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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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18분

주요안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6조에 따라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에 대한 국회의장님의 승인을 얻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심사는 교육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대상으로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오전 중으로 법안심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 원 대표발의)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 원 대표발의)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안번호 17534)(계속) 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안번호 13522) 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희 의원 대표발의)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 원 대표발의) 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2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 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안번호 5658)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 안번호 18050) 3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3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3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3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38.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안홍준 의 원 대표발의)(계속) 39.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 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진후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0)(계속) 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8)(계속)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각각 유기홍 의원, 김세연 의원,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자료 1쪽에 보시는 것처럼 몇 차례 소위 심사에서 한 가지 사항 외에는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지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12쪽에 있는 개인과외 학습자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습자의 선택권 제한 및 미신고자 증가 가능성으로 학습자 수의 적정인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논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학습자의 수를 딱 정해서 그것을 몇 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서 숫자를 몇 명으로 정할 것인지를 오늘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차관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시간의 학습자 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교습비 부담이 가중되고 또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론화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을 좀 삭제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일시간 학습자 수 제한 이외에도 실제로 교습자나 아니면 교습시간이나 과외표지 부착이나 교습비 게시나 그리고 결격사유 등 상당히 많은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어떤 규제강화는 이미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개인과외 학습자 수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위원님들 간에 제외하기로 하고 학원 측과도 협의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이번 법안에서는 인원수 제한 부분을 아예 빼고 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지금 학원 쪽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수준이 어디인지 이 두 가 지 선택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박홍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쪽이 그동안 학원계나 또는 이쪽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것은 어떤 데까지입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춘란
일단 학원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일단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의견을 그쪽에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박홍근 위원
정부도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이신 것인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춘란
예, 삭제하는 부분에……

소위원장 신성범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이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개인과외의 학습자 수와 관련해서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원연합회 쪽의 의견을 전달받기로 저도 이 부분은 이번에는 좀 제외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표지 부착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오늘은 이 문제, 학습자 수와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네요.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신가요?

이종훈 위원
같은……

소위원장 신성범
예, 말씀하시고……

이종훈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확인을 한 바 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박 위원님.

박홍근 위원
제가 그동안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교습소와 개인과외의 어떤 개념 구분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 왔으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 입장이라는 것이 변함은 없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개인과외와 교습소, 학원의 법적 성격 부분이 분명해야지 이후에 어떤 행정적 지도와 운영에 있어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인원수 한정의 문제보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시간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 안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해서 저 또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빼고 간다는 것인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춘란
아닙니다, 삭제하고……

교육부차관 이영
삭제하고……

박홍근 위원
그래서 이번 법안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또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인원수 문제를 가지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숙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후에 인원수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향후에 더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아울러 특히 음악학원, 피아노 같은 경우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습소가 9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아노교습소는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인원수 문제가 더 논의될 때 분명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동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향후 우리가, 이 문제가 다시 19대에서 다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후에 이 인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행정적으로도 한번 좀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의결을 좀 미루고…… 학원법이 하나 더 있네요. 의결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법안은 앞의 3건의 학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2쪽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 축소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보시면 교육관련기관을 일반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려는 것인데요. 개정안은 동법 적용의 실효성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려는 것인데 이에 의하는 경우 각종 학교가 제외되어 대안학교,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선행교육이 특화된 대안학교 또는 외국인학교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학교 과정 제외에 대한 사항인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에 대한 본 법 적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입법의 불비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고,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면 공교육에서는 선행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본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하여 우열반을 운영하거나 선행교육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시하거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면 대통령령 등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11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학 내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14조제4항은 의무위반행위의 시정이나 변경 명령 없이 바로 재정 지원 중단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위반행위 여부는 동법 제11조, 제12조상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기능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그 부분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와 협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동안 숙성이 좀 된 건데 정부 측 의견, 특히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전문위원 의견에 다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방과후학교가 실제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방과후학교에서 선행이 안 되면서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관찰됩니다. 이따가 발표하게 되는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약간의 증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방과후학교를 안 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을 왜 안 했는지, 대신 뭘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교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1월 말경에 한 보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68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 자체는 방과후학교에서 이것을 못 하게 하면서 수강 변화가 있었다는 친구가 43% 그리고 수강 변화가 있었던 친구들 중에 72%가 사교육을 선택했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공교육, 완전히 정규수업하고 사교육, 바깥에 있는 것하고 약간의 중간 정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 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그러면서도 형평성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일부 정도를 방과후학교에서 좀 풀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쪽에 일부 규정을 둬서 제한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이 자료를 지금……

소위원장 신성범
잠시만, 잠시만. 차관님 말씀하시려는 게 정부 측에서 수정한 것도 다 준비를 해 왔단 말이에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 법안의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래요? 그러면……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8조1항의 제일 마지막 단의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수정안을 지금 나누어 드렸고,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8조가 지금 1항으로 돼 있던 것을 1항, 2항으로 나눠서, 그래서 1항은 앞의 부분을 그대로 담고 2항에 ‘방과후학교의 과정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이 표현을 가져오고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자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1호는 ‘초․중등교육법 24조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호 ‘기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두 호로 예외를 풀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상당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숙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거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1호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라는 게 방학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방학입니다, 예.

