소화시켜서 일단 해 보자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1번과 2번이라는 부분을 그냥 방학과 휴일에 이런 대상을 국한해서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른 이야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유은혜 위원
자유학기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중학교부터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학년이니까 2학년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중학교 과정은 방향을 잡으신 대로 자유학기제와 같은 내용들을 좀 확대하면서 중등교육에서는 그 취지대로 가면서……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 수요들이 높잖아요, 당장 대학 입시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고등학교의 방학과 휴업일에 가능하도록 열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봐야지 법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길을 터 주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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