도종환 위원
기타의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2호의 ‘기타 필요한 경우’라는 게?

교육부차관 이영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형평성 차원의 필요한 부분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이나 아니면 농산어촌,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농산어촌하고……

교육부차관 이영
저소득층 그다음에 그 밖에 기회균등 이런 정도를 저희가 지금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24조3항에 따른 학교 휴업일, 즉 방학이면 초․중․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 6800명 설문조사 아까 1월 말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종환 위원
여기 6800명은 초․중․고 합해서 6800명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중․고등학교만 6800명이에요?


도종환 위원
그랬더니 43%가 수강 변화를, 말하자면 수강 변화를 했다는 얘기는 학원으로 갔다는 얘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니까 43%가 수강 변화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수강 변화한 것 중에 72%가 사교육으로 자기네들이 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 사교육은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이것을 다 포함한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 수강, 인터넷 수강, 학습지 활용 이런 부분들을 포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72.1% 중에 학원 수강이 57.6% 그다음에 나머지 14.5%가 학습지, 인터넷 강의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방학 때 말이지요, 방학?

교육부차관 이영
방학 때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입니다.

도종환 위원
선행학습을 말하자면 금지하고 그러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혹시 이 자료를 도종환 위원님께 좀 드리시지요.

유은혜 위원
저희도 자료를 좀 주시지요.

도종환 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도종환 위원
선행학습을 금지하니까 학원으로 가고 뭐 이런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방과후학교를 못 하니까, 자기네들이 듣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사교육 쪽으로 갔다라는 응답을 했다……

도종환 위원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좀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는 풀어 주자, 이런 말씀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정책을 정하고 법을 만들고 그럴 때 지금의 현실을 토대로 하지만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까지 고민하면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따져 보니까 학생들이 다 학원에 가더라, 그러니까 이것 좀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자꾸 훼손하면서 현실론을 토대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해서 결국은 법을 만든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는 이것을 자꾸 망가뜨리고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꾸 통계 갖다 놓고 현실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없거든요. 미래까지도 생각하는 게 교육법이고 교육정책이잖아요, 우리 교육의 방향까지 생각하는 게.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종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하고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정책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통계 자료 중의 하나 또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에서 사교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실제로 학습동기도 유발하고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하는 대책들을 하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사교육 같은 성격도 있지만 이게 공교육 틀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과도기에서는 좀 풀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그렇지만 또 큰 방향 자체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를 실제로 사교육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입시제도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게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교육비를 늘리는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사교육비 통계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현실과 전체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간다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 제가 좀 계속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선행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연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교육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방과후의 선행교육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우선 납득이 좀 안 되고요.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수강 학생 중에서 43.4%가 수강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봤더니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을 중단한 학생은 17.9%인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변화 없이 수강한 학생은 56.6%이고 그다음에 타 프로그램으로 교내에서 이동한 학생이 25.4%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82%가 여전히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치 이 수강 변화 자체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커져 있는 것처럼, 타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경우까지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고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서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통계를 다 봤더니 교육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사실은 미미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방과후학교로 인해서 수강 신청을 중단했거나 방과후학교 타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학생들 아까 43.4% 얘길 했는데, 그중에서 72.1%가 사교육을 통해서 학습 수요를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응답자로 대비해서 다시 봤더니 31.2%입니다. 그러니까 31.2%가 사교육을 통해서 학습 수요를 충족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1.2%가 모두 다 방과후 선행이 금지돼서 다 새롭게 학원 사교육으로 참여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계청의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더라도 일반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55.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미 학생 절반 이상이 사교육 선행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사교육으로 대체학습을 취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평상시에도 사교육 수강을 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계청 조사하고 대비해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응답 학생들의 17.4% 정도가 선행 규제로 인해서 사교육기관으로 빠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으로 보면 한 2명이나 3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원 사교육으로 간 거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이 문제 때문에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좀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길 한 것처럼 몇 개 지방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의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일반 시민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사한 결과 보니까 학부모들은 86%가 반대를 했었고 교사들도 75.6%가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으로 인해서 사교육 감소 효과가 실제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그동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선행이 규제되면서 그러면서 학교들이 그 규제를 인정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미 적응 중에 있는데 지금 다시 이거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수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선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학교들은 2학년 겨울방학 때 필요한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과정 편제표를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더구나 이게 잘못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유치원을 넘어서 초등학교, 특히 사립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조기화 문제 이게 확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저는 다 감안해서 이 법안 개정 문제는 재고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지금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자기소개를 하고.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학교정책관 신익현입니다. 방금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서요 저희가 데이터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방금 주신 말씀, 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학습연구센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연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오늘 통계청의 발표를 보시면 이것 2015년도, 그러니까 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과 방과후 참여율이 중학교에서는 9%,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참여 학생수나 모든 면에서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학생설문은 그렇지만 학교 차원에서의 설문도 70% 정도 되는 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좀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이 정말 없는 지역, 충북의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 이런 것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학원이 없는 데, 대체수단이 학교밖에 없는 데 그 아이들한테도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도 고민에 찬 의사결정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교육 참여율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3%p, 4%p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 안 하던 학생 한두 명이 갑자기 참여했다 이게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숫자라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편법적인 부분이어서 학교에서 실제로 좀 더 체계적인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편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리고 저도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는 방학 때만큼은 이것을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만 한 번 더 농산어촌 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거의 다 무산시키는 게 아니라 방학과 대통령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부 측에서 많이 내용을 협소화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또 소위원장으로서 미루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아까 충북의 음성․괴산 예를 들으셨는데 여기 학원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종환 위원
아까 충북의 음성․괴산 이쪽에 학원이 없다 그러셨는데 고등학교 입시학원을 말하는 거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예, 고등학교 맞습니다.

도종환 위원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윤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위원님들 토론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과 또 새로운 보완을 해 온 것은 맞지만 아직 그 우려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다뤄 줬으면 해서요.

소위원장 신성범
뒷부분에? 미룰 이유가 있나?

이상일 위원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윤관석 위원
아니, 반대의견이 지금 있잖아요.우려 의견도 있고.

이상일 위원
학교 현장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정부안을 보면……

윤관석 위원
현장 의견도 지금 서로 인용하는 게 다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 박홍근 위원이나 도종환 위원님이 지적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보고를 하고 확인하되 좀 뒤에 다시 한 번 논의하지요. 아니면 계속 토론을 하든가요.

소위원장 신성범
이종훈 위원님.

이종훈 위원
저는 뭐를 더 중시하느냐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교육 금지 그 정신을 더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 학생들 간에 국민들 간에 형평성이 훼손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라고 보는 쪽하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법을 만들어서 현실이 쫓아오게 하는데 지금 선행학습 금지는 그 중간에서 지금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아직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선행교육금지라는 그 큰 정신을 지금 당장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100%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앞으로 맞추어 가고 그 정신을 지켜나가게 행정을 펼친다는 전제하에 학생들 간에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 기회의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는 우리가 좀 배려해 주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최근에 연초에 저희 지역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물어봤는데, 운영위원회는 물론 학부모님 대표도 계시지요. 그런데 대체로 이 법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아시는 분도 꽤 계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약간의 배려라면 자기들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고쳐 온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방과후교육도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되는 경우를 예외로 풀어 놓는 그런 식의 법조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삭제를 해서 방과후교육에서는 100% 허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되어 있다가 금지가 원칙이되 그것을 예외적으로 풀어 주는 쪽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문제는 또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그렇다고 사료돼서 저는 지금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앞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후학습……

교육부차관 이영
사교육이 줄어든……

유은혜 위원
사교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유은혜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와 같은 그런 효과를 늘리는 게 교육부가 추진해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든 거고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의 이런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장기적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가는 게 교육부가 일관되게 가야 할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와 또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 학년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확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치 방학 중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교과학습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저는 이 법의 제정 취지나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편의적인. 그래서 일관되게 가져가야 할 정책의 중심 이런 취지를 자꾸만 이렇게 훼손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반복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법안의 취지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좀 확고하게 교육부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꾸만 이렇게 중간에 현실성을 문제로 해서 이런 게 법률적으로 보장되게 되다 보면 사실은 그냥 사교육이 또 인정되고 선행학습이 마치 당연히 되어야 되고 선행학습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뒤처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야 되는 교육부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법률적으로까지 공식화한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돼서 다른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홍근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